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양구·화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최북단 지역인 양구군민과 화천군민들이 정부의 댐 정책에 반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댐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연내 댐 후보지 3~4곳에 대한 기본구상을 시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후보지를 확정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경북 예천(용두천댐)을 시작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14곳 중 8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거나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삼척 산기천과 양구 수입천 등 2곳이 포함됐지만 양구 수입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현지에서의 설명회 개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강원도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건설 및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지역 반발 분위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오히려 양구군민들은 지난 9일 양구 종합운동장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입천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 투쟁에 나선데 이어 조만간 세종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홍원 양구군수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물 공급을 위해 양구군민을 희생시키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횡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구의 생존과 존립을 위해 수입천 댐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댐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으나 지역에서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양구군과 인접한 화천군민들도 화천댐 용수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천군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를 열고 화천댐 용수공급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물론 화천댐 건설 후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3조2656억원에 달하는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 만큼 화천댐 용수를 수도권 산업단지에 사용할 경우 연간 480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고 화천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같은날 "정부는 화천댐 용수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천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용수공급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만 이행하고 있다"며 화천댐 용수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급계획 백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방안 중 2단계 사업으로 발전용 댐인 화천댐의 용수를 2035년부터 일일 60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7일 오전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북단 북한강 수계 댐들이 올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하고 수위 조절에 나선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를 기해 춘천댐의 수문 2개를 열고 초당 250t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낼 예정이며 의암댐도 같은 시각 기준 수문 1개를 열고 초당 500t의 물을 방류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18일까지 내륙과 산지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 비가 내리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밤사이 많은 비에 도내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화천 광덕산 84.8㎜, 철원 동송 80.5㎜, 춘천 북산 64.5㎜, 홍천 팔봉 62㎜, 원주 신림 60.5㎜, 횡성 청일 59.5㎜ 등이다. 특히 철원 동송에는 한때 시간당 45㎜, 화천 광덕산 42.4㎜, 춘천 22.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산지에도 많은 비가 내려 양구 해안 71.5㎜, 인제 원통 56㎜, 홍천 내면 48.5㎜, 향로봉 46.5㎜, 진부령 41.7㎜, 평창 진부 27.5㎜ 등이다. 동해안에는 고성 간성 26.5㎜, 양양 하조대 21.5㎜, 속초 23.6㎜, 강릉 옥계 15㎜, 양양 18.5㎜, 동해 11.8㎜의 비가 내렸다. 많은 비에 오전 6시 45분쯤 영월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도로에 쓰러지는 피해가 소방에 접수됐다. 앞서 오전 5시와 2시10분쯤에도 삼척과 양구에서 나무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에는 춘천 석사천 하천물이 한때 주변 산책로로 넘치기도 했다. 이밖에 교통사고도 잇따라 지난 전날 오후 6시 44분쯤 횡성 영동고속도로 상대1교 인근에서 승용차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쯤 춘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2터널 내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의 4중 추돌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물을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수립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1차 댐관리기본계획이 지난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첫 댐관리기본계획이다. 계획에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높이 15ｍ 이상인 150개 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변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이 담겼다. 이번 댐관리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과 '댐의 기능과 가치 증대'라는 목표 아래 세워졌다. 3대 기본목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 등이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댐 경쟁력 강화가 제시됐다. 화천댐 물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앞서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경기 오산과 동탄의 하수를 정화한 물과 화천댐에서 발전에 이용된 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가뭄 등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술과 과학을 활용한 댐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화천군이 직영하는 관광시설을 화천군민에 한해 다시 부분 개방된다. 30일 화천군에 따르면 이번 재개장은 지난해 12월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전면 셧다운 조치 이후 넉달 만에 이뤄지는 운영 재개이다. 이번 재개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지역주민에 한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관광시설 이용을 허용키로 한데 다른 조치이다. 이에, 오는 4월 1일부터 감성테마 문학공원, 산천어 커피 박물관, 산타 우체국, 파로호 안보전시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일제히 빗장을 푼다. 또한, 오는 4월 15일 재개장을 준비하는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과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데크 당 5인 이상 이용이 제한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화천군민에 한해 관광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양구=서정욱 기자】 화천댐 건설로 갈라진 공수리마을을 74년만에 이어주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공수교 가설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27일  상판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양구=서정욱 기자】강원 양구군은 양구읍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파로호가 결빙되면 고립되는 양구읍 월명리와 상무룡2리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해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금주 내로 계약을 체결한다 고 22일 밝혔다. 22일 양구군에 따르면 상무룡2리 주민들은 지난 1943년 화천댐 건설로 인해 육로가 단절되면서, 지난 75년간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에 의지해 양구읍과 왕래해 오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선사유적이 발견된 집단거주지로, 예전부터 큰 시장이 섰던 마을이며, 북한으로 장사를 다니는 요충지였다. 