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인력 채용에 있어 규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약 2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3.7%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 사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꼽았고,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년(53%) 대비 9.5%p 감소했다.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순이었다. 응답기업 10개사 중 약 4개사(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 원인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으며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글로벌 해운시황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경태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은 2시간에 걸쳐 이번 강연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컨테이너선 시황 및 수급 현황 △글로벌 운임 지수 전망 △친환경 동향 △트럼프 2.0 시대 정책의 해운업계 영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와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가 글로벌 물류 환경에 끼칠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먼저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해운 업계에 호재로 관측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강화할 것으로 바라봤다. 미국 내 석유 생산이 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져 해운사들이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김경태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은 "미국은 세계에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력을 가진 국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해운업계의 주요 비용 중 하나인 연료비가 하락하면 글로벌 해운사는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는 해운업계에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저유황 연료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친환경 연료와 선박에 대한 투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저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향후 해운업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과장은 "트럼프가 파리 협정 재탈퇴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해운사들이 늦더라도 친환경 전환에 방향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내 안보 정책과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시장 영향도 논의됐다. 김 과장은 홍해 등 분쟁 지역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중국과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물류 경로를 확보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3년 앞둔 가운데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권·환경 규제 대응 길라잡이가 돼줄 가이드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EY한영과 공동으로 '유럽연합(EU) 수출 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EU CSDDD)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7월 25일 발효된 CSDDD에 따라 유럽 각국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한다. 아울러 20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 15억유로, 9억유로, 4.5억유로 이상인 역외기업에 대해 CSDDD를 3개년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EU에 진출한 1만8786개 기업들과 협력사, EU 기업들과 사업관계에 있는 국내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북은 공급망 실사 지침의 의미와 추진 경과, 적용 시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이행 가이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한 박재흠 EY한영 ESG임팩트 허브 총괄 리더 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CCaSS) 리더는 "한국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고민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장 실사 대응 및 준비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이 EU 진출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을 지원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대한상공회의소 ESG 플랫폼 '으쓱'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대한상의는 향후 기업을 위한 다양한 ESG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재료연구원(KIMS)이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소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재기술백서2023'을 내놨다. 이번에 발간된 소재기술백서는 '환경규제 대응 소재기술'을 주제로 했으며, 이 백서는 재료연구원이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기후 및 환경 변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친환경·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근본적인 환경규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소재기술백서2023'은 환경 규제 대응 기술 분야에 주목하고, 전문가 심층 리뷰를 통해 5개 국가전략 기술 분야, 13개 소재 기술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저감, △자원순환, △유해화학물질 대체, △환경 모니터링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 기술별 기술 개요와 연구개발 동향,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담았다. 아울러 소재분야의 산업현황, R&D투자현황, 논문특허 현황 등 8개 통계를 조사해 업데이트했다. 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은 "환경규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전 지구적 과제가 된 만큼,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어떤 기술을 통해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능동적으로 고민할 때"라며, "'소재기술백서2023'이 친환경 기술개발과 미래 발전 방향 선도에 깊이 있는 토대를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김경배 HMM 대표 및 팬오션 윤정용 본부장 등 국내 선사 CEO들이 모여 국제 현안과 이슈 해결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4년도 컨테이너선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컨테이너 해운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먼저 ‘컨테이너 시황 현황과 전망’ ‘국제 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 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탄소 집약도 지수’ 규제 현황과 대응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컨테이너선사 CEO들의 의견 청취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해진공 설립 이후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에 특화된 공사의 지원으로 선사들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적 컨테이너선사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점차 강화하는 국제 환경규제로 컨테이너 선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사는 격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컨테이너선사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부산경제진흥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의 6가지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지역 수출기업은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탄소중립 관련 통상이슈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진흥원은 CBAM 시행 등을 앞두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수출기업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탄소중립 전환·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공정개선, 친환경 저탄소 인증 획득, 탄소중립·사회가치경영(ESG) 진단평가 등에 기업당 1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7개사를 선정한다.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

올해 1·4분기 발주된 신조선 총 394척 가운데 과반인 224척(57%)이 '대체연료'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선박 교체가 가속화되면서 신조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1분기 선박 매매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4분기 '선종별 선가 동향' '신조선 발주 현황' '중고선 거래 분석' '해체선 분석' 및 선박 매매시장 전망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선박 교체 가속화 현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신조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도 친환경 선박 발주를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4분기 대비 선종별 신조선가 변동은 △액화석유가스(LPG)선 12% △케이프(Cape)선 11% △액화천연가스(LNG)선 4% △컨테이너선 26%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8% △자동차운반선(PCTC) 1% 등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 1·4분기 발주된 신조선 394척 가운데 57%가 대체연료 선박으로 조사되며 세계 선박 환경규제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료 종류별로는 LNG 32%, 메탄올 21%, LPG 13%, 암모니아 8%, 기타 26%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선가도 지난 1월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유동성 공급책 발표 등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건화물선 운임과 중고선가가 함께 올랐고, 홍해 사태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유조선 역시 운임과 중고선가가 동반 상승했다. 다만 올해 1·4분기 중고선 거래량은 선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5% 감소한 267척으로 집계됐다. 또 해체선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운임상승으로 인해 대형선 위주로 해체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향 조정됐다. 반면 선박 해체를 주로 담당하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신용장 발급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돼 선박 해체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해양산업정보센터 관계자는 "나날이 중요해지는 '선가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분기별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를 포함한 해진공 발간 보고서는 해운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해진공'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합리적 규제'를 표방하며 환경정책 규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화진 장관은 대대적 규제정책 전환을 천명하고, 규제 완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직원 포상제도도 신설했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 수요를 파악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선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 신속 해소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증진 등의 3대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우선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지방·업종별 현장소통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연결해 해결한다.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 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분야 간 별도로 갖춰야 했던 분석장비 중복등록을 허용한다.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때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을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춰 20일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각종 규제 등으로 불만이 쌓인 유럽 농민들의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농가 시위는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까지 확산됐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유럽 농민들은 공해 배출을 줄인다며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지나치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1월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농민들은 비용 부담과 줄어드는 이익,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유럽연합(EU)의 규제에 항의해 지난 18일부터 파리 주변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농민들은 세계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렁지스 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점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파리 시장과 식당들이 농산물을 조달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비료와 에너지, 기타 물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마진이 줄어들고 있으며 유행성출혈병으로 가축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2월 1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EU 정상회의 이전까지는 고속도로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AFP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 농민들도 이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고속도로와 도심 도로 위에 트랙터를 몰고 나와 길을 막고 EU의 환경정책과 각종 규제, 급등하는 물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농민 시위로 벨기에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가 봉쇄되면서 큰 교통혼잡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독일에서는 농가 디젤유 보조금 폐지 여파로 1월 초 트랙터 약 10만대가 1주일동안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실시할 것이라고 했으나 시위는 강도가 줄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도 베를린과 기타 대도시의 농민 시위에는 극우정당의 지원 아래로 수공예가들과 중소기업들도 동참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EU 회원국 농민들은 EU의 환경 규제 정책과 농산물 수입 계획 등에 항의하며 생산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EU가 생물 다양성 등을 위해 더 높은 환경 기준을 농민들에게 요구하면서 농산품 생산에 추가 비용이 든다며 이런 사정이 농산물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기에 일반농업인연합(ABS)의 간부인 마크 볼프랑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몇 년 동안 정부에 경고했다"며 "농민들은 정말 절박하다"고 말했다. FT는 EU 회원국 농민들이 자국과 EU의 규제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산 값싼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는 수입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를 폐지한 바 있다. 또 EU가 남미 4개국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