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경기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과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 금리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대대적 할당관세와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며 “총선을 앞두고 재정확장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하기 어렵다. 시장 금리가 기초인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야권의 요구를 겨냥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가 정치와 완전히 무관할 순 없지만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정도로만 정치가 개입해야지, 과도한 이념이나 정치가 개입하면 자유로운 시장 활동이 망가질 수 있는 걸 우려한 것”이라며 “이를 막고 최대한 공정한 룰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쟁토록 하겠다는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두고 지난 15일 만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호평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방한한 게오르기에바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코노미스트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경제·금융 지표 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올랐다.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책에 대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고, 경제외교에 관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 지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하며 ‘기업이 곧 국가’라 외친 것을 언급하면서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 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곳”이라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을 연일 때리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제정한 건전재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 서민, 약자, 소수자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재정의 역할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정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국가재정을 풀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중산층을 돌보겠다고 하기는 커녕,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재정과 건전재정만 외쳐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양 의원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원을 삭감했고, 지역화폐예산, 청소년활동지원예산, 디지털성범죄예방예산 등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하고 있는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누구나 빚을 많이 내는 건 좋아하지 않다"면서도 "(윤 정부의 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는 건전재정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기의 진작 효과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의 건전성과 더불어 경기 부양 효과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며 "내년까지도 경제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고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건전재정만 주문 외우듯이 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적어도 경기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부분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기조 자체를 변경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2022년 최종예산(추경 포함) 대비 6.0% 줄인 639조원으로 제시했다. 윤 정부 첫 예산안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13년 만에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5.2% 늘었다. 또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키로 했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가량 급증,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자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전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과도한 복지,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한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시장 주도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한다. 정부는 2023년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조4000억원(13.1% 증가) 늘어난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론 16조8000억원(2.8% 증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 국세 외 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3% 늘어난 22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2023년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4000억원(5.2% 증가) 증가한다. 2차 추경 대비론 40조5000억원(6.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에 그친다. 분야별로 교육, 일반·지방행정은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복지·고용 226조6000억원(전년 대비 +4.1%) △교육 96조1000억원(+14.2%) △문화·체육·관광 8조5000억원(-6.5%) △환경 12조4000억원(+3.9%) △연구개발(R&D) 30조7000억원(+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조7000억원(-18.0%) △SOC 25조1000억원(-10.2%) △농림·수산·식품 24조2000억원(+2.4%) △국방 57조1000억원(+4.6%) △외교·통일 6조4000억원(+7.3%) △공공질서·안전 22조9000억원(+2.4%)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억원(+13.9%)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임기 내(2024~2027년) 재정준칙을 관리재정수지 -3%(3% 적자 수준) 이내로 정하고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3년 5.2%에서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2026년 -2%대 중반 수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2022년 최종예산(추경 포함) 대비 6.0% 줄인 639조원으로 제시했다. 윤 정부 첫 예산안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13년만에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축소하는 것이다. 또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가량 급증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자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간 시장주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전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과도한 복지,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한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 시장주도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역대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한다. 정부는 2023년 총수입은 625조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조4000억원(13.1% 증가) 늘어난다. 2차 추가경정예산대비론 16조8000억원(2.8% 증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국세수입은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3% 늘어난 22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2023년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4000억원(5.2% 증가) 증가한다. 2차 추경대비론 40조5000억원(6.0% 감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에 그친다. 분야별로 교육, 일반·지방행정은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복지·고용 226조6000억원(전년대비 +4.1%) △교육 96조1000억원(+14.2%) △문화·체육·관광 8조5000억원(-6.5%) △환경12조4000억원(+3.9%), △연구개발(R&D) 30조7000억원(+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조7000억원(-18.0%) △SOC 25조1000억원(-10.2%), △농림·수산·식품 24조2000억원(+2.4%), △국방 57조1000억원(+4.6%), △외교·통일 6조4000억원(+7.3%), 공공질서·안전 22조9000억원(+2.4%),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억원(+13.9%) 수준이다. ■재정준칙 통해 재정총량 엄격히 관리 윤석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임기 내(2024~2027년) 재정준칙을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3%(3% 적자수준) 이내로 정하고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총지출증가율은 2023년 5.2%에서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2026년 -2%대 중반 수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부가 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로 전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확고히 했다. 