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 관계자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낸 경북 포항지역본부장이 구속됐다. 최근 경북경찰청 등은 지난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포항지역본부장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영장전담판사 권혁준)은 "A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 걸쳐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 대표를 포함한 10여명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민주노총 포항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씨(49)도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B씨를 포한한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9명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운행을 막고, 운송 계약까지 강제로 파기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9일 기준 경북경찰청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수사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 17명이다. A씨 등 9명을 제외한 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김희준 수사관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임용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김 경감은 지난해 12월 사측을 협박해 수수료 인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화물연대 노조간부 9명을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들에게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화물 운송 차량을 뒤따라가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윤 청장은 또 지난달 6일 신속한 상황보고와 대처로 도주 중인 살인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북청 112상황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로 미룬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연장제 등 일몰법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1월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난방비 지원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당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도 민생법안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견차 큰 일몰법안…양곡관리법 오늘 부의 여부 투표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월 2일부터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말 일몰된 제도 중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 교통위원회를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지만, 여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을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이 일몰돼 효력을 잃었으니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반대로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이 요구했으나 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가 당장 정면충돌할 수 있는 화약고로 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담은 것으로, '이재명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한 뒤 제2소위원회로 보내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이 처음 열리는 본회의가 바로 1월 30일로,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난방비 추경·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등 '첩첩산중' 민주당이 가스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를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할 것을 민생 이슈로 점화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약 15만원에서 약 30만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추경을 편성해 난방비 지원금을 더 늘리자고 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횡재세 도입도 거론 중이다. 당정은 당연히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여기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맞대응격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임명 발의,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탄핵도 거론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는 지금보다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직무유기가 드러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김 여사의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TF 회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경찰이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주간 전국 1489곳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세금으로 메우거나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 횡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했다. 2019년 채용절차법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 채용비리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나 시늉에 그쳤다. 그 뒤에도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는 끊이지 않았다. LH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도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전임비 지급 강요, 현장 출입 방해, 장비사용 강요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대한건설협회는 대통령실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불법행위 유형으로 소속 조합원 채용, 장비 사용 강요 등을 꼽았다. 노조 전임료, 월례비, 급행료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현장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도 있다. 16개 건설협회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지난 2019년 여름엔 양대 노총 소속 대형크레인 조종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인 적도 있다. 노조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형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가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산업발전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는 작년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회초리를 든 것은 백번 마땅하다. 기득권 노조는 성역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탈법을 방치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은 최우선 과제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 질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노조는 반발에 앞서 자성부터 하는 게 순리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경찰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탄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화물연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를 사업자단체라며 공정위까지 노조활동에 개입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들은 화물노동자의 안전 운임제 요구 투쟁을 진압한 성과로 특진까지 하고 건설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며 현장소장에게 '건설노조의 협박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안정국때 경쟁적으로 실적올리기식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 정당들과 함께 정권의 반노동·반노조 기조에 맞서 끝까지 공동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건설자본과 화주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 화물노동자를 탄압하고 산업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해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운송업계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대변인은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현행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체계 자구를 심사할 내용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해당 안건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약속을 우습게 여기냐"며 "노정 합의를 깨고 안전운임제를 노동자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당장 버리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중단 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용와대(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연장 정도는 당연히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몰 기한인 31일 이전에 본회의에 올려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는 대신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연장을 내어주는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가 딜(거래)도 하긴했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준비했어야 하는 게 맞다. 노동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계도 연장 기간이 있다. 본인들도 대책을 갖고 있었을텐데 갑자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던진 건 을과 을의 전쟁을 만들고, '민주당은 뭔가를 안해준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도 안 하고 있는 법 자체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소위 논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어서 상임위 논의를 열심히 안 하는 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금 수백건의 안건이 쌓여있는데 국회법에 따라 한달에 2~3번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16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경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취임 직후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을 국민체감 1·2호 전략과제로 제시한 윤 청장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3호 전략과제로 삼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단속과 수사를 위해 일선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도 주문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주로 노조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원 제기 또는 집회 개최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노조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는 것도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선언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이런 의지를 부각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건설노동조합원 11명을 입건해 위원장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임용식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청장은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서울 중부서에서 우수한 수사 성과를 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 실장은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며 "산업계 피해는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문제점과 정부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수석은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민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투쟁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경기본부 집회장에서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는 6일 오후 2시부터 경기 의왕 의왕테크노파크 인근 도로에서 '전국 동시 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업무개시명령 폐지하라'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화물안전운이제의) 적용품목 확대하라'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군데군데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와 '예전처럼 18시간 일하고 싶다', '과적차량 정말 좋다고 생각하냐' 등 팻말이 눈에 띄다. 양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직면해 있다"다고 규정했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파업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조폭이다'와 '핵 위험이다' 등으로 폄훼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모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정부가)없는 법 만들어 탄압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LO협약을 어기면서 법치주의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은 괜찮은가"라며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면허를 취소할 것'과 '손배상을 청구할 것' 등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노동자 2500만명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물노동자들에게 했던 '안전 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한다"며 "즉각 정부의 역할하고 화물 파업에 대해 약속을 지켜 (화물연대가)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화물노동자 2만5000여명이 집회에 동참했다. 경기 의왕에서 열린 서울·경기 지역집회에는 화물노동자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과 동맹 파업 등 행위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을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았기 때문에 2004년 도입된 후 18년 동안 1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특히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운송업무에 다시 복귀했는지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운송을 재개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는 455명이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운송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명령을 어기고 운송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불응은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은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순서대로 확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가 인원은 정부 추산 기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3일 참가자는 3700명으로 전주(11월 26일) 대비 26% 줄었다. 4일은 2500명으로 전주보다 36% 감소했다. 다만, 화물연대 지도부는 파업 의지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해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송량 회복을 위해 정부가 과적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파업을 막기 위해 과적을 종용하는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로 과적을 줄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화물연대 중 국민을 위협하는 게 누구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까지 582대의 시멘트 화물차에 과적 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발부한 바 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