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거지 화재로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학생 행동 매뉴얼’을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전날 “어느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학생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행동 매뉴얼을 긴급하게 제작해 이날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화재 대응 매뉴얼은 유·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완강기를 사용한 대피방법 등을 상황별로 구체화해 담았다. 최근 부산에서는 8일 사이 두 차례의 화재로 각각 2명의 초등학생 자매가 자택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부모의 외출 중에 발생했으며,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알려지면서 어린이 대상 화재 대응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화재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이번 매뉴얼 배포를 시작으로 비상 상황에서도 아이 스스로 침착하게 행동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결국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실제 준비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이후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꾸리고, 시.도의 백신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자치단체 접종센터 설치 후보지역 250여개소를 선정, 오는 4~5월 백신 공급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 지 4개월, 그에게는 휴일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대응을 비롯해 봄철 화재사고, 해양 어선사고, 가축전염병 방역, 풍수해 재해 대응 등 24시간 비상체계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누구라도 지휘하고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담 = 김태경 정책사회부장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겨울철 재난대책, 기후변화 풍수해재해 대책을 원인별로 분석, 각 부처별로 업무 및 계획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다. 현재는 어선사고 방지대책을 수립 중이다.김 본부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를 들면서 공직자의 소양을 강조했다. 그는 "율기(律己)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봉공(奉公)은 공직자로서의 큰 사명감, 애민(愛民)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하고, 자기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정책에 반영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정책이 부족하면 장관을 찾아가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본부장은 원칙주의자다. 매사에 꼼꼼하고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33년 공직생활에서 그의 자산은 풍부한 현장경험이다. 그는 경기도에서 3개의 부지사 직(정무직)을 모두 역임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다. 김 본부장은 경기도 부지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할 때 초기엔 의견 차이가 많았다고 한다. 공사를 구분하고 사심을 갖지 않은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다. 그가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한 이유다. "이게 아닙니다. 안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 원칙을 갖고 처신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1월 김 부지사가 재난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부지사를 두고 "경기도의 자긍심"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소감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직을 수행한 지 4개월이 돼간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으로서 코로나19와 싸움을 벌이며 하루하루가 정말 숨 돌릴 틈 없는 긴장의 연속이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고 있다. '소통에 길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재난현장 근무자, 국민 등과 자주 만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올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나. ▲우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현장방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자치단체,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극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과 산불·해상사고·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유연하면서도 유능한 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난안전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백신 접종업무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1월 12일)도 구성했다. 매주 장차관 주재 회의로 시·도의 백신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고 있다. 현재 중앙·권역 접종센터 4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시·도 접종센터 18개소도 3월부터 가동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250여개소 접종센터 설치 1순위 후보지를 선정했고, 4~5월 백신 공급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준비 중이다. 7월부터 모든 접종센터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방역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정부가 수립한 방역대책을 혼선 없이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자 노력했다. 매일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어 정부의 주요 방역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또 방역관리 및 백신 준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장차관 및 지역전담책임관(국장급 17명)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중앙합동점검으로 현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다. 극한기상에 대한 대비는.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54일), 역대 2위의 강수(687㎜)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방재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해 하천 범람, 산사태, 저수지 붕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극한기상에 대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별 대책을 망라하는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댐·하천 설계기준 상향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조기경보 사물인터넷(IoT) 관측 확대 △자치단체의 방재성능 목표 상향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도 많았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20개 시·군, 36개 읍·면·동에 선포됐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집중호우 피해액은 1조371억원, 복구비 3조4277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규모 피해지역 대상의 사전 피해조사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중앙합동조사에 따라 추가 선포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대상 306억원 중 93.9%인 288억원을 추석 전 지급했다. 