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발표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위험 요소가 커짐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족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한다. TF는 이번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화재까지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7월에 시작된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가 확대 운영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등의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돼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TF에는 행안부를 필두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원안위, 소방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TF에서는 전지화재 등 신종재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12일 정부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회의도 갖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행안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재난요소 개선TF'도 이날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크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활동 제약과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 개선 TF는 전지화재 분야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산업 성장에 발맞춰 현장의 위험 요인을 빠르게 파악해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08 13:46:1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중교통이 불편한 전북 전주시민들을 위한 모심택시가 토요일에도 운행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동안 평일에만 운행한 모심택시를 오는 10일부터 토요일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2017년 운행을 시작한 모심택시는 승강장 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버스 배차 간격이 3시간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모심택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이용 주민들 수요를 반영해 토요일에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범운행 이후 이용자 통계 분석 및 설문조사를 거쳐 내년도 모심택시 운영시 토요일 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초 12개 마을에서 시작된 모심택시는 현재 37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11명이 모심택시를 이용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심택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05 14:49:2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커머스의 PG사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감원은 총 12명 규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발견돼 검사인력도 추가로 확대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판매자·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표면화됐다. PG가 경영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고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이커머스가 대량 판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 PG사 겸영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재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큐텐 등에 대한 자금추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금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TF를 운영하면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운영하는 대응 인력은 총 34명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19:35:3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검찰의 전담수사팀 운영과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긴급 지시로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7명으로 운영하고 있던 현장 검사반을 확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현재 검사반에 추가 합류시키고 신용카드사 및 PG사의 결제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티몬·위메프의 상품 등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별도 검사반을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9 18:50:1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도록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81만9000명(하루 평균 4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해 여객선을 137척까지 늘려 운영한다.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3% 많은 1만4568회까지 확대해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해 지난 1∼12일 전국 연안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보완이 필요한 239건을 발굴해 238건을 시정했다. 나머지 1건도 개선 중이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에 지원한 여행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3 14:02:41【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8월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기존 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단기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받고 있는 영아로, 시간당 3000원의 정부지원금과 2000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월 6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독립반 6개소와 통합반 18개소로 구분해 운영된다. 독립반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반과 구분해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 보육교사가 보육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통합반은 6개월에서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반 내에서 같은 연령 반 아동들과 함께 담임교사가 보육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보육기관별 상세 내용을 확인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3 11:21:14[파이낸셜뉴스] 무신사가 일본 도쿄에서 쇼룸을 운영하며 'K-패션'의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국내 입점 디자이너 브랜드의 일본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17일 무신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5SS 시즌을 주제로 열린 무신사의 이번 도쿄 쇼룸은 유명 글로벌 브랜드 부티크가 자리잡은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무신사는 지난해부터 SS(봄·여름)와 FW(가을·겨울) 시즌에 맞춰 정례적으로 일본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들의 현지 수주회를 겸한 도쿄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이 중심 축인 일본 패션 시장의 특성에 맞춰 국내 브랜드의 현지 진출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이번에 25SS 쇼룸에 참가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는 글로니, 로우로우, 레스트앤레크리에이션, 스탠드오일, 시눈, 킴마틴, 토앤토, 999휴머니티 등 총 8곳이다. 현장에는 빔즈, 유나이티드애로우즈, 쉽스, 누비앙(NUBIAN), 키스(KITH) 등 대형 편집숍 바이어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 25SS 쇼룸에 참가한 브랜드들의 전체 주문 물량도 1년 전에 진행된 24SS 수주회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도쿄 쇼룸에 처음 참가한 999휴머니티는 유일한 유니섹스 브랜드로 카고팬츠, 티셔츠 등의 주요 상품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마뗑킴의 하이엔드 라인으로 알려진 '킴마틴'은 바이어들에게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30대 이상의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편집숍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해 24SS부터 3회 연속으로 무신사 글로벌과 함께 도쿄 쇼룸에 참가한 여성 가방 브랜드 스탠드오일은 이번 25SS 시즌의 주문 물량이 24SS 시즌과 비교해 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신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열린 24SS 및 24FW 쇼룸에서 수주 목표액의 120% 이상을 초과 달성하며 한국 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했다"라며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브랜드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팝업스토어 오픈이나 컬래버레이션 연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7-17 09:49:41[파이낸셜뉴스] 국립부산과학관이 다음달부터 물놀이장을 포함한 일부 전시물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물놀이 시설을 무료 운영하며 메인 물놀이장 '워터플레이그라운드'와 바닥분수를 각각 다음 달 26일과 23일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 안전 관리를 위해 요원을 배치하고 용수 또한 매일 2회씩 교체한다. 용수 교체 시에는 수소 이온 농도와 탁도 등 수질 검사와 정기적인 정밀 측정을 통해 수질 관리를 한다. 이와 함께 방학을 맞아 실내 체험 전시물 '다이나믹슬라이드'도 다음 달 26일부터 8월까지 연속 운영으로 확대한다. 야외전시장은 폭염을 피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히트브레이크 제도로 운영한다. 히트브레이크 제도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상태로 3일 이상 이어질 시 발령되며 물놀이장을 제외한 야외 체험활동을 일시 제한하고 실내 이동을 유도하게 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20 10:09:11[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5세 아동은 사실상 무료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무상 교육 범위는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도 확대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부담 해소에 나선다. 먼저 현 정부 임기 내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5세부터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해 실질적 무상교육을 체재를 마련한다. 이후 3~4세까지로 무상 교육 범위를 넓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기본 운영시간 전후로 1시간30분씩 추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아침돌봄을, 오후 5시부터 밤 7시30분까진 저녁돌봄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은 0세반의 경우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한다. 교사 추가 배치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는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에 활용하는 틈배돌봄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1030개 수준인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7년까지 3600개로 확대한다.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는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가구 목표로 대폭 늘린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하고 시작 4시간 전에 신청이 필요한 현행 요건을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할 수 있고 시작 2시간 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취업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한다. 장학금 소득요건이 9구간으로 낮아질 시 약 10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학습지원·멘토링을 강화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9 15:16:33[파이낸셜뉴스] 고용안정 보장·휴가 확대…병영생활상담관 운영 개정훈령 발령 국방부는 29일 장병들의 심리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휴가 확대 등 처우 개선내용이 담긴 개정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발표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국방부가 지난 2005년부터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와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채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660명의 상담관이 일선 부대와 육군훈련소,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등에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휘 조언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을 돕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매년 실시한 업무평가 횟수도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했다. 상담관은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엔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했을 경우엔 최대 3일의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및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하고 심리안정휴가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는 "장병 등의 건강한 군 복무와 지휘관의 안정적인 병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지속 확대에 노력하는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발전과 처우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9 10: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