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캡틴' 손흥민(32)이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이적을 확정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LAFC는 현지 시간 8월 6일 오후 2시(한국 시간 7일 오전 6시) BMO 스타디움에서 "중대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 AP통신 등 외신은 LAFC의 보도자료를 인용, "손흥민이 LAFC와 계약에 합의했으며 토트넘에서 LAFC로의 이적이 완료됐다"고 긴급 보도하며 이적을 확정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사실상 손흥민의 '입단 오피셜'이자 '입단식' 성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손흥민은 서울에서 LAFC 관계자와 계약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합의를 마쳤다. 이후 전날 저녁 항공편으로 LA로 출국했다. LAFC는 이 중대 발표를 공식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특히 LAFC가 이례적으로 이번 보도자료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배포한 점은 손흥민을 향한 구단의 특별한 환대와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간 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며 공식전 454경기에서 EPL 127골, 국내 컵대회 19골, 유럽클럽대항전 27골을 기록, 총 101개의 도움을 올렸다. 2021-2022시즌 EPL에서는 23골을 터뜨리며 모하메드 살라흐와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키로 확정한 가운데, 부산시가 유커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운대, 서면 등지를 중심으로 K-뷰티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유커 유치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국 화장품 시장(K-뷰티)은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수출 세계 2위’ 미국을 제치고 올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와 공사는 지역 우수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이번 K-뷰티 부산 팸투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퍼스널컬러 진단, 피부 시술, 헤어 메이크업 등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도 수요가 높은 웰니스, 뷰티 분야의 지역 관광상품 프로모션을 본격 추진해 유커들의 발걸음을 모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김해공항 직항 노선이 있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주요 도시에서 부산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플리기(Fliggy)’와 시즌 테마 프로모션을 진행해 항공권 7200여건과 숙박 3600건 등 총 1만 8000여건의 예약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다만 김해공항은 중국 직항 도시가 10곳으로 수도권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이며 항공료가 높아 부산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이에 부산은 항공편 직항 도시를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집중하되, 항공 노선이 없는 내륙 지역에 대해선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해 접근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중화권 관광객이 부산에 오려면 비자랑 항공권 문제가 가장 크다”며 “다행히 오늘 정부가 유커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일부 해결됐다. 앞으로 공사는 관련 프로모션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서울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반지하 밀집지가 최고 23층 850가구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사당동 63-1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은 높이차 30m 급경사지에 반지하주택 비율이 83%에 달하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이다. 진입도로 확보 문제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개발사업 추진이 중첩돼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지와 시·구의 효율적 협업을 통해 도로·보행·경관 삼박자를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곳은 용산~동작~과천·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다. 또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 요지 중 한 곳이다. 도보 5~10분 거리에 초·중·고교(동작초, 동작중, 경문고)가 위치하며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 쾌적한 녹지 환경도 특징이다.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편한 곳이다. 하지만 대상지 내부를 살펴보면 지면과 높이차가 30m에 달하는 경사지로 좁은 비탈길과 끊어진 도로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었다. 또 대상지 인근 사당 2·3동 일대는 단지별 개발을 통해 총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2곳이 조성되는 등 개발 소외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 서울시는 이번에 기획이 확정된 사당동 63-1 일대를 광역교통 여건 등 지역 잠재력과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성에 집중한다. 교통환경 개선 위한 통합적 도로 정비, 지역 주민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현충원 자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충근린공원 최고점(해발 124m)과 능선(105m 내외)을 고려해 105m 내외 다양한 높이 공동주택을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이용이 가장 많은 동작대로35길은 탁 트인 공간(통경축 등)으로 만들어 현충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 전체 205개 대상지 중 127개소(약 22.5만 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기획완료 대상지 중 현재 정비계획 수립 53개소, 정비구역 지정 46개소, 조합설립 인가 23개소, 사업시행인가 등 5개소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정비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정주환경 정비와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며 "시·구·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빠르게 기획을 완료한 사례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대표는 2017~2023년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로, 검찰은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황 대표는 KDFS 대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자문료 지급, 재하도급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검찰이 판단한 횡령·배임액 48억원 중 26억원만 피해액으로 인정해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황 대표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22억여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원에 달한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 급여는 215만6880원(주 40시간, 주휴시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확정·고시한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확정·고시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약 10일 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의 중심 무대에서 한국 인사가 최고직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 스포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지난 6월 24일까지 차기 집행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자심의위원회 및 외부 심사기관의 종합 평가를 거쳐 8월 1일 최종 위원장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이사장 배동현은 현직 위원장인 앤드루 파슨스와 함께 최종 후보 2인에 포함됐다. 