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린이에 대한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2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등교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8)에게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접근해 신체 검사를 하겠다며 인근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폭행을 당한 뒤 울면서 귀가해 신체를 살펴보다 성폭행 피해 증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도주 동선과 인적 사항을 확인해 다음날 새벽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인데다 윤씨 스스로도 "남자 아동들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돼서 힘들다"라고 진술해 그를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심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윤씨는 어린이에 대한 성적 욕구가 강한 '소아성애증'으로 판명됐다. 또 윤씨가 아동을 상대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공상, 충동, 성적 행동을 6개월이상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씨는 또 지적능력(IQ 62)이 떨어지고 사회적응 능력도 10~11세 수준에 불과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한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윤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6년여 동안 성폭행을 저지른 일명 '신림동 발바리' 전모(39)씨와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최모(32)에 대해 지난달 말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법무부 황희철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말까지의 범죄)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