연말 국가채무가 1070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 재정개혁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세대에 빚더미 '부채 공화국'을 물려줄 수 없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부채증가 속도를 보면 5년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8%까지 불어날 수 있어 50%대로 막겠다는 의지다. ■국가채무 집권 초기 강한 억제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확장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가 속절없이 불어 집권 초기 재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성과미흡 사업은 예산을 의무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을 담고 있다. 3년 연속 미흡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는 강공 드라이브도 걸었다. 새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정착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넘기면 재정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채무 증가율 5~6%로 억제 새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재정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나랏빚을 크게 늘린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빚은 415조5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4.1%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역대 정권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5%포인트 안팎으로 눌러왔는데, 문 정부는 씀씀이가 3배가량 더 많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기준 현 상황이 유지되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61%, 2027년에는 67.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복지에 정부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향후 재정의 우려감을 키웠다.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복지가 축소되면 관련 혜택을 받던 유권자들의 표가 이탈하면서 정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새정부는 채무 증가율을 예년의 5~6% 수준으로 설정해 윤 대통령 임기 말 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재정 씀씀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이번 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이 낮았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 통과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재정건전성 의지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재정준칙 기본방향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설계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확장적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나라가 초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방어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다시 초확장적 재정정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산 인플레이션, 부동산·주가 급등을 가져왔다"며 "이런 정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게 너무 분명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정·금융정책 정상화 방향이 금리인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것을 해결할 책임자는 새 정부,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렵지만 원인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여러 가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2개월간 충분히 만족을 시키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각료들과 일하는 방식은 어느 정부보다 잘 조직돼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 6~7위 국가로 발돋움하거나, 정체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이 세계 6~7위 정도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낮은 상태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며 "단기적으로 현재 민생 문제, 세계적 과잉유동성 문제, 교역침체 문제, 세계화 문제, 모든 나라가 겪는 저출산의 문제 등은 세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속에서 존경받고, 또 튼튼한 경제와 안보, 최고의 문화수준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굉장한 개혁과제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으로 약자들 보호로 양극화를 해결하고 모두 잘사는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이 하나하나 모두 어려운 과제"라며 "저를 포함한 각료들은 욕 먹고, 인기 없는 총리와 각료가 될 준비가 돼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면 세계 6, 7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방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채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은 검증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에 관해서는 "국무위원을 선정하고 뽑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제대로 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본인 생각이나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거나 사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의 활동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저로서는 2개월 동안 정말 낮과 밤 없이 뛰어다녔고 10개 넘는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한 바탕을 만드는 일을 제가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겸손하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 예산을 최대 50%를 깎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적 지출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 정책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조원 넘게 절감한다. 다만 이 같은 재정혁신지침에도 올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총지출 규모는 600조원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국세기준 세수는 전년 대비 3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출 증가세를 세입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여력 소진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권교체기여서 새 정부 국정과제가 구체화됐을 때 지침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지침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정과제들이 녹아 있다. 우선 '작은 정부, 시장중심'을 경제모토로 삼으면서 확장재정에서 필요재정으로 재정의 역할 전환을 모색했다.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됐던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 적극적 재정운용,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내용도 모두 빠졌다. 우선 재정지출 재구조화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등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에서 수조원대로 늘어난 지출을 다시 코로나 이전 시기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집행부진사업의 최대 50%까지 사업규모를 축소해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유사기금 통폐합으로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옮기는 형태 등이다.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최대 50%를 줄이는 재정구조개편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예산들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재량지출 10%를 절감한다. 전면적 재정혁신지침을 시행해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에 대한 재정수요 확대로 내년 예산은 600조원대 중반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 세수(국세)는 지난해에 비해 3조원 가량 늘어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21년 전년대비 60조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적다. 세출 증가를 세입이 미치지 못하면서 재정여력소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지침은 모든 부처에 통보된다. 부처들은 오는 5월31일까지 지침에 근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예산·기금운용 편성 지침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울 국정과제들이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다. 