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권 전 대법관 측과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 기일만 잡고 끝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로 해달라는 거라서 불허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날 특별히 변론요지를 언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만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다음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 측에 "다음에는 공소사실 인부(공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의견이라도 좀 밝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과 재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대응법리를 제공해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관련 무죄 취지 의견을 냈는데,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판결은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전 대법관도 이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가지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받기도 한다. 다만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보다는 사실 여부 확인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다이어리 등을 찾아보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으면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가지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 받기도 한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다이어리 등을 찾아보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으면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18일 오전 화천대유 실운영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담은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지난 1월 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7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MLB파크의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은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를 인용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앞서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뤘다. 박씨는 자신이 따로 작성한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담은 게시글 추천수가 늘어나도록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를 만들었다.이를 통해 새벽 3시12분부터 약 3분간 총 73회에 걸쳐 게시글의 추천수를 올렸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MLB파크에 게시된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함으로써 MLB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초 범행을 한 후 4분 후에 추천수 조작 URL을 제거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천된 수가 73회 정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임직원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화천대유 양모 전무 등 임원 4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 관련 증거물을 찾았다. 앞서 2020년 6월 25일 화천대유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성과급 지급 계획에는 이성문 대표와 양 전무 등 임직원 13명에게 총 28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성과급은 2015~2017년 계획상 6명에게 총 90억 1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약 3년 뒤 성과급 대상은 2배 이상 늘고, 총액도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중 이성문 대표는 30억원→120억원, 양 전무 35억원→50억원, 심모 상무 7억원→15억원, 류모 상무 2억1600만원→5억원 등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중 이 대표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과급 증액이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으며, 김씨의 아들에게도 지급된 약 70억원이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화천대유 임직원 중 대장동 수익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을 알고도 수수한 임원들만 일단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나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김씨에게 성과급 증액분만큼 추후 돌려주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화천대유 임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9일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에 수사진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범죄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245억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 수표 수백장으로 다시 발급해 대여금고 등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로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고,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45억 원 상당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기소되기 전에도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이달 2일 이씨와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 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최씨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이한성 공동대표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10분부터 이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대표는 김씨의 성균관대 동문으로, 최씨와 함께 김씨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김씨의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의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와 최씨가 검찰에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