또 지난해엔 복구비 재원 부족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재난대책비(500억원)를 지난해 대비 46.7% 대폭 증액했다. 올해에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사전 피해조사 체계)하고 인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드론 피해조사단을 운영한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이미 확보한 재난대책비(500억원)로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도 계속되고 있는데. ▲ASF는 경기 파주에서 지난해 9월 처음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총 16건이 발생했다. 야생 멧돼지에서 꾸준히 발생 중이다. AI는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00건이 발생했다. 2020~2021년은 지난 2016~2017년보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건수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방역수칙으로 발생을 산발적 수준으로 막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다. 행안부는 주 3회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 환경부)의 가축질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방역추진 및 발생지역의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협조해 자치단체 방역실태를 확인 점검했다.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설치·운영비 등 AI 방역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159억8000만원을 17개 시·도에 긴급 지원했다. 경기·강원·충북에 ASF 방역을 위한 특교세 34억원을 교부했다.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공직인력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안부는 재난관리, 지진방재 분야 대학원(41개)을 선정해 전문가 양성(2020년 8월 기준, 누적 졸업생 210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인력들이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채용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 현재는 약 700명이다. 매년 꾸준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방재기사와 같은 관련 자격증을 신설(2019년)하고 가점제를 도입했다. ―지진재난도 관심이 높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은. ▲관계부처(18개)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3단계(2021~2025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5년에는 80.8%(2019년 말 67.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포항 지역의 학교시설은 2022년까지, 공공시설 전체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이 평소 지진 안전행동요령을 체화할 수 있도록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016년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매년 9월 운영하는 지진 안전주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캠페인(www.지진안전.com)을 전개하고 있다. 지진 상황별 행동요령, 옥외 대피장소, 지진정책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로 지진안전 관련 영상 및 인포그래픽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취약계층인 특수학교 학생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지진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지진교육도 확대(68개교)한다. ■ 김희겸 본부장 약력 △57세 △경기 화성 △수원 유신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사 △행정고시 31회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 부천시 부시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행정2부지사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리=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6년 9월 12일 저녁 7시44분 경북 경주의 땅이 흔들렸다. 48분 후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었다. 당시 진동은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에서 느껴질 만큼 강력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국의 휴대폰 통화, 문자 심지어 카카오톡 메신저에도 장애가 발생할 만큼 국민의 두려움이 컸다. 지난해 경주 지진은 한반도의 지진 대처능력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고,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그리고 1년2개월이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경주에서 포항으로 이어진 1년간 대한민국의 지진대비책을 점검해 본다. ■재난문자 빨라지고 대피지시 달라져26일 주요 인터넷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종합해보면 올해 발생한 포항지진에서 국민은 몰라보게 빨라진 지진 재난문자에 대한 칭찬이 급증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가장 많은 국민의 불만을 낳은 것이 긴급재난문자 늑장 발송이었다. 경주지역은 지진 발생 후 최대 8분, 경북지역은 최대 14분 뒤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경보 기능이 상실된 의미 없는 문자였던 셈이다. 반면 지난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불과 1분 후에 국민들 스마트폰에 전달됐다. 불과 1년 새 몰라보게 달라진 변화였다. 심지어 포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지진보다 재난문자가 빨리 도착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지진 분석시간이 짧아지고 문자 송출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주 지진 당시 26초가량 걸렸던 조기경보가 7초나 앞당겨 19초에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했던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체계를 기상청으로 통합해 문자 전송시간이 단축됐다. 지진에도 '가만히 있으라'던 대처 방법도 달라져 국민을 안심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경주에서 1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88개 학교 중 47.7%인 42곳이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반면 올해 포항지진 당시 외벽이 무너진 동영상으로 주목받았던 포항 한동대학교는 침착한 대피로 다시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한동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지진 매뉴얼을 만들고 네 차례에 걸쳐 대피훈련을 했다. 반복된 훈련 덕에 신속하게 대피, 결과적으로 경상자 2명 외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 경주 지역 학교들도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하게 대피했다. 지난 1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참여해 실시된 지진 대피훈련이 도움이 됐다.