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가 가능해졌다. 29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대신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또,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 밖에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그간 영리 목적의 이용이 사실상 금지돼왔던 화폐도안이 한국은행 사전 승인을 받아 보다 폭넓게 허용될지 주목된다. '경북 경주 명물' 10원빵 제조업체들이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 이후 한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영리 목적의 이용을 가능케 한 한은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도 화폐도안 관련 유연한 규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법 통과가 안 되더더라도 자체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준이 한은 내부지침인 만큼 '사용승인의무'를 한은법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그간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은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됐다"라며 한은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한은에서는 화폐도안 저작권과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심사해왔다. 앞서 한은은 10원빵 제조업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가 지난 6월 21일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용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다"라며 "경주 명물 10원빵을 (지금 디자인과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이유가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에서는 (화폐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다.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칠 수 있다"라며 한은의 유연한 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은에서는 아직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원빵 등 화폐도안의 영리적 목적 사용에 대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폐가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지만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주의 명물 십원빵이 화폐도안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디자인 변경이 예고된 가운데, 십원빵을 따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10엔빵은 그대로 판매될 전망이다. 6일 일본 언론 니시니혼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빵에 화폐 도안을 사용하더라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9월 도쿄의 한 업자가 경주의 십원빵을 모티브로 10엔빵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는 오사카 등 점포를 확대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후쿠오카시에서도 한정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십원빵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근거로 디자인 사용권을 제한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에 따르면 한은 허가 없이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허용될 경우라도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특히 한은은 화폐 도안이 남용될 경우 위조가 조장되고,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해 변경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와 디자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한편 십원빵은 2019년 말 경주의 일부 카페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주목받아 서울시 등 전국 각지로 판매처가 확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먹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십원빵은 카스텔라와 비슷한 식감의 부드러운 반죽에 치즈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주 명물 ‘십원빵’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20일 한국은행은 최근 경주의 관광 명물로 뽑히는 ‘십원빵’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빵 제조에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빵으로, 경주 명물로 자리 잡은 후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로도 뻗어나가다가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다. 한은 측은 업체들의 10원 도안 사용을 묵인하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로, 해당 기준을 어길 경우 한은은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되는 일부 십원빵 업체들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한 도안을 이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8년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조폐공사 제품을 올렸다. 현재 업체 측은 도안을 올린 조폐공사에 법적 대응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공공누리 측은 십원빵이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한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폐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십원 도안을 공공누리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혹스럽다”며 “법적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은 측은 경주 십원빵의 디자인을 바꾸도록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십원빵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인만큼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올바른 화폐 도안 저작권 의식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는 오는 28일 신규 암호화폐 ‘픽시코인(PXC)’을 상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픽시코인'은 현재 미국, 벨라루스 등 해외 거래소 2곳에 상장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닉스가 최초로 상장한다. 총 발행량은 100억개이며 이 중 37억5000만 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시가 총액은 약 1100만 달러(5월23일 코인마켓캡 종가기준) 수준이다. 픽시코인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토큰이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최초로 사용된 게임 암호화폐다. 현재 플레로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유나의옷장 for kakao'에서 지불 및 보상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조만간 '유나의옷장 for kakao'를 D앱(댑, Dapp)으로 전환시키는 '요정상점가'도 출시된다. 오는 6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시 예정이다. '요정 상점가’에서는 게임 속 주인공들이 입을 옷을 이용자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옷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픽시코인을 사용한다. 향후 ‘요정 상점가’는 한국과 일본의 의상 브랜드들을 인수해 도안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옷들을 게임 내에서 제작 및 판매할 계획이다. 반대로 의상 브랜드들도 ‘요정 상점가’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픽시코인으로 구입해 현실에서 옷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최경준 지닉스 대표는 “픽시코인은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 이용자 간 거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향후 여러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 상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유망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암호화폐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닉스는 픽시코인 상장에 앞서 고객들에게 코인백서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코인백서에는 픽시코인의 개념과 배포 일정, 프로젝트 개요 등 고객들의 이해를 돕는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독도가 빠진 김정호 대동여지도의 10만원 새 화폐 도안 사용 논란<본보 7월23일·8월6일·10월11일자 보도>과 관련, 한국은행의 새 화폐 선정권한을 갖고 있는 ‘화폐도안자문위원회’ 상설화 등을 포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측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발행예정인 10만원 화폐 도안으로 쓰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빠져 있어 화폐 도안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은내 화폐도안자문위의 전반적인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화폐도안자문위의 도안 소재 선정 및 심사 기준, 참여 위원 등 모든 활동이 철저히 비공개리에 진행돼오면서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도안 소재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 ‘혼천의’가 그려진 1만원권 화폐 도안 소재 선정 당시에도 사료적 가치 등을 놓고 학계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었고, 지난해 12월 말 내년 상반기중 발행을 목표로 10만원 화폐 도안으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목판본)를 최종 선정하면서도 독도가 빠져 있어 일본측과 독도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안 소재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것. 이 과정에서 화폐도안자문위의 회의 개최 기록과 속기록, 외부 자문 기록 등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해 공개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내부 대외비를 이유로 한은측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고 양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화폐도안자문위의 도안 소재 심사 및 선정과정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자문여부, 참여 위원 활동 내역 등 전반적인 위원회 진행상황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상설화를 추진하고, 특히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과 국민 여론 수렴과정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성안중에 있다. 또한 주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악세서리화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위조지폐 제작 및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에만 규정돼 있다는 게 양 의원측 설명이다. 양 의원측은 “국가적 상징은 화폐를 만드는 과정은 보다 투명해야 하고, 역사적 사료 가치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 등도 담겨야 한다”면서 “독도가 빠진 대동여지도를 도안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단순한 디자인 문제로 인식하는 한은측 태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측은 독도가 빠진 대동여지도 사용 논란이 일자 추가로 독도를 형상화한 부분을 새로 그려넣겠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원본에 없는 것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화폐에 그려넣을 수 있는 가’ 라는 ‘위작논란’에 직면, 최근 사용 재검토를 포함한 대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앞으로 화폐도안을 광고 등에 이용할 경우 규격과 소재가 진폐와 확연히 다른 경우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화폐도안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경우 모두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했다. 한국은행은 7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용기준을 제정하고 화폐도안이용행태별로 명확화된 기준범위 내에서는 한은의 별도 승인 없이도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교육용이나 연구목적 등의 화폐모조품의 경우 지폐는 실물의 200% 이상, 50% 이하의 규격으로만 제작할 수 있으며 주화 모조품은 금속을 제외한 기타재료로만 만들 수 있다. 인쇄삽화는 실물의 150% 이상, 75% 이하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전자적 삽화의 경우 해상도가 72dpi 이하이고 견양 또는 SPECIMEN이라는 표기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안이용 허용범위를 충족하더라도 음란�^폭력적 광고와 사치·사행성 광고, 복사기·스캐너 등의 광고에는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도안이용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는 한국은행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