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30대 B씨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역무원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며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B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무런 판단 없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고 최고위원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정부에 대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 누구이고, 법치 밖에 있는 국민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가늠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맞는다"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윤 대통령의 행보는 그냥 화풀이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노총 파업에 대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이 헌법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법안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 무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위협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라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보이는 건 검찰의 수사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한두 군데 영역에서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라도 할 테지만, 노동 문제에 경제 위기가 상당하고 외교·안보는 말 할 것도 없다"라며 "북한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고 미국과만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외교 다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초등학생 친딸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일삼으면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그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한다'라거나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낸 어린 피해자의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고 이후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TK지역 민생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휘청이고 있는 만큼, TK 지원예산 1조394억원이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선 안된다며 "화풀이를 한들 무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23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구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이 2주 가까이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은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차근차근 복기를 해보면 문책을 해야 할 부분, 미숙했던 부분, 제도의 미비가 드러날 것"이라며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는 것은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나 홍의락 의원이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더 따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빨리 시민들한테 직접 도달되어서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야한다"며 "모든 잘못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만 외치면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코로나 사태 수습에 우선 총력을 기울인 뒤 책임 소재를 따져 묻자는 주장이다. 이번 21대 총선의 의미에 대해선 지역주의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수성구민들에게 한 번 더 신임을 받으면 지역주의와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한 번 해 볼 기반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정치 목표로 내걸고 기존 지역구인 군포를 떠나 대구지역에 수 차례 출마한 끝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여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구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 시내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성폭행하려다 행인에게 발각,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구 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중국인 #항소심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잔혹하게 도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10분께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키우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혐의다. 재판부는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자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오만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소장 낙마에 추미애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 국민의당에 온갖 언어를 동원 화풀이 한다. 청와대마저도 거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만의 극치이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이제라도 협치하자고 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100일 기다렸다고요. 왜 기다렸느냐"고 따져 물은 뒤 "스스로 무능과 일방독주를 고백하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면서 "또 큰코 다칩친다. 후회할 때가 기회다. 공갈 협박 비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기강을 세우셔야 성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의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끝내 민심따르는 국회 없었고 부결 순간 자유한국당의 환호와 국회주도권 쥐었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이 정부여당 앞에 놓인 객과적 현실이라는 점 다시 확인했다"며 "국민의당 보며 깊은 자괴감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한탄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장 나가면서 얼싸안았다는 국민의당 소식들으니 정치인으로서 회의감도 깊어진다"며 "여소야대, 다당제, 의석수 구조적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3당야합으로 적폐세력이 기세등등 하게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앞으로의 길도 험난해보이기만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 운운한다. 국민의당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 성과로 평가한다"며 "다들 어떻게 보이시는 지 모르겠는데 제 눈엔 참 오만하다.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해서도 "박지원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식약처장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민의당 현 대표와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민의당이 문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참담한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동거녀와 다툰 뒤 홧김에 동거녀의 6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1·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성격 등의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애꿎게 B씨의 아들인 C군(6)에게 화풀이를 했다. A씨는 C군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장난감을 집어 던졌다. 또 C군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현관문에 세 차례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C군은 신체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화가 난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고소장까지 접수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년 영국의 테크시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버려진 창고와 오래된 공장이 즐비했다던 테크시티에는 당시에도 창업 열기가 가득했다. 테크시티의 장점은 싼 임대료.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비싼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테크시티에 둥지를 튼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흐름을 잡아챘다. 우선 2010년 테크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해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입주 스타트업의 편의를 위해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당시 영국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구글의 관심을 끌었다. 구글은 2011년 테크시티에 캠퍼스 런던을 열었다. 약 6년이 지난 현재 테크시티는 서유럽 창업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영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워 스타트업 창업을 본격 독려했다.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그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3300개를 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은 1700여개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이 유치한 투자금액은 지난해에만 4200억원을 웃돌았다. 한국에서도 창업 생태계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 셈이다. 무럭무럭 자랄 것만 같던 싹이 최근 꽃도 피기 전에 위협당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외풍이 불면서 창조경제라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전 세계는 창업 전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전통 제조업보다는 창업을 통해 새로운 밭을 일구는 것이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조선, 해운과 같은 과거 주력산업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창업 생태계라는 새로운 밭에 씨앗을 뿌렸고, 이제야 막 싹을 틔웠다. 냉정하게 생각할 일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일으킨 것이 아니지 않은가. 열심히 일하는 스타트업들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 정책의 이름은 창조경제가 아니어도 관계없다. 국정농단으로 화난 민심을 핑계로 괜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화풀이 대상으로 몰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주부 김모씨(33.여)는 최근 경찰관의 뜻하지 않은 방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들고 찾아온 경찰관은 "누군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갖고 진로변경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영상을 보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의 차량은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김씨는 "평소 운전이 미숙한데다 뒷좌석에 아이까지 태우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호소했지만 위반 사실이 명백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투철한 신고정신에 따른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김씨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들도 속출하면서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복성 신고도 늘고 있어 각박해진 시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공익신고 10배 늘어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만5744건 접수됐던 공익신고는 2012년 16만792건, 2013년 20만424건, 2014년 44만5511건, 2015년 65만5291건에서 올해의 경우 11월 기준 101만38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익신고의 대다수는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올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이 20만5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9만77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중앙선 침범(7만1798건), 진로변경 위반(6만9679건), 끼어들기 금지위반(5만7846건) 등 순이었다. 대부분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것들이 공익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5년간 공익신고가 해마다 7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습 보복신고 많아지는 추세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서로를 감시하는 눈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확산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운전이 서툰 일부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 등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보복신고와 함께 상습 신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를 보면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사람들은 보복운전을 하려다가 대신 신고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경찰이 정확한 집계는 하지 않고 있지만 한 번 신고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포상금 없는데도 화풀이 신고 공익신고는 처음 시행된 2002년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운영됐지만 국민적 반감이 있어 현재는 별도의 포상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 포상금이 없음에도 상습, 보복신고가 많아지는 것은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습 신고자 중에는 화풀이 차원이나 자신이 신고당한 것을 복수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과 진로변경, 끼어들기 등에 대한 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경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정상참작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익신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체의 50~60%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나 계도 조치를 빼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는 전체 신고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는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미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고 조치로 끝내고 애매하면 처리하지 않기도 한다. 명백한 것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