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돌고래) 방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찰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고 20분간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단체는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직원과 일반 회원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롯데월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수입한 벨루가 3마리를 사육했다. 그러나 수컷 벨루가 2마리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폐사하면서 살아남은 암컷 '벨라'를 자연 방류하겠다고 2019년 10월 발표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수계 14곳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일상화된 극한기후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홍수와 가뭄, 산업·생활용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 등 1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이다.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세계적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몰아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월 한달 동안 경기 파주 873㎜, 충남 부여 809㎜, 전북 익산 704㎜ 등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극한호우 등에 따른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인명피해도 85명에 이른다. 반대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다.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 기업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앞으로 신축 또는 재개발되는 댐들은 한 번에 80∼220㎜의 비가 와도 수용할 능력을 갖춘다고 한다. 이 댐들에서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t으로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사실 과거와 비교해 규모가 달라진 자연재해에 대비한 댐 건설 발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댐 건설에 보통 10년이 걸리므로 바로 착공해도 그 기간의 천재지변에는 대처할 수단이 없다. 준비와 착공 기간을 최대한 줄여 하루라도 더 일찍 댐을 완공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댐 건설이 늦어진 데는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큰 작용을 했다. 10여년 전 4대강 개발을 놓고 정부와 환경론자들이 대립하는 바람에 완공이 지체됐다. 지금 와서 결과를 보라. 그때 큰 물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봤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중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정부가 추진한 댐이 건설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것을 환경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갔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환경은 보호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다. 그러나 개발의 이익이 더 크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단 댐 건설만이 아니다. 개발과 보호의 이득과 손실을 비교 평가해 합당한 결론을 내리면 된다. 환경보호의 명분에 갇혀 덮어놓고 개발에 반대할 일은 아닌 것이다. 기왕에 댐 건설에 착수하기로 한 이상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바란다. 물론 거대인프라 건설에 따르는 난관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예산 확보와 주민들의 찬반 논쟁도 걸림돌이나 공사지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경단체를 포함해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다. 공단 건설로 용수의 필요량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가뭄도 문제고, 홍수도 문제다. 물의 부족과 넘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댐 건설뿐이다. 환경단체들은 기상이변이 끼치는 영향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댐 건설에 어깃장을 놓는 일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말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현욱 엘지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와 엘지전자는 일회용품 자율감량 체계에 동참해 매장 내 뿐만 아니라 매장 밖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세척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자율감량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2027년까지 스타벅스 전 매장에 다회용컵 세척 기기를 설치해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엘지전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부의 자원순환 홍보 영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이번 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회용컵 사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협약식을 계기로 다회용컵 사용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환경부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건강하고 맛 좋은 전남 친환경(유기농)쌀을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전국 단체급식 40곳에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기업이다. 외식 및 급식업체에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으며 전국 산업체·병원 등에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남 친환경쌀 공급은 CJ프레시웨이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운영 차원에서 건강한 식문화와 친환경 유통 환경을 위해 주 1~2회 친환경쌀로 단체급식소에서 추진하는 '더 건강한 밥상을 위한 친환경 데이'에서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 CJ프레시웨이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현장에 초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남 친환경쌀 200t 최종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다.  담양군통합RPC, 영광군통합RPC에서 각 100t씩 공급할 예정으로, 두 곳 모두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수도권 등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을 납품한 경험이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어 이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전남 친환경쌀을 알리기 위해 '친환경 데이' 기간 홍보용 친환경 쌀 5000개와 단체급식소 40개소에 전남 친환경쌀 사용 업체 현판을 제작해 부착할 계획이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전남 친환경쌀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면서 "전남쌀 국내외 유통망 확대를 위해 국내 대형 식자재 업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2만2000㏊로 전국 최대 규모다. 유기농 벼 재배 면적이 전국 대비 73%를 점유해 서울, 제주도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경제, 환경단체 등이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에게 각 단체의 의견을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22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제·환경 단체들은 여야 각당 인천시당과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지역 현안 등의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공동으로 지역 내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인천 경제 희망 제안’을 제시했다. 