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확진자들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울진과 삼척에 이어 이날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영농 재개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 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관계 당국은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의 원인과 양상에 대비해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광역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외교·안보 부처와 경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해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 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사전투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동인천동 사전 투표소 등 인천시 사전 투표소 여러 곳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동인천동 사전 투표소에서 관내 5명, 관외 1명 등 총 6명의 확진자 투표지를 직원 실수로 모두 관내용 봉투에 넣어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자 폐기 처분 후 6명이 재투표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이 투표지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후보 란의 날인까지도 공개돼 투표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연수3동 사전 투표소를 비롯 청학동, 옥련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인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귀가를 권유해 물의를 빚었다. 이 뿐만 아니라 송도1동 사전 투표소에서 확진자 기표소가 투표소 밖 주차장에 설치돼 투표자들이 외부를 오가며 투표를 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후 조치를 하는데 무려 한 시간이 넘게 걸렸고 결국 투표 포기 사태까지 속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확진자 사전 투표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선거법을 대놓고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제대로 된 경위 설명과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인천선관위의 이 같은 사전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유권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는 투표 부실 관리를 제보하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도 부정 선거를 우려하는 글과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선거대책위원회도 7일 인천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투표지 부실 관리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 대란은 선관위의 무능과 해이가 자초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사전 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가격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투표가 지난 4~5일 이틀간 큰 혼란속에 치러졌지만 사전투표 당시 신분증을 낸 뒤 줄 서 기다리다 지쳐 돌아간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9일 본투표 때 투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혼란 속에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지를 대리 수거하는 과정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거나 일부 투표장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유권자에게 건네는 일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7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선닷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진자 사전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보여준 뒤, 기다리다가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귀가한 유권자'의 본투표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 방침을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해 향후 이들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여부가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해당 사례에 대해 각 지역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본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투표 거부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닷컴 취재 결과 현장에선 확진자·격리자 선거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투표소가 많아 일선에서는 중앙선관위 방침을 '사실상 불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투표용지 발급 기록은 전산에 분명하게 남은 반면, 이후 해당 유권자의 '투표지 수령 및 실제 투표 기록'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논란이 됐던 전북 전주 농촌진흥원 투표소처럼 봉투 외부에 이름을 적도록 했다면, 적어도 투표자 파악은 됐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청사에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자·격리자용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도록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관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에 실시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후,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자 수를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실시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명부시스템으로 투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6일 사전투표율이 36.93%라고 밝혔다. 이는 4419만7692명의 선거인원 중 1632만3602명이 참여한 수치로 지난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고 수치다. 하지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자수에 대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일 마지막날인 6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일반유권자가 포함되어 있어 확진·격리자에 대한 구체적 사전투표자 숫자나 규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지난 5일 0시 기준으로 확진·격리 유권자는 총 102만5973명인데, 이중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명단을 받지 않아 전체 선건인단이 있는 통합명부시스템으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향후 집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도출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21대 총선에서는 사전 신청 후 오후 8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번엔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선관위는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 특단책을 마련, 내일 전체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4, 5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취급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은 매뉴얼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주권 의지가 담겨 있는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았다"며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 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며 "주권행사의 현장에서조차 미진한 준비와 대처로 전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 5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소 관리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혼선이 일었다. 일부 투표소에선 확진자들이 1~2시간씩 대기하거나 참관인이 박스나 쇼핑백 등을 이용해 기표용지를 대리 전달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일 서울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사전투표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는 대선 투표일인 9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투표 이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 제20대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격리 중 감염병 환자도 외출해 투표를 할 수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투표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대선 투표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이날 공고했다.  확진자·격리자는 대선 투표일인 9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투표 이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외출을 해야한다"면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퇴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면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 등은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의 소송 청구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관위 잘못이 중대하고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선관위가 오히려 자청해 외부 기관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 등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악 선관위장이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선거 관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그것도 제대로 못했다. 정치 편향 논란도 있어 노정희 전 선관위장 한 사람 사퇴만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제 와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한들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한다”며 “숨길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증폭된다”고 했다. 아울러 “어느 기관이든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환부가 있으면 도려내야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한다”며 “주식회사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형태가 어찌 됐든 선관위가 국민 불신을 완전 해소하고 선거 관리에 더 철저히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