■대피는 빨랐지만 대피소는 없다그러나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하는 두 번의 지진을 겪으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긴급재난문자와 대피명령은 빨랐지만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진 직후 시민들은 건물이나 아파트 밖으로 긴급히 뛰쳐나오긴 했지만 삼삼오오 모여 상황을 지켜봤을 뿐 대피소를 찾는 다음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작 시민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대피요령은 무엇인지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주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지진재난방송을 2시간 동안 들었지만 지진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지진 안내문자 후 행동요령도 알려주면 좋겠다' 등 단순 경보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요구가 이어졌다.경주에 사는 한 네티즌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진 때 시청에서 나오는 방송은 알아듣기 어렵고 거리엔 대피소로 안내하는 사람들조차 못 봤다.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나와 있기만 했다"며 경주 지진 1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지진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경주지진이 재난문자가 이슈였다면 포항지진은 내진설계였다. 포항의 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1층 기둥이 부서져 아찔하게 버티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를 방증하듯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해당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 30년 동안 꾸준히 기준이 강화됐지만 내진율은 여전히 2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5층 이하의 건물이 많고, 3층 이상 건물이 의무에 포함한 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수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내달 1일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은 층수.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할 정도로 기준이 강화됐지만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80% 건물의 내진 보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진보험상품 등 대책도 마련해야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지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상품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진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다만 정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비롯, 일반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부분적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주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하다. 풍수해보험 상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권유해 가입하는 단체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일반인은 풍수해 위험이 적다보니 가입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한몫한다. 화재보험 지진특약 역시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다 보니 가입자가 미미하다. 이마저도 한 손해보험사는 경주 지진 이후 슬그머니 특약 판매를 중지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내 지진 연구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지진학자는 박사급을 기준으로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진 연구나 대처에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2016년 9월 12일 저녁 7시 44분 경상북도 경주의 땅이 흔들렸다. 48분 후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었다. 당시 진동은 서울,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느껴질만큼 강력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국의 휴대폰 통화, 문자 심지어 카카오톡 메신저에도 장애가 발생할 만큼 국민들의 두려움이 컸다. 지난해 경주 지진은 한반도의 지진 대처능력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고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경주에서 포항으로 이어진 1년간 대한민국의 지진대비책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재난문자는 빨라지고, 대피지시도 달라졌다 26일 주요 인터넷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종합해보면 올해 발생한 포항지진에서 국민들은 몰라보게 빨라진 지진 재난문자에 대한 칭찬이 급증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가장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낳은 것이 긴급재난문자 늑장 발송이었다. 경주지역은 지진 발생 후 최대 8분, 경북지역은 최대 14분 뒤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경보 기능이 상실된 의미 없는 문자였던 셈이다. 반면, 올해 1월 15일 경주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불과 1분 후에 국민들의 스마트폰에 전달됐다. 불과 1년 새 몰라보게 달라진 변화였다. 심지어 포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지진보다 재난문자가 빨리 도착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지진 분석시간이 짧아지고 문자 송출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주 지진 당시 26초가량 걸렸던 조기 경보가 7초나 앞당겨 19초에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했던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체계를 기상청으로 통합해 문자 전송 시간이 단축됐다. 지진에도 ‘가만히 있으라’던 대처 방법도 달라져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경주에서 1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88개 학교 중 47.7%인 42곳이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하던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반면 올해 포항지진 당시 외벽이 무너진 동영상으로 주목받았던 포항 한동대학교는 침착한 대피로 다시 전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한동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학생과 교직원은 함께 지진 매뉴얼을 만들고 네 차례에 걸쳐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반복된 훈련 덕에 신속하게 대피, 결과적으로 경상자 2명 외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 경주 지역 학교들도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일사분란하게 대피했다. 지난 1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참여해 실시된 지진 대피 훈련이 도움이 됐다. ■대피는 빨랐지만 대피소는 아직 없다....지진 연구도 걸음마 단계 그러나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하는 두번의 지진을 겪으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고스란히 그러났다.  