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권 전 대법관 측과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 기일만 잡고 끝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로 해달라는 거라서 불허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날 특별히 변론요지를 언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만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다음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 측에 "다음에는 공소사실 인부(공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의견이라도 좀 밝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과 재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대응법리를 제공해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관련 무죄 취지 의견을 냈는데,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판결은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운전해 휘발유 140ℓ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전 대법관도 이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역 영관급 군 간부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며 피해자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현역 영관급 군 간부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며 피해자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된 토막 사체 살인 사건의 범인은 중령 진급이 예정된 30대 현역 군 간부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의 3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4일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살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군무원 B(3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손괴했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군 북한강 변에 유기했다. A씨는 10여 년 전 화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지난 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군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로 범행 당시 군무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B씨의 모친이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도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 주민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튿날 수색을 재개한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사체 일부에 대한 지문 감식과 DNA대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강원도 홍천군 남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지난 3일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발생은 지난 5월 철원, 10월 화천 발생에 이어 도내 3번째 사례로, 농장주가 사육 중인 돼지의 폐사를 확인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했으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3일 밤 12시쯤 확진됐다. 도 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에 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현장 통제 및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홍천군과 춘천, 강릉, 횡성, 평창, 인제, 양양, 경기 양평과 가평 등 인접 8개 시군에 이날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에는 양돈농장이 없으나 역학 관련 농장 및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 정밀검사, 청소와 세척,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며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던 가축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매몰 작업 또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로 인해 농장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돼 언제든지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 시신 발견된 가운데 하루 만에 군인 신분의 30대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화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A씨는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수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서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 지하철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군인 신분인 A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두 사람 모두 강원 지역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수색 이틀째인 3일 오전 10시30분쯤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ｍ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 현재까지 신체의 80%가량이 발견됐으며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날이 어두워져 수색을 종료한 경찰은 4일 오전 수색을 재개할 계획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신원 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타지에서 살해한 후 화천에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살해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