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1호 킬러 규제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합리화됐다고 논평했다. 경제계는 그간 화평법 및 화관법이 외국의 화학물질 등록·관리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뜻의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은 0.1t에서 유럽연합(EU)와 동일한 1t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가 가능해졌다. 경제6단체는 "다만, 법 개정만으로는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경제계가 국회를 향해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규제' 혁파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불과 약 40일 남은 상황이다. 재계는 총선정국을 앞두고 규제 혁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또 이를 걷어내는 법안을, 킬러규제 혁파 법안이라고 부른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지만 국회 계류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더불어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제),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대응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연속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제 6단체는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경제 6단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59%로 집계됐다"며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부진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한 탓"이라며 "특히 높은 임금과 노동경직성, 낮은 혁신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기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 내려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를 발굴할 것"이라며 "국회도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하는 데 함께해달라"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손보기로 하면서 램테크놀러지가 강세다. 램테크놀러지는 유해 화학물질 제조 및 판매 영업에 대한 종합 허가를 확보한 바 있다. 29일 오전 9시 28분 현재 램테크놀러지는 전 거래일 대비 340원(5.09%) 오른 702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전 세계가 반도체 지원에 발 벗고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만 지원이 부실할 경우 국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화학물질과 관련해 미국 등 해외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탓에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경쟁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산업계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신규 물질 연구·제조·수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량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다. 반도체특위 관계자는 “화평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보고 있다”면서 “화학물질 등록 시 미국보다 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장비 테스트를 위해 실험 한 번 하는데 3~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특위는 화평법 10조와 16조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램테크놀러지는 2019년 7월 말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6종의 제조 및 판매 영업에 대한 종합 허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입법 6년만에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혜주 찾기 움직임이 분주하다. 27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켐온은 전일 대비 4.60% 오른 3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일 화학안전 정책의 투명성 강화와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선을 목적으로 화학안전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평법이 개선되면 안전시설 규제를 담은 화관법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켐온은 관련 산업 대부분의 GLP 인증을 보유하고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정받은 비임상 CRO로 화평법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기업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중국 공장이 멈추고 왕래가 끊기면서 호전되던 수출 감소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간재 수출 업체, 부품조달을 못하는 완성품 업체, 현지 투자 관련 차질을 빚는 업체,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내수 업체 등 크게 4가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업체별 맞춤형으로 정부의 미시적,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2월 임시 국회와 관련 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안다. 여야를 떠나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기업인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때처럼 우리나라가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같이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부품은 하루 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위기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화평법 등 현행 제도나 법령에서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쪽은 자금 압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지난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업체가 많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중고를 받게 됐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최근 CV 감염증 확산에 따른 중국 비난 여론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중국 비난에 몰두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인접한 국가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대단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중국 현지의 발빠른 사태 수습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자명하다. 서로가 공동체로 이성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규제철폐와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협동조합활성화 등 260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철폐를 포함한 9대분야·260건의 정책을 21대 총선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제안들은 향후 주요 정당에 순서대로 전달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화평법 개정 등 규제철폐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주요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것을 요청했다.중기업계는 이달부터 시행중인 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 0.1t 신고의무를 국제기준인 1t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EU와 일본의 경우 1t 이상, 미국은 10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김 회장은 "이번 총선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규제철폐와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협동조합활성화 등 260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철폐를 포함한 9대분야·260건의 정책을 21대 총선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제안들은 향후 주요 정당에 순서대로 전달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화평법 개정 등 규제철폐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주요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것을 요청했다. 중기업계는 이달부터 시행중인 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 0.1t 신고의무를 국제기준인 1t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EU와 일본의 경우 1t 이상, 미국은 10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 등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 회장은 "이번 총선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소상공인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들에 5000만원의 긴급 안전자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뿌리업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중기업계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화물질평가법(화평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풀고 유연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중소기업계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등 19건 정책과제를 건의했다.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한다.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장외영향 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전문인력 채용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중기업계는 평가서 준비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인력 채용도 쉽지 않아 반발한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화평법이 개정되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모든 물질을 신고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 기업을 옥죈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해달라"고 말했다.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중기업계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화물질평가법(화평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풀고 유연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등 19건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한다.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장외영향 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전문인력 채용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중기업계는 평가서 준비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인력 채용도 쉽지 않아 반발한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화평법이 개정되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모든 물질을 신고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 기업을 옥죈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