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을 비롯 여러 국회의원들이 ㈜티오더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가 지난 9일 진행 되었다. 현장 간담회의 교류를 진행하면서 스타트업 기술도용 및 근로환경 부분 관련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여 완성시킨 기술 및 노하우를 가볍게 타기업에 도용되거나 다른 대형 단체에 무단으로 이용되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온 힘을 바쳐 만든 핵심 기술이 쉽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그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함을 호소하였다. 기술도용에 대한 문제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기술 도용 의혹으로 분쟁이 진행되었고, 롯데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올해 1월 세계가전전시회(CES 2023)부터 기술 탈취 의혹을 받아오면서 결국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무려 39만여건에 달하고 그 피해는 약 4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제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 응답의 약 47.7%로 나타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심각함이 더욱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티오더 권성택 대표이사는 “인력과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 자체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기술이 도용된다면 회생할 수 없는 악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보호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술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0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고, 개정안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87호, 98호) 비준을 추진하면서 노조설립이 어려웠던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하고, 노조가입 직급 기준 삭제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 격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경사노위의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사간 소통이 부재로 공무원노조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받은 공직사회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제한적인 법이였으며 이제라도 고치려고 하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뗏다. 이어 석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로 소극적인 입법 발의에 그쳤다"며 "공무원노동자가 국민들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역할에 힘쓸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에 힘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령명 변경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벌칙조항 신설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철수 공노총 대외협력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반노조와는 달리 관료사회의 병폐를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라며 "현행 노조법은 그러한 역할을 해내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왼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송옥주 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노조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지만, 21대에는 정부에서도 움직이려는 노력이 있는 만큼 환노위에서 공무원노조에서 건의한 내용을 현실적인 부분에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송옥주 위원장, 안호영 간사, 노웅래 위원, 윤미향 위원, 윤준병 위원, 이수진 위원, 장철민 위원, 임종성 위원이 참석했으며,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 여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부산시), 이철수 대외협력특위 위원장(우본노조),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치훈 국회(입법부)노조 위원장,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 조충성 동대문구노조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샘이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환경안전 보증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샘은 20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영식 부회장과 김홍광 생활환경기술연구소장, 정광현 노무팀장, 이영일 CS부서장, 장우순 건재부서장, 신동원 환경기술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샘 환경안전 자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환경안전기준의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 등 환경안전 전반에 관한 과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정기 위원회의를 갖고 환경과 노동, 안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와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는 등 연구활동을 공론화하며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전체의 인식과 환경이 같이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한 공간을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는 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답변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오전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9일 오전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6일 오전 열려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노동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가 너무나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3선.사진)은 4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한편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문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홍 위원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12.5%까지 올라갔고 취업을 했더라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앞으로 1~2년간 적어도 6만~7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부분적인 대책만을 내놔서는 일자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우리의 현 경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구제책과 노동개혁, 구조조정 대응책을 병행하되 경제민주화와 같은 전면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지원에만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로 다가온 문제이기에 단기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 대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직접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용역시스템을 전면 바꾸는 등의 실천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법정시한 내 합의가 불발된 바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원대로 올리는 방향성은 맞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 위원장은 "내년부터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여러가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가 220만명이나 되는데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올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청문회가 '제1과제' 환노위에는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실업대책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미세먼지.성과연봉제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것도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이 대부분이다. 위원장의 조율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홍 위원장은 현안이 많아 어쩌냐는 우려섞인 질문에 "원래 일복이 터진다"며 허허 웃었다. 그렇지만 세부 현안에 대해 묻자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를 화두로 던지자 언성이 높아졌다. 2013년 환노위 간사 시절부터 다뤄왔던 사안인 만큼 할 말도 많단다. 그는 환노위원장 선출된 직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제1과제로 꼽은 바 있다. 홍 위원장은 "당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긴급예산을 편성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고 국정감사때 옥시 사장을 불러 조사도 했다"면서 "문제는 국회에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을 콕 집으며 "4년 6개월 전 고발했는데 이제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것 역시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미뤄두고 '10년간은 그냥 이 상태로 살아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며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심각하다고 하는 식 아니냐"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국민을 설득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든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소극적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홍영표 의원 ■ 약력 △59세 △전북 고창 △이리고 △동국대 철학과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제18.19.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