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인·유기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춘재(56)로 확인된 가운데,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유영철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사건에 대해 “범인은 다른 사건으로 오래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살인 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영철의 말대로 용의자 이춘재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을 찾아온 처제가 마시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잠들자 성폭행 하고 살해했다. 피해자 시신은 집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해 특정 용의자로 지목한 남성 DNA와 분석을 의뢰한 결과 DNA 일치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춘재가 10차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두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유영철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다. 지난 2004년 체포된 이후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영철 #살인의추억 #이춘재 #청주처제살인사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수형자들의 출소 후 취업률을 높이고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갖춘 국내 최초의 전문직업훈련교도소가 13일 문을 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모범 수형자를 선발, 교육하는 고급기술인력 양성기관이다. 이 교도소는 전문기술 훈련을 위해 최근 27억원 상당을 투입, 로봇용접기와 두피진단기, 제동력시험기, 히트펌프장치, CNC선반, 3차원측정기, 투영기 등 첨단 장비를 마련했다. 교도소는 컴퓨터응용가공, 자동차 정비 등 10개 직종에 수형자 450명을 산업기사와 기능사 과정에 편성한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800명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능사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의 1년 과정이며 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졸업생 수준의 2년 과정이다. 각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교도소는 향후 3년제 대학 졸업생이 취득할 수 있는 기능장 등의 고급기술자격증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도소 측은 “직업훈련 수료 후 기술자격증 취득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일반 출소자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반인 못지 않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수형자들의 출소 후 취업률을 높이고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갖춘 국내 최초의 전문직업훈련교도소가 13일 문을 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모범 수형자를 선발, 교육하는 고급기술인력 양성기관이다. 이 교도소는 전문기술 훈련을 위해 최근 27억원 상당을 투입, 로봇용접기와 두피진단기, 제동력시험기, 히트펌프장치, CNC선반, 3차원측정기, 투영기 등 첨단 장비를 마련했다. 교도소는 컴퓨터응용가공, 자동차 정비 등 10개 직종에 수형자 450명을 산업기사와 기능사 과정에 편성한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800명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능사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의 1년 과정이며 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졸업생 수준의 2년 과정이다. 각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교도소는 향후 3년제 대학 졸업생이 취득할 수 있는 기능장 등의 고급기술자격증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도소 측은 “직업훈련 수료 후 기술자격증 취득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일반 출소자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반인 못지 않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구미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 22명이 타일을 비롯한 14개 직종에 참가해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0명 등 총 20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3일 밝혔다. 타일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이번 대회에서 일반 참가자와 경쟁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며 "제가 배운 기술과 기능경기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직종에 취업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업 취약계층인 수형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36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5897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92개의 직종 직업훈련을 시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소방서의 열악한 급식 환경에 속상함을 드러냈다. 지난 6월 30일 방송된 tvN ‘백패커2′에선 경기 화성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 약 110명을 위한 출장 요리를 선보이는 백종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대한민국 소방서 241곳 중 가장 바쁜 소방서로, 화재 출동 건수가 전국 1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종원은 ‘식어도 맛있는 보양식’을 의뢰받았다. 의뢰인인 정기종 센터장은 “조금 있으면 폭염이 온다. 그런데 대원들은 (25kg의) 진압복을 입고 활동해 땀을 엄청 흘린다”며 소방관들을 위한 보양식을 부탁했다. 소방관들은 한 번 출동하면 언제 복귀할 지 기약이 없는데다, 식사 중에도 출동 알림음이 울리면 먹던 걸 내려놓고 출동해야 했다. 직업 특성상 마음 편히 제때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필요했다.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구내식당을 둘러보던 백종원은 “죄송하면서도 찡한 게, 여기는 식단이 정말 일반 급식 식단이다”라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9일 수요일 중식(점심)으로는 닭고구마조림에 혼합 잡곡밥, 오징어 뭇국, 계란찜, 콩나물김가루무침, 포기김치가 제공됐다. 활동량이 많은 소방대원들이 먹기엔 다소 일반적인 식단이었다. 이에 백종원은 “사실 이런 분(소방대원)들은 조금 더 드셔야 하는데 급식비 책정이 약하냐”라고 물었고, 영양사는 “대원들의 급식비가 (나라에서) 나오는데 한 끼 4000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백종원은 “더 올려야 하는데 보조는 안 되나”라고 재차 물었고, 영양사는 “보조는 따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백종원은 제작진에게 “급식이 너무 열악하다”며 “저 일반 급식이라는 건 사실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일반 급식인데 여기처럼 노동 강도가 센 분들이 드시기엔 부족하다. 이런 건 보조해줘야 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소방관들의 한 끼 급식 단가가 낮다는 점은 과거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2020년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국 소방관의 한 끼 평균단가는 4187원이었다. 지자체별로 소방관들의 급식단가가 최대 431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지역은 3500원이었다. 이날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교도소 급식보다도 못하나" "국회의원들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지 말고 이런데 지원해라" "식어도 맛있는 거라... 마음이 찡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병화·조두순 등 희대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지역사회 치안 유지 경비로 범죄자 1명당 한 해 5억원 가까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발이' 박병화 이사 간 수원 지역사회 발칵  2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2~2007년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박병화(41)가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며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법무부 등은 순찰·감시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문제는 성범죄자를 감시하는데 막대한 혈세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박씨를 감시하기 위해 연간 투입되는 비용은 4억~5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박씨 거주지 인근에 청원경찰 8명을 배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각각 연간 3억여원, 1억 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6000만원가량을 들여 거주지 주변 3개 지점에 CCTV 7대와 비상벨 설치 등도 추진 중이다. 