긴급재난문자와 대피명령은 빨랐지만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진 직후 시민들은 건물이나 아파트 밖으로 긴급히 뛰쳐나오긴 했지만 삼삼오오 모여 상황을 지켜봤을 뿐 대피소를 찾는 다음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작 시민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대피 요령은 무엇인지 안내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지진재난방송을 2시간동안 들었지만 지진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지진 안내 문자 후 행동 요령도 알려주면 좋겠다' 등 단순 경보보단 시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가 이어졌다. 경주에 사는 한 네티즌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진 때 시청에서 나오는 방송은 알아듣기 어렵고, 거리엔 대피소로 안내하는 사람들조차 못봤다.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나와 있기만 했다"며 경주 지진 1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지진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주지진이 재난문자가 이슈였다면 포항 지진은 내진 설계였다. 포항의 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1층 기둥이 부서져 아찔하게 버티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를 방증하듯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해당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 30년 동안 꾸준히 기준이 강화됐지만 내진율은 여전히 2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5층 이하의 건물이 많고, 3층 이상 건물이 의무에 포함한 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수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내달 1일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은 층수·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가 적용돼야할 정도로 기준이 강화 됐지만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80% 건물의 내진 보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진 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등 대책도 마련해야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지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 상품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진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다만 정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비롯해 일반 화재보험에 특약형태로 부분적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주고 있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하다. 풍수해보험 상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권유해 가입하는 단체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일반인들은 풍수해 위험이 적다보니 가입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한 몫 한다. 화재보험 지진 특약 역시 보상 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다 보니 가입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한 손해보험사는 경주 지진 이후 슬그머니 특약 판매를 중지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 이상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내 지진 연구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지진학자는 박사급을 기준으로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진 연구나 대처에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일본 남부 지방 규슈에 위치한 가고시마 현에는 7개의 활화산이 있다. 이 중 '사쿠라지마' 화산은 정확히 100년 전인 1914년 1월 대규모 폭발성 분화가 발생해 5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필자는 몇 년 전 연수차 선생님들과 가고시마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자 교육자이기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학교나 교사, 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특이한 것은 '사쿠라지마' 화산 근처의 가고시마 학생들은 등하교 시에 하나같이 안전모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전제일주의를 생활화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성실히 따르는 학생들에게 감탄했다. 과연 우리의 경우는 어떨지 생각하게 했다. 학생들에게 그토록 철저한 안전의식교육을 시키고 학생들도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가 부럽기까지 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제자들과 선생님, 승객들의 고귀한 생명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그간 우리 모두가 애써 외면했던 안전 불감증, '대충대충과 빨리빨리 문화'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제 죄스럽게 떠나 보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보냄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한 사고와 행동혁명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 생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예산, 체제 등 전반적인 점검과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안전과 환경개선 관련 교육예산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에 지어진 교실 및 강당은 노후화를 넘어 붕괴까지 우려되는 지경이다. 불결한 화장실, 위험한 놀이기구, 전기료 부담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에어컨 등은 무상시리즈가 가져다 주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이 최고의 교육복지라는 인식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의식은 약화되고 개인주의 사고가 강화되면서 의무보다 권리를,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권위주의적,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으로 사라지는 공동체적 의식 함양 교육과 활동은 시민으로 자라서도 바람직한 국가관과 사회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안전에 대한 교육과 생활화에 대한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안전과 관련해 화재, 지진, 교통사고, 성폭력과 강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반면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은 형식화되어 있다. 