【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알콜 집단 해고와 노조 말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가 오는 21일 울산지역 조합원 25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의해 노조가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울산지역 민주노총 산하 단위들로 힘을 모아 투쟁하고 (전국으로)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따른 책임은 한국알콜산업과 사태를 방치, 방조한 정부 당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한콜산업 측이 지난 7일 34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별 배차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대량 해고와 다름이 없다"라며 "심지어 이 공문에는 고공 농성자 2명을 포함한 조합원 간부 9명이 선별 배차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지난 11월 발생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폭력 사건을 두고 조합원만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해고 조치했다며 부당 해고 철회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알콜지회는 해당 폭력 사건의 책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자 간부 2명은 지난 2월 17일 한국알콜 내 55m 굴뚝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은 사측의 대화 약속에 15일 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사측은 대화 대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선별 배차 방법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선언했다는 것이 노조가 설명하는 총파업 배경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당한 파업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울산지역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벌이고 이어 오는 23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번 한국알콜지회 조합원의 투쟁에는 사측의 탄압은 물론 경찰도 마치 사측과 한 몸인 것처럼 막무가내 연행 구금과 명분도 절차도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탄압했다"라며 관련 부처 장관을 겨냥한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총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매듭지었던 바 있다. 정부는 이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의료 수요를 고려하며 차차 더 늘려 2035년에는 의료 인력 1만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의사 파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곧바로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한 번에 두 단계 올린 ‘경계’로 발령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이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하면서다. 먼저 복지부는 경계 경보 발령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혹은 이를 부추기는 행동 금지를 명했다. 명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법상 모든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같은 의료법 59조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도 가능하다. 정당산 사유가 없는 진료 중단이나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의료진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정부는 의사 파업이 벌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밝혔다. 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과 동시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한 건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정치적 파업 등 불법적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도 임기 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전격 발동됐던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다. 당시 화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으로 단체행동 강도가 높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집단운송거부를 조기에 철회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때에도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매듭지었던 전례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 과거 사례까지 윤석열 정부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무리가 없는 여건인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종합 물류기업인 국보가 지난 해 안전운임제 논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와 글로벌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물류 부분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577억원을 기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보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022억원, 별도기준 매출 582억원(물류부문 이외 사업 포함)을 기록했다. 매출액 증가는 지난해 화물연대 두 차례 파업, 운임인상, 원자재 상승, 경기침제, 국내 무역수지 12개월 연속 적자속인 환경속에서도 본 사업인 물류 사업이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보는 올해부터 물류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운송 비용과 보관비용 그리고 운송시간을 최적화하는 ‘혁신물류기업’ 으로 매출 및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기반의 유통사업과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이에스 이커머스를 인수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며 “기존 B2B에서 올해부터는 B2C까지 총괄하는 종합 물류기업으로 재탄생하는 혁신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국보는 향후 사업 지역도 수도권의 유통화물을 시작으로 영동, 충청, 영남, 전라권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무궁화신탁 금융그룹이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대규모 물류센터망도 활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전략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건설사 삼부토건이 코로나19 사태 및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4631억원으로 전년 동기 3570억원 대비 29.7% 성장했다. 다만, 같은 기간 629억원의 영업손실을 거뒀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이 급등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까지 겹쳐 원가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입주 지연 및 수분양자 피해 보상까지 겹친 부분들이 원가율에 반영됐다"며 "수주잔고에 대해 공사손실충당금이 2023년 이후 공사분까지 반영됨으로써 국내 및 해외공사 프로젝트별 충당금 설정액이 예상 밖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향후 손실충당금 설정액 증가분은 외부 여건이 안정화되면 이익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파키스탄 해외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반영액은 파키스탄 정부의 예산 편성 시 회수 가능해 이는 추후 대손상각비 환입으로 영업이익 증가 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부토건은 지난해 경기 안산 성곡동 복합시설, 평택 드림테크산단 물류센터, 경북 경산물류창고 등 다수의 건축공사 및 경부고속도로 회덕IC신설, 부산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 등 토목공사 등을 수주해 약 1조4000억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 충남 아산 2차 공동주택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남양주 덕소공동주택 등 대규모 자체 개발 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향후 매출 및 이익 성장세가 기대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한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만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와 다르다. 화물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 운송시장의 관행인 지입제는 퇴출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한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받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유류비가 오를 때 운임에 반영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기존에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LG화학은 1월 31일 열린 지난해 4·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4·4분기 기회손실 비용은 총 1400억~15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기보수(TA)에 따른 영향 1200억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영향 200억원 등"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들에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원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돼 접수절차가 쉬워졌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 관계자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낸 경북 포항지역본부장이 구속됐다. 최근 경북경찰청 등은 지난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포항지역본부장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영장전담판사 권혁준)은 "A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 걸쳐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 대표를 포함한 10여명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민주노총 포항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씨(49)도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B씨를 포한한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운행을 막고, 운송 계약까지 강제로 파기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9일 기준 경북경찰청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수사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 17명이다. A씨 등 9명을 제외한 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10조 4000억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올해 두차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발생한 주요 산업의 직접 피해 규모는 5조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간접적 경제손실(4조 6000억원)을 더하면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업으로 투자와 수출, 고용이 각각 0.32%, 0.25%, 0.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면 매년 2조 7000억원씩 3년 동안 8조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마다 고용과 수출도 각각 0.04%, 0.1%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또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은 총 21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올라 경제적 비용 규모가 GDP의 0.69%인 12조 7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재와 자동차 등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매년 2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데 반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 간 관련 행정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발동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한 화물연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데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집단 화물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6개월 이내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등 물류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이를 '심각한 위기'로 규정할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입장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단순히 시멘트 운송 거부로 공사 진행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닷새간의 시멘트 운송 거부로 전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한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 참여를 '집단운송거부'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이 금지하는 '결사의 자유'(제87·98호)를 침해하고 강제노동(제29호)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펴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정당한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한 제재는 중대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다. 특히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국의 이행의무 중 하나다. 화물기사는 경찰과 군인이나 병원 사업과 같은 '필수서비스'에도 해당하지 않아 파업금지 대상 업종도 아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이뤄진 적이 없다 보니 백지 상태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한데, 법원은 발효된 협약을 참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ILO 법리상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위반인 만큼,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가능성 역시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의 집단파업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져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파업 종료에 따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되면 시멘트 등 3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