이번 선거에서 배동현 이사장은 "모든 회원국과 선수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IPC 실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지속 가능한 발전기금 설립과 재정 투명성 강화, 회원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공정한 등급분류 시스템 개선, 은퇴 선수 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인 스포츠 장비 지원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국제 회계 기준 도입과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사장 배동현의 이번 출마는 그간의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의 헌신과 실천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2012년 장애인바이애슬론연맹 창립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민간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과 글로벌 스포츠단 창단 등 선수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평창과 파리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서 대표단을 이끌며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가 설립한 BDH재단 역시 국제 스포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재단은 개도국 역량 강화, 국제 대회 및 포럼 후원, 대륙 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5대륙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가며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IPC 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배 이사장은 오는 4년간 집행위원회를 이끌고 주요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당연직 위원으로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 선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차기 IPC 위원장 선거는 9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IPC 정기총회에서 실시되며, 전 세계 203개 회원기구의 투표를 통해 과반 득표자를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 전면 시행을 앞둔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더 이상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캐나다와 스위스 등 관세 협상을 마치지 못한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전면 시행 전까지 협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美 무역 대표, 상호관세 "거의 확정"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3일(현지시간) 현지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어는 특정 국가들이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나 15%나 더 높든 관세가 할당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서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는 협상에 임하는 국가가 "때로는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밝히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리어는 미국의 2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찾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어는 트럼프가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40%를 추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40%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학적 문제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브라질·스위스 등은 여전히 협상 노력그리어의 인터뷰 당일 캐나다의 도미닉 르블랑 내각장관도 CBS에 출연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앞으로 며칠 안에 트럼프와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에 캐나다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통을 방치한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같은달 캐나다가 이에 보복하자 지난 1일부터 캐나다 수입품에 35%의 관세를 매겼다. 브라질의 경우 협상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인터뷰에서 "분명한 건 관세가 미국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현지 방송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와 별개로 정부는 어업, 축산업, 커피 업계 등 근로자와 기업 보호를 위한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다음 대응으로서 국제기구에 트럼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트럼프에게서 39%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스위스는 협상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기 파르믈랭 경제장관은 3일 RTS 방송과 인터뷰에서 4일 연방 내각 특별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르믈랭은 "미국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일단 명확해지면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고 (상호관세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미국에)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믈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약속, 스위스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추가 제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양국 전화 통화가 고율 관세로 이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상 간) 언쟁은 없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아파트 청약 물량을 공개모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지인들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 등으로 남은 미분양 세대 95세대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다. 이후 더 이상의 예비입주자가 없어 20세대가 남게 됐는데,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투명하게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를 마친 뒤 남은 주택에 대해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고,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공급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선정된 입주자가 없는 '미분양'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입주자가 선정됐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 사건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한 방법이 규칙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세대는 더 이상의 예비입주자가 없어서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으므로, 20세대에 관해서는 다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필요 없어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그 경우의 공급방법도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이 불복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해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올해 30회를 맞는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식이 최초 발상지인 원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공개하며 “농업인의 날 발상지에서의 첫 개최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뜻 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 시장은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삼토(三土) 사상을 바탕으로 1964년 11월 11일 11시에 원주에서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시작됐다"며 "이후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 원주 농업인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주지역에서는 개최 의미와 역사성 등을 고려, 올해 30주년 기념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여왔다. 여기에 박정하(원주 갑·국민의힘), 송기헌(원주 을·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더불어민주당), 최혁진(비례·무소속) 등 원주 출신 국회의원 4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원 시장은 "이번 국가 기념식은 원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소중한 결정이자 원주가 명실상부 농업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행사를 발판 삼아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며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무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약 41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는데,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전과가 있는 A씨는 출소 11년 만에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에선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