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8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심리로 열린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티슈 몰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19)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자기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인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 당시 A씨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선고기일 당시 A씨의 생일이 지나면서, 1심 재판부는 '소년범'이 아닌 '성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정기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라며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구속 후 8개월 동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과 후회, 자책하고 있다"라며 "1심 이후 피해자들과의 구체적으로 추가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 전달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카범이 있는 거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10대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다만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치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손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몰카범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최근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남편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 남편은 어느 기업 설치기사인데 오늘 너무 속상한 얘기를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사건은 한 고객의 집에서 발생했다. 작업을 마친 남편 B씨는 소변이 마렵자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고객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금방 일 봤냐?" "손은 안 씻었냐?" 등 질문을 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급기야 고객은 다른 집에서 작업을 하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찜찜해서 그런데 혹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고객은 B씨에게 전화를 걸기 전 유튜브로 '몰래카메라 설치한 곳 찾아보는 방법'을 뒤져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 남편은 이 업계에서 나름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다"며 "남편은 이날 있었던 말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속상한 티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상 저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객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이라는 사람 사회생활 가능한가" "잠재적 범죄자 의심.. 얼마나 화나고 속상할까" "상식적으로 카메라도 전원이 있어야 작동되는데..."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마다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발생건수 및 검거율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다소 약한 처벌 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 9796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5925건 △2019년 5726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이다.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부터 급증했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2018년 5613건 △2019년 5440건 △2020년 4744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 등 총 2만 6844건이다.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056명이며, 2만923명이 불구속됐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40대가 구속됐다. 올 4월에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자신의 자택에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시킨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달 10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천장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 내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의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뺑소니범을 붙잡아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그가 과거에도 여자화장실 몰카범을 잡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천수 아내 심하은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천수가 음주사고 뻉소니범을 잡고 집에 돌아온 이후의 뒷이야기를 남기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심하은은 "어제 팝업 행사하고 온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기절해서 자더라. 피곤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전화 오고 기사 나더라"라고 했다.  이어 "사실 몇 년 전에 여자 화장실 몰카범이 차를 타고 도주하는데 뛰어가서 잡았다"라며 "그땐 자녀가 어려서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쉬쉬했는데 지금 한 번 쓱 이야기해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이천수! 남편 자랑 맞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수는 전날 밤 10시25분께 서울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진입로 부근에서 음주사고 뺑소니범을 쫓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넘겨줬다. 범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내려 도망쳤다. 사고를 당한 노령의 택시 기사가 "저 사람 좀 잡아 달라"라고 외치며 달려가자 이를 본 이천수와 매니저는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도망가던 뺑소니범을 뒤쫓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달했다.  이천수는 소속사를 통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며 "그 상황에선 누구든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알려져 쑥스럽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텔이나 모텔 등 여행지 숙소에서 손쉽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화제다. 22일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현직 승무원이 밝힌 '몰래카메라를 찾아내기 쉬운 방법'을 공개했다. 매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우선 화장실에서는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 화장실 거울에 손가락을 댔을 때 손가락과 반사된 상 사이에 약간 간격이 생기면 정상적인 거울이다. 만약 손가락과 거울에 비친 상이 딱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중 거울형 몰래카메라’를 의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불법 카메라의 렌즈는 빛을 반사하므로 커튼을 닫고 불을 끈 뒤 플래시를 비춰보면, 반사하는 빛을 통해 렌즈를 찾아낼 수 있다. 단, 렌즈가 직각으로 부딪힐 때만 반사빛이 발견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를 찾을 수 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몰래카메라는 어둠 속에서 촬영하기 위해 적외선 조명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에 적외선 광원이 화면에 깜박이는 점으로 나타나면, 몰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는 간혹 적외선 필터가 적용돼 있으므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몰래카메라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오는 12월 24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도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56곳을 대상으로 '몰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몰카 범죄는 장비가 발전하면서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몰카 촬영에는 주로 초소형카메라나 위장카메라 등 영상촬영기기나 휴대전화 등이 사용되고 있다. 작은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0.95㎝짜리 몰카 장비도 팔리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행정시를 포함해 유관부서와 불법 촬영기기 탐지 전담 3개반을 편성했으며,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한다. 화장실 내 선정적인 낙서를 비롯해 위험 요소 발견 시에는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즉시 현장 조치해 불법 촬영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흠집·구멍이나 몰래카메라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면서 “계절·시기별 관광 수요에 맞춰 여성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추가로 발굴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던 30대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한 B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A교사는 10년 동안 근무했던 C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C학교 측은 A교사의 불법 촬영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자체 조사를 했고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측에 따르면 발견 당시 해당 카메라에는 메모리 등 카메라 내 부품은 없었던 상황으로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아직 가해 교사가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교사는 C학교 재직 시절 여학생 생활공간도 오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처벌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동료 개그맨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씨(3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한 박씨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에겐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되게 됐다. 박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올려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밖에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료 여자 개그맨을 총 15회 몰래 촬영하려 시도했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 등을 소지하기도 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 시설에 몰래 침입한 것도 범죄행위로 인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박동욱 강성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커피숍 선물 상가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에 의해 카메라를 발견됐다. 그러자 A씨는 '영상을 한 번 확인해보고 싶다'며 접근해 카메라를 빼앗은 뒤 영상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훼손해 하수도에 버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내부의 칸막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몰카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씨 자신인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화장실 용변 칸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카메라에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실제로 촬영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