경찰, 특별방범구역 지정.. 비상 경비인력 상주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2022년 10월 출소한 뒤부터 올해 5월까지 거주했던 화성시도 마찬가지. CCTV 등 장비로만 1억원 이상을 집행, 3억원가량을 들여 안전지킴이 10명을 배정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을 감시하기 위해 안산시도 한 해 약 3억원씩을 들여 청원경찰(8명)을 두고 5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갖췄다. 출소 3년여 만인 지난 3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조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재수감돼 현재는 감시 인력이 철수한 상태다. 이수정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 없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매체를 통해 "범죄자를 십수년간 교정 시설에 가뒀는데 출소한 뒤 연간 수억원의 지출이 나간다면 교정 당국이 교정에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교도소 안에서야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성범죄자 교정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둘러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옥상에서 남성을 끌어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근처 파출소로 인계된 남성은 자살 기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뒤 귀가할 것처럼 보였다. 다만 남성이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언급했고 경찰은 다시 현장을 찾게 됐다. 옥상을 살펴보던 경찰은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른바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남성의 신원은 의대생 최모씨(25)였다. 사망한 여성 A씨는 최씨의 여자친구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토대로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더구나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의 경우 중학교 동창 관계인 최씨와 A씨가 평소 자주 데이트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두차례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최모씨 신상을 공개했고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관련해 경찰은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범행 이유와 은폐 시도 이유,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검찰 송치 뒤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마약사범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범입니다. 수감시설 안에서는 범법을 저지를 일이 없지만 수감 후 재범 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재활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의 말이다.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는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에 달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이 매년 급증하자 지난해 6월 마약류 사범을 재활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산하에 설치한 마약사범재활팀이다. 마약과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 등을 맡는다. 김 팀장은 첫 재활팀장을 맡았다. 대구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장과 통영구치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등을 거쳤다. ■"12단계 치료 통해 회복 도움"김 팀장은 "마약류 사범 수감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중독 재활프로그램은 10명 내외로 무리를 지어 집단상담 형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인지행동치료와 동기강화상담, 사전·사후면담 등을 주기적으로 행하며 재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수용자들을 분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그는 "선진국의 주요 교정시설에서 활용 중인 12단계 촉진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은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방식"이라고 전했다. 12단계 촉진치료는 자신의 중독 사실을 인정하는 1단계부터 출발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단계까지 총 12단계의 회복 과정을 거치는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이다. 미국 헤이즐든 재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198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 △믿음 △의지 △목록 작성 △인정 △준비 △요청 △보상 △회복 △인계 △깨달음 △타인에 대한 메시지 전달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12단계 치료의 첫번째 과정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과 무력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단계다. 두번째 단계인 믿음은 자신보다 위대한 힘에 의지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목록 작성과 인정 단계에선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의 도덕적 잘못과 약점 등을 스스로 알아내 명시화한 후 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보상과 회복 단계에선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어떻게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할지에 대해 살피는 상담치료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본인의 회복 과정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다. 다른 중독자들에게 회복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이 행위 자체가 본인의 치료 과정이 된다. ■"'마약류 네트워킹' 현상 경계"김 팀장은 수감자들의 마약류 네트워킹 현상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에 교도소에선 마약 사범들이 같은 방에 수감되면서 마약 유통경로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는 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교도소에서 마약류 범죄 노하우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수용자와 비(非)마약류 수용자를 분리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수용자는 다시 투약 사범과 제조·판매 사범으로 분리해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미한 마약 사범의 경우 강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용자에 대해선 재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만 경미한 사범으로 기소유예 등을 받는 경우 적극 치료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법무연수원 차원에서 마약 전담검사 교육 시 수사와 단속뿐 아니라 구속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선 단순 마약 사범을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 단계에서 '치료명령'이 병과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관 대상으로도 중독심리사 교육"현재 국내 교도관의 마약 재활 프로그램은 임상심리사나 중독심리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이들이 진행한다고 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 사범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팀장은 "마약 사범이 출소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사례관리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출소와 동시에 치료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교정시설의 우수한 마약 재활 프로그램으로 김 팀장은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전담교정시설로 지정해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운영했다"며 "수용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재활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약사범의 단약 동기 효능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범 방지 교육이 효과적이려면 상주 교도관들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게 김 팀장의 생각이다. 김 팀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과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