과거 약 200여 가구가 거주했던 이 마을은 화천댐 건설 이후 산간오지로 변해 마을의 일부는 수몰됐고, 남아있던 주민들은 화전민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1차로 급격하게 주민들이 이탈했다. 수몰 후에는 약 90여 가구가 남았지만 육로가 두절되고 화전이 정리되며 2차로 인구가 급감해 현재는 29가구, 40명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학교가 폐교되고, 교통이 두절된 파로호 건너편 서호지역은 17가구가, 월명리 지역과 인접한 도일지역에는 1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댐 건설로 마을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70년 이상 마을이 호수로 분리돼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선박 이동이 불가능해 예전에는 얼음 위를 건너던 학생들이 집단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상사가 잇따르자 로프를 양쪽에 걸어놓고 이동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증폭돼왔다. 이와 관련, 상무룡2리 주민들은 황폐된 마을을 복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접지역인 월명리 81가구의 주민들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주)를 방문해 인도용 현수교 건설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길이 300m의 현수교 건설을 위한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마을주민들은 현수교가 건설되면 육로가 연결돼 마을이 통합되고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안전하게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고, 현수교 하단으로는 선박통행도 가능해 내수면 어업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현수교 건설을 기대하고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양구=서정욱 기자] 강원 양구군은 지난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생긴 파로호로 인해 남북으로 분리된 공수리를 44년 만에 잇는 공수교 건설 상판 설치공사가 28일 본격 시작해 공수리 마을 주민들의 74년 맘고생을 걷어 올리게 됐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여러 점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30대 유력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화천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군인 신분인 A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 모두 강원 지역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등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날 수색을 재개한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ｍ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 현재까지 신체의 80%가량이 발견됐으며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이 댐 발전 방류 등으로 인해 유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강 일대 전역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타지에서 살해한 후 화천에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살해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이 담긴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와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반도체 등 강원전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R&D 부담 완화,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 경석, 핵심 광물 산업화,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또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부문 개선, 민·관·군 상생 협의체 구성, 산림·생태하천·오염총량제 등 산림 환경 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처분 권한,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 권한·소규모학교 급식센터 및 협동교육과정 운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 자치권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은 "3차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주신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과 동참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 발전을 위해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가 담겨져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업과관련 용수 공급으로 인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강에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 보고서 발간하고 5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팔당댐은 한강수계에 건설된 발전 전용 댐이지만, 광역상수도 건설과 함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현재 팔당댐은 수도권의 핵심 용수공급원으로서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 27개 지자체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기도의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팔당상수원의 가용 수자원량이 부족해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70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2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는 1일 170만㎥에 이르는 반면,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5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유역에 위치한 10개의 댐 중 팔당상수원의 수자원 공급에 기여하는 댐은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등 3개의 댐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환경부, 2022)에 따르면 이들 3개 다목적댐의 1일 용수 공급 능력은 총 1096.8만㎥에 달하며, 충주댐이 68.2%를 차지하고, 소양강댐이 30.0%, 그리고 횡성댐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2035년을 기준으로 팔당댐 및 상류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5만㎥/일 정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업용수 수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전 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댐의 다목적화는 유입 유량이 북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절대적 생산량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증설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공업용수 부족량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으로 경기도의 용수공급 회복탄력성 확보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 검토 △경기도 민선 8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탄강댐을 이수 목적용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 △경기 남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이동저수지를 개량해 공업용수 전용 댐으로 전환 방안 검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한강유역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이용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가 증가하는 용수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서 한탄강댐의 다목적화와 이동저수지의 공업용수 전용댐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수도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