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돌고래) 방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찰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고 20분간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단체는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직원과 일반 회원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롯데월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수입한 벨루가 3마리를 사육했다. 그러나 수컷 벨루가 2마리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폐사하면서 살아남은 암컷 '벨라'를 자연 방류하겠다고 2019년 10월 발표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이 문·답지 보관장소, 시험장 등 수능 전 과정에 경력 배치 등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총력 지원한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14일 실시하는 수능에 문·답지 호송, 문·답지 보관, 시험장(51개소) 등 전 과정에 69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지원하고, 문·답지 보관장소에는 경찰관 2명을 고정 배치해,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한다. 또 시험 당일에는 교통혼잡에 대비, 경찰관 270여명과 교통협력 단체를 최대한 배치,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 시간대(오전 6시30~8시10분)에는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2명을 배치,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지역 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이 순찰을 실시해 우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안전활동 등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면서 "시험 당일 대중교통 이용과 소음자제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능 이후 동계방학 기간에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은 또 영어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1시35분)에는 시험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실시간 소음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화물차와 같이 교통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해는 원거리 우회 유도 등을 실시, 소음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시험 종료 후 학업적 긴장에서의 해방감으로 음주·흡연 등 비행과 함께 신분증 부정 사용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수험생의 일탈행위 예방·선도를 위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대구경찰청 11개 경찰서에서 일제히 지역별 지자체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로·신매광장 등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선도·보호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각국에서 여러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미술작품에 테러를 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에 테러를 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각) 스카이뉴스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 영국 런던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피카소의 ‘모성’(Motherhood)이 의문의 남녀에 의해 훼손당할 뻔한 일이 일어났다. X(옛 트위터) 등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녀는 자신들이 들고 온 사진 한 장을 펼쳐 피카소의 작품 위에 붙였다. 이 사진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찍혔다. 사진을 그림 위에 올린 뒤 손으로 꾹꾹 눌러 접착시킨 남성은 곧바로 직원에게 제압돼 끌려 나가며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쳤다. 그 사이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빨간색 페인트를 쏟았다. 피카소의 ‘모성’은 2480만 달러(약 334억6000만원)짜리 작품이다. 다행히 액자 속 그림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미술관 측은 소동 이후 한동안 전시실을 폐쇄해야 했다. 이 남녀의 정체는 현지 환경단체 ‘청년의 요구’(Youth demand) 회원들로 밝혀졌다. 단체는 X에 이날 영상을 올린 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영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회의 때도 회의장 창문에 ‘학살 회의’라는 문구를 적어 제지당한 바 있다. 남녀는 경찰에 연행돼 구금됐다. 최근 영국에선 정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에 걸린 아서 제임스 밸푸어(1848∼1930) 전 영국 총리 초상화를 찢는 사건이 벌어졌다. 밸푸어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약속한 ‘밸푸어 선언’의 당사자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는 환경운동가들이 수프를 뿌리는 등 수차례 봉변을 겪은 바 있다. 또 런던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고흐의 '해바라기'도 환경운동가들의 수프 테러를 당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17대 시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 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두 개의 부서를 '권익인구권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사진)이 이끄는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울산시 인권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증진 시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을 의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 분야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 울산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울산 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면서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 5개년 계획 자문과 심의, 공공기관 인권 경영 평가,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활동과 정책 교류 등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증진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라며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인권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시가 시행 중인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동권·환경권·안전망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 밖에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고도화하는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인권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뤄졌고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이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권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인권의식 수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마련되어야 인권 도시 울산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전한 대한민국 제2공항이 되도록 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경북 100면 미래가 걸린 공항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 시장은 "2018년 1월 19일 동아일보 국제면 기사를 보면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50년 신공항 프로젝트를 극렬 환경단체 50여명과 인근 주민 150∼250여명으로 구성된 떼번 단체들의 공항 예정부지 점거 시위로 항복 선언하고 프랑스 50년 신공항 프로젝트를 포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떼법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님비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작금의 의성군의 행태를 보면 화물 터미널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더라도 공항 예정부지 토지수용 때 보상가를 두고 또 집단 떼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TK 신공항 공사는 군사공항 뿐만 아니라 민간공항 부분도 대구시가 수탁 받아 통합해 건설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가 돼 지금 '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그건 국토부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사업이기도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년간 시간만 허비했다"라고 허탈해 한 홍 시장은 "우리가 플랜B(공동 후보지(대구시 군위군 소보·경북도 의성군 비안면)에서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로 변경)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의성군의 행태로 보아 이러한 떼법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유럽이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 및 인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과의 경쟁을 위해 방어적 무역 조치와 역내 기업 보호수단 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유럽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국경 통제 등의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EU, 경제적 독립성 높여야…연간 1185조 투자"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사진)는 9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EU가 거대한 단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경제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EU의 경제 통합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급변하는 경제, 통상 환경에서 대규모 투자와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을 때 유럽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는 EU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8000억 유로(약 1185조원) 투자를 단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00억 유로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지원했던 것이 GDP의 1~2%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는 