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하(체코)=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면서 재차 거리를 뒀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미간 핵 전략기획에 핵 재래식 통합까지 이뤄져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에 계속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공개된 윤 대통령의 체코 대표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HN)'와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과 함께 동맹의 확장억제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 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것"이라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거듭 일축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수주를 위해 체크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을 통해 한-체코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경제협력에 대해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에너지 개발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허브"라면서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신속과 안전(Fast and Safe)'으로 잘 알려진 한국 고속철도 기업들과의 협력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 협력 외에도 윤 대통령은 "체코는 유럽의 공업 강국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배터리, 첨단 로봇, 미래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미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 사용 등 한반도 위기 발생을 상정한 한미의 첫 모의 연습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NCG TTS는 한미 NCG,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와 함께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NCG TTS는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 위기 발생 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결과로 한미의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한미는 NCG를 통해 정례적 도상연습(TTX) 및 TTS 등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관급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9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해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7월 한미정상회담 때 EDSCG의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으나,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 넘게 열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EDSCG 회의가 재가동돼 연례화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서울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1년 만에 3년 연속 열리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16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첨단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며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쓰레기 풍선 등 북한의 복합적 도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잘 판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학연 논란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답하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성 등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치고 2017년 중장을 끝으로 예편했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신원식 현 장관의 한 기수 후배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고,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군 통수권자의 외교·안보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 후보자의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태평양함대사령관,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를 1일(하와이 현지시간 7월 31일) 예방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총장은 미국 주요 직위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미 해군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해 한미 해군차원에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지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시 합의사항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기반으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총장은 2일(현지시간 1일) 하와이 호놀룰루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에서 개최된 2024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교류회의(Indo-Pacific Maritime Security Exchange 2024)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했다. 미국 해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미국 3함대사령관, 일본 제3호위대군사령관 등 2024년 환태평양훈련 참가국 주요 지휘관 및 대표단이 참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국가 간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와 협력의 출발점은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함께 구현하겠다는 파트너십의 구축”이라며, “대한민국해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역내 우방국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총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적 군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호군수지원 확대, 협력항만 공유 활성화, 군수정보체계 플랫폼 구축, 연합 군수훈련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 총장은 3일(현지시간 2일)에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잠수함사령부에 정박 중인 버지니아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미네소타함(USS Minesota, SSN)을 방문해서 한미 해군 잠수함 간 연합훈련과 교류활동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군은 양 총장은이 ‘2024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국해군이 올해 최초로 연합구성군사 부사령관 임무를 맡은 림팩 훈련의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총장은 지난 2월에도 미국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국 해군 전략잠수함기지를 방문해 한미 해군의 공조 강화와 다양한 군사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를 규탄하고 한미 정상간 '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28일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억제 및 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양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한미핵협의그룹(NCG) 출범 첫해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진전들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 발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 장관은 '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데 있어 동맹의 실질적인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기반한 NCG 핵심 과업 수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맹 능력의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에 관한 공동문서를 처음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양국 외교·국방 담당 실무자가 정례적으로 협의해 온 확장억제 관련 논의 성과를 담은 공동문서를 연내에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문서에 미국이 핵무기 등을 통해 일본 주변 유사 발생을 억제한다는 데에 공헌한다는 결의를 담을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미국이 제공할 군사 능력을 정리해 기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 보이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기밀 정보가 포함돼 협의 내용 공표를 꺼려 왔던 확장억제를 명문화하려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요미우리는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이 계기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미일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확대를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이 중국의 자국 침공 등을 대비해 미국 관여를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달 하순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계기로 미일 장관급 확장억제 협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한 외신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한국내 핵무장 여론에 대해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협의그룹은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두나라는 핵 비확산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획기적인 확장억제 공약이라며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이 선언에 담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음도 강조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한국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은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에서) 이런 생각은 향후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한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크로닌은 “미국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일지라도 확산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더그 밴도우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정확히 어떤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매우 긴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도 VOA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은 모든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엘리트들의 신중한 국가적 논의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이번에 나온 발언들은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안보 합의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렇긴 하지만 지난 주 북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엘리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는 북한이 얼마나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한국의 ‘핵 욕망’을 미국이 억제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을 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냉전 당시 미국 도시들이 소련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확장억제를 제공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연계하는 집단 방위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외교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러의 군사동맹 수준 조약 체결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식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한미 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키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와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신규 지정 등 조치를 설명했다. 장 실장은 대북·대러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도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한국 측이 안보 위협에 대응해 취하는 정당한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 어떤 위협에도 함께 단호히 대응해나가자”고 화답하며 “미국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안정에 대한 러북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