우선 '작은 정부, 시장중심'을 경제모토로 삼으면서 확장재정에서 필요재정으로 재정의 역할을 전환했다. 기재부는 이와관련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우리경제의 도약,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대응, 민생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편성지침에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방향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재정으로 전환을 위해 전면적 재정혁신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4대 재정혁신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포함시켰다. 우선 재정지출 재구조화다. 예를들면 국방분야 병력유지 예산을 조정, 첨단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교육훈련에 투자하는 형태다. 코로라 한시지출은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방역지원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이 대상이다. 다음으론 집행부진사업의 최대 50%까지 사업규모를 축소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한다.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유사기금 통폐합으로 회계·기금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예를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옮기는 형태 등이다. 4대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 열린 재정을 실현을 모색한다. 최 실장은 "2025년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과 적용을 위해 2023년 예산은 준칙 도입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558조원이었다. 추경을 포함하면 604조9000억원이다. 2022년 본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최근 1차 추경편성으로 62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1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에 국세수입은 2020년 대비 60조3000억원 늘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지만 재정은 내년에도 확장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 중"이라며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지만 재정은 내년에도 확장재정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IMF, 한국 성장률 유지에 고무적" 홍 부총리는 최근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대로 4.3%로 유지한 것에 대해 "세계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의 성장전망을 유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전날(1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p 낮춘 5.9%로 내다봤지만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조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경 간 자본흐름 확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국경 간 결제수단 확대로 전통적인 거시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각 국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선제적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내년 초에 있을 자본흐름에 대한 IMF의 공식입장 재검토 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급변하는 경제·금융 정책환경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각국 경험과 참여를 통해 IMF의 공식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는 지속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 간 성장격차도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공급망 차질, 코로나 확산,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백신 보급, 정교한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남미 관련기금에 2000만달러 추가 출연" 앞서 홍 부총리는 클래버 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만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2000만달러(약 240억원) 규모 추가 출연을 위한 출연의향서를 전달했다. 재정혁신협력기금은 중남미 국가비전 수립, 세제·예산 등 공공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한국 정부는 2012년 4000만달러를 출연한 이후 이번에 2000만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클래버 커론 총재는 "내년 연차총회를 계기로 IDB 증자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0.004%인 한국의 지분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증자 논의 시 한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IDB 내 한국 지분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도 면담했다. 홍 부총리와 맬패스 총재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재원 동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과정에서 산업 간 격차 확대, 인플레이션, 공급망 교란 등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홍 부총리는 "WB가 개도국의 경제회복과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최근 맬패스 총재가 강조하는 녹색·회복·포용적개발(GRID)에 공감하고 한국도 그린뉴딜, 탄소중립 2050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맬패스 총재는 오는 12월 결정되는 국제개발협회(IDA)-20 재원보충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지만 재정은 내년에도 확장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이라며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지만 재정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IMF, 한국 성장률 유지에 고무적" 홍 부총리는 최근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대로 4.3%로 유지한 것에 대해 "세계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의 성장 전망을 유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전날(1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5.9%로 내다봤지만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조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경 간 자본 흐름 확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국경 간 결제수단 확대로 전통적인 거시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각 국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내년 초에 있을 자본 흐름에 대한 IMF의 공식입장 재검토 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급변하는 경제·금융 정책환경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각국 경험과 참여를 통해 IMF의 공식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 회복세는 지속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 간 성장격차도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공급망 차질, 코로나 확산,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방리스크 가중되고 있다. 백신 보급, 정교한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남미 관련 기금에 2000만달러 추가 출연" 앞서 홍 부총리는 클래버 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만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2000만달러(약 240억원) 규모 추가 출연을 위한 출연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전달했다. 재정혁신협력기금은 중남미 국가비전 수립, 세제·예산 등 공공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한국 정부는 2012년 4000만달러를 출연한 이후 이번에 2000만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클래버 커론 총재는 "내년 연차총회를 계기로 IDB 증자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0.004%인 한국의 지분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증자 논의 시 한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IDB 내 한국 지분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도 면담했다. 홍 부총리와 맬패스 총재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격차(Financing Gap)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재원 동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과정에서 산업 간 격차 확대, 인플레이션, 공급망 교란 등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홍 부총리는 "WB가 개도국의 경제회복과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최근 맬패스 총재가 강조하는 녹색·회복·포용적개발(GRID)에 공감하고 한국도 그린뉴딜, 탄소중립 2050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맬패스 총재는 오는 12월 결정되는 국제개발협회(IDA)-20 재원보충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