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은 1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자격 취소와 한 후보의 입당에 대해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한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니 한 후보가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는 지난 7일 김 후보와의 첫 담판 회동에 앞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를 위해서는 확정된 후보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를 후보 교체로 보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단일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 후보 교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과정으로 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 마트 점장으로 재직하며 식자재 납품업자 B씨에게 명절인사비, 마트 수산팀장의 임차보증금·휴가 비용,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 관련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명절인사비와 임차보증금, 팀장 휴가 비용 등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A씨가 약 6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수사 개시 전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8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2차 회담’에 대해 “김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김 후보는 뭉개면 자기가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지금 김 후보가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됐고,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가처분을 걸겠다는 것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 대표(이준석)를 내쫓으려고 했던 모양새와 겹쳐진다”며 “이는 진짜 이상한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을 밀었다가 갑자기 김 후보로 갈아탔다가 지금은 한 후보로 갈아탔다”며 “이게 다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바글로벌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희망 공모 범위(5만4500원~6만6300원) 최상단인 6만63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 달바글로벌은 총 2225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140.88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총 공모 금액은 434억원이며, 시가총액은 8002억원 수준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참여물량 기준으로 98.4%가 공모가 밴드 상단 및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했다. 달바글로벌은 공모 자금을 △글로벌 시장 확장 △프리미엄 신제품 개발 △건기식·뷰티디바이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달바글로벌의 일반 청약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다. 코스피 상장 예정일은 이달 22일이며,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A씨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구 조합장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 조합장은 A씨가 독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 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 조합장이 실제 조합장에 당선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결과가 실현됐다"고 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부산 도심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왔다. 부산시는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도시철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철도망의 중장기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부산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누리는 도시철도'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8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4대 목표는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 경쟁력 있는 그린도시 조성,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의 10% 상승,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철도다. 8개 추진 방향은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원도심 교통정책 혁신적인 변화, 도시철도 소외지역 최소화, 철도 네트워크 연계 강화, 지속가능 도시 기반 조성,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 환승,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10개 노선 총 145.66㎞가 대상노선으로 선정됐다. 4개 노선 총 33.82㎞는 후보노선으로 제시됐다. 10개 대상 노선으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시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 영도구와 북항재개발지구, 남구를 연결하는 '부산항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정관신도시, 동해선 좌천역을 연결하는 '정관선', 자갈치역과 장림역을 연결하는 '송도선', 명지오션시티와 강서 에코델타시티(EDC), 대저역을 연결하는 '강서선', 안평역과 일광지구를 연결하는 '기장선', 연산역과 토곡, 센텀2지구를 연결하는 '연산제2센텀선', 장산역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오시리아선', 그리고 기존 도시철도의 급행화 방안을 반영한 '부산2호선 급행화', '부산1호선 급행화' 등이 포함됐다. 4개 후보노선에는 장래 도시개발,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는 오륙도선, 주례~부산역 연결지선, 동부산선, 덕천~초읍~서면선 등 4개 노선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부산형 급행철도(BuTX), 부산항선, 연산제2센텀선 등은 새로 반영됐다. 부산형 급행철도는 가덕신공항, 명지신도시, 부산역, 부전, 센텀, 오시리아 등 부산의 주요거점을 동서로 연결하는 총연장 54.04㎞의 국내 최초 수소열차로 건설될 계획이다. 이 노선이 건설되면 부산의 주요 도심을 연결하고 동·서부산간 이동성이 크게 개선돼 교통문제 해소는 물론 국제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부산항선은 영도구 태종대에서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감만동을 경유해 경성대·부경대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4.21㎞의 수소트램이다. 부산항선에서 제외된 중구 부평동, 부산진구 동천로, 남구 용호동 구간은 향후 부산항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본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해 연결지선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산제2센텀선은 센텀2지구와 원동역, 연산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8.03㎞의 도시철도로, 4호선과 동일하게 고무차륜 무인경전철(K-AGT) 차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도시철도 1, 3호선 연산역과 동해선 원동역, 그리고 도시철도 4호선 석대역을 연결한다. 시는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부산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다.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선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번 달 말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부산의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청사진"이라며 "특히 부산항선은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도 주변 개발 여건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당원들의 뜻 받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두분께서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반드시 단일화를 확정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께서 경선 과정에서 여러차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승리는 당원과 국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라며 "승리를 위한 통합,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인 김 후보께서 국민과 하신 약속"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이 뜻을 받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MG손해보험 처리방안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과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MG손보의 처리방안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가교보험사 설립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다각도로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MG손보는 최근 지급여력(RBC) 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며 경영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2023년 말 76.9%에서 지난해 말 4.1%로 주저앉았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선은 100%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에 MG손보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타진했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는 MG손보가 장기보장성 상품 가입자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수를 위해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거 리젠트화재보험 파산시 5개 손보사가 인수했던 것과는 각 사마다 경영 상황 등이 많이 달라졌다.  MG손보 처리가 늦어질 수록 예보가 MG손보 정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MG손보 가입자는 124만명이며 예금자보호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해 피해구제가 힘든 가입자의 계약금은 총 1700억원대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약 4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 건설이 이제 출발선에 섰다. 지난 2월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방폐물관리위)'의 설치와 오는 2029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부지 확보, 처분 등 전 분야에서 '한국형'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50년과 2060년 각각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연내 시행령·방폐물관리위 설치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먼저 추진될 과제는 시행령 제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방폐물관리위)' 설치다.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이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시행령 제정 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9월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연내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부지선정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방폐물관리위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전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적합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적합지역 후보지를 도출하게 된다. 적합지역 후보지를 분류하는 기간은 약 1~2년이다. 이후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모 신청을 받고, 지표 및 심부 지질구조 정밀조사를 거쳐 예정부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적어도 1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준위방폐장법에선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까지 확보하고, 최종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준공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대 난제고준위방폐장 건설은 긴 시간은 물론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다. 원자력 업계에선 최소 40조~5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태백으로 확정된 연구용 지하시설(URL) 건설과 각종 연구개발(R&D) 예산만 해도 약 1조5000억원이 잡혀 있는 상태다.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우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납부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기금은 지난해 기준 약 9조원이 쌓여 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의 최대 난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1986년 이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 선정을 추진했음에도 주민 반대로 9차례나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과거보다 지역사회가 방폐장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과 설비 완성도에 노력하는 한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조성될 관리시설에 대한 국민 신뢰성과 수용성 모두를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도내 산불 피해액이 1조50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통계 중 피해 면적이 9만9289ha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민도 2246세대 3587명에 달한다. 피해 시설은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ha,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마을 상·하수도 58개, 문화유산 31개소 등이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국비 1조1810억원, 지방비 6500억원 등 총 1조83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구비는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택 피해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하며, 공장과 펜션 등 사업장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원한다.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곳은 공동체 회복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올린다. 피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지원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