학생과 교사가 소화기도 다뤄보고, 대피 및 대응방법을 실생활에서 반복해 몸에 배게 하지 않으면 막상 위기상황에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수 강화도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공부는 안 시키고 왜 안전교육을 하느냐고 문제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여겨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부조리와 잘못된 인식을 혁파하고 안전제일주의 국가와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승화시켜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안전관련 7대 분야별 행동 및 대응요령 등을 담은 안전교육을 반영하는 등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재난·생활·교통·신변·약물중독·직업·응급처치 등 7대 분야 안전교육 표준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7대 분야는 △화재나 폭발·붕괴 등 재난안전 △시설 및 실내외 안전 등 생활안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교통안전 △언어 및 신체 폭력, 자살, 집단따돌림 등 신변안전 △흡연 및 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등 중독 △실험·실습 등의 직업안전 △기본 및 유형별 응급처치 등이다. 이 교육표준에는 안전 유형별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이 담기게 된다. 가령 인명사고 발생 시 초등학생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학생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만드는 한편 유형별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어느 교육시간에 진행할지, 이론 또는 실기 중 어느 방법으로 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올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휴대용 안전매뉴얼은 화재, 지진, 급식사고,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행동을 담게 된다. 교육부는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종이 인쇄물의 '포켓용' 형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유형별 안전교육 표준안이 제정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들고자 정책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7대 분야는 △재난안전(화재, 폭발·붕괴) △생활안전(시설안전, 실내·실외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흡연·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직업안전(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응급처치(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등이다. 표준안은 안전유형별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담는다. 가령 인명사고 발생 시 초등학생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학생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만드는 한편 유형별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어느 교육시간에 진행할지, 이론 또는 실기 중 어느 방법으로 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휴대용 안전매뉴얼은 화재, 지진, 급식사고,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행동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종이 인쇄물의 '포켓용' 형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요즘 개인이나 국가가 안거위사(安居危思)의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편안하고 무사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미리 대책을 세워둔다는 말이다. 7000개의 학교가 무너진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 속에서 상자오 중학교 2323명의 재학생 모두는 무사했다. 이 학교 예지평 교장이 평소 교사와 학생들에게 재난 대비훈련을 철저히 시킨 것이 대지진에서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강진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평소 연습한 대로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한 뒤 신속하게 교실을 벗어나 농구장으로 대피했다. 전교생이 농구장으로 모이는 데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일본 이와테현의 항구도시 가마이시는 3·11 일본 대지진으로 사망 및 실종자가 1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약 3000명에 달하는 이 도시의 초·중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화를 면했다. 1933년과 1960년 대형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가마이시는 2004년부터 초·중학생에게 쓰나미와 지진에 대한 방재교육을 크게 강화한 덕분이었다. 이 학교는 방재전문가의 도움으로 쓰나미 지침서를 만들어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번 쓰나미 때 그 지침서에 적힌 행동요령과 대피지를 숙지하고 움직였던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연방지질연구소(USGS)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유사시 위기관련 대응 능력을 키우는 훈련 '캘리포니아주 셰이크아웃(The Great California ShakeOut)'을 주 전역에서 실시한다. 이 훈련은 캘리포니아주가 실제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전 재난대응 훈련으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피하는 법, 사고 발생 시 구조 방법 등을 교육시킨다.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부러울 따름이다. 평소 재난에 대한 교육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사례들이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을 겪고 있는 일본은 이번 지진과 지진해일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방재 선진국으로 인식돼왔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손실과 원전사고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나 재난 속에서도 빛을 발한 일본의 재난대비훈련 성과는 우리에게 재난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거울이 된 것도 사실이다. 때마침 우리 정부도 5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풍수해, 지진 및 지진해일, 초고층화재, 테러 등 에 대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 훈련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재난은 초기 대응에서 삶과 죽음이 판가름난다고 할 만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이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단순한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훈련뿐이다.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평소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시 정부와 국민이 한 몸이 돼 일사불란하게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만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재교육 훈련이 절실하다. 자연재난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사이렌이 몇 초간 어떻게 울리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대피요령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자문해 본다. 지진은 불과 30초∼1분 이내에 끝난다. 평소 알고 있지만 막상 지진이 발생하면 몇 명이나 예방대비 요령에 따라 행동할지 의문이다. 하지만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일본 동북지방의 대규모 쓰나미 피해를 계기로 지진(해일)에 대한 대응과 재난에 따른 국민대피훈련 분야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재난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목숨은 자기가 지킨다는 각오로 재난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