경제 희망 제안에는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의 역동성 회복 등 3가지 의제와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와 군구별 지역 현안을 담았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경실련은 여야 각 정당에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공약은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이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에 인천 환경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공공교통 확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해양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평가하고 지역 사회의 염원을 담은 현안인 만큼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하고 이행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책 제안이 인천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을 둘러싼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추어 법·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지역 경제의 활력도 회복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적합한 지역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라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코카-콜라가 환경재단과 함께 해양 환경 보호활동인 '바다쓰담 캠페인' 참여 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해양 환경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12개 팀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바다쓰담 캠페인'은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이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해양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4개 팀을 지원하고 그린리더 8084명과 268개 협력기관이 참여한 388회 활동을 통해 약 104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올해 '바다쓰담 캠페인' 참가 팀은 참신한 활동 기획, 지역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정화활동의 효과성과 향후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수거 데이터 확보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정화 활동 과정에서 조사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참여 단체 간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코카-콜라 정기성 대표는 "코카-콜라는 세계 곳곳에서 해양 환경 보호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강과 바다에서 폐기물의 수집과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환경재단과 실질적인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수년간 꾸준히 힘을 모으고 있다"며 "한국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논평을 통해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입법화 등 제도 개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세계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협은 "세제·금융·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정책은 기업들이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고를 이겨나가는 방파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혁파·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과 같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노동 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기업을 위한 355조원의 무역 금융 공급과 중소 수출 기업 세정 지원 연장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과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협도 올 한 해 수출 애로 타개를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수출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부산시는 지난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간담회를 열고 환경단체와 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상호 이견 사항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낙동강환경유역청, 시, 환경단체 등 16명이 참석해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에 따른 겨울철새 환경영향을 두고 상호 의견을 나눴다. 시는 철새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7년째 중단 중인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안노선으로 추진하되 겨울철새 활동 보장, 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추가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지난 9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신청했다. 그럼에도 이후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와 환경단체의 각 이견을 듣고 이후 전문기관 검토와 보완, 조정을 통해 환경영향 평가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시는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을 통해 을숙도 및 낙동강둔치 복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서식지 기능이 강화돼 습지와 먹이터, 자연 호안이 어우러져 쉼터와 채식지가 안정화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습지 개선과 무논 등 조성으로 을숙도와 대저, 맥도는 고니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저대교 건설 시 대체서식지 조성 등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성권 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시는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공존하는 균형잡힌 시정을 펼치고 있으며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경우도 서식지 조성 및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전문기관 등의 보완, 조정 요구사항 또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사실상 전국 의무 시행 철회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제가 성과를 내고 다른 지자체나 기업이 호응하는 조처를 내놓는 가운데 장관이 공언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침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되나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과 제도 미적용 매장과 형평성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됐어야 했지만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유예와 지역 축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  이후 최근 감사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공익감사를 벌인 뒤 "현재까지 제주와 세종에서만 보증금제가 시행돼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확대 시행을 추진해야 했다. 당초 환경부의 계획도 시범지역의 1년 성과를 토대로 전국 시행 시점을 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축소 시행 9개월 만에 ‘지자체 자율 시행’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전국 확대를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 제주·세종서 성과...환경단체·야당 비판 거세  하지만 환경부의 방침과 달리 제주·세종에서 조금씩 보증금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실제 보증금제 성과를 보면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달까지 약 314만 개 일회용 컵이 판매업장에 돌아왔다. 사용량 대비 반환량인 반환율은 지난달 둘째 주 61%로 시행 첫 달 12%에서 급상승했다.  특히 관광객이 많아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평가된 제주에서 반환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 반환율은 6월까지 30%대에 그쳤으나 7월 50%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둘째 주엔 63%에 이르렀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과를 내면서 서울시도 참여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다만 지자체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결정권을 넘겼을 때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며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