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부영주택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 측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인근 석산의 토사가 매립에 사용된 결과 불소나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토양오염에 관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오염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사업부지의 토양오염 여부, 오염 정도, 토양정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 중요 요소인 토양오염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판결에 불복한 부영주택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남동생 3200여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등 동생들이 총 1억4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 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 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가 다른 지역 보다 오래 걸린 애리조나주 승리까지 확정 지으며 선거인단수 312명 확보로 마무리했다. 9일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애리조나주까지 승리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7개 경합주를 모두 싹쓸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인단 226명 확보로 마무리했다. 트럼프는 경합주 중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18만9000여표 차이로, 위스콘신주에서는 약 3만표 차이로 해리스를 제쳤다. 트럼프는 또 개표가 96% 끝난 네바다주에서도 50.6% 대 47.4%로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네바다주에서 승리했다. 애리조나주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20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줄곧 승리해왔다. 애리조나는 라틴계 유권자 비중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로 4년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불과 1만여표 차이로 트럼프를 제쳤으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표심이 공화당 후보로 옮겨졌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리조나 유권자들에게 불법 이민은 가장 큰 문제였으며 주택 가격 상승과 휘발유와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만이 커져왔다.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11시 애리조나주의 개표율은 87%로 코치스 카운티의 경우 47%로 낮다. 애리조나는 우편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많아 개표가 다른 지역 보다 늦어왔다. 주도 피닉스가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는 보통 개표에 10~13일 걸린다. 공화당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원 100석 중 과반수가 넘는 53석을 확보했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에서는 다수당에 필요한 218석 중 213석을 얻어놓고 있어 5석만 추가하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 202석을 얻어놓고 있으며 15석이 아직 승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하원에 한국계 후보 4명이 출마해 공화당의 영 김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데이비드 김(민주)는 같은 당 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민주당의 데이브 민과 공화당의 미셸 스틸 모두 개표율에서 앞서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573억원으로 확정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21만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 이는 전국 총 지급액(2조3084억원)의 19.8%로, 가장 많은 규모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남지역 21만명의 농업인(법인)에 457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8000호에 1152억원, 농업인(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000명에 3421억원에 달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특히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받도록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지에 힘쓴 농업인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엔 12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빨리 지급하게 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심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 공황 등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소통의 기회를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해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피로 맺은 동맹이 더 깊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최근 북러 밀착 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충하다”며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언제든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의 깊이를 더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소통의 기회를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연설처럼 앞으로도 밝게 빛날 역사를 함께 써내려나가길 바란다”며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 위에서 새로운 협력의 파트너십을 넓혀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7개 경합주의 개표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펜실베이니아 개표가 빨랐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승리 선언을 했다. 트럼프는 5일(현지시간) 실시된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먼저 승리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개표 속도가 느린 애리조나와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주에서도 트럼프가 앞서 있다. 이로써 특히 4년 전 대선에서 7개 중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승리했던 트럼프는 경합주를 모두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는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재당선의 길이 열렸다. 트럼프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펜실베이니아주를 잡기 위해 이곳에 많은 돈과 유세 시간을 들였다. 트럼프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총격범의 총탄이 귀를 스치는 아찔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이번 승리로 트럼프는 2016년에 이어 1988년 대선 이후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두번째 공화당 후보가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대선에서 승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적을 재현하려 했으나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트럼프 지지로 갈아탔다. NBC뉴스 출구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라틴계 유권자의 57%가 트럼프를 찍었다고 답했다. 2020년 대선 당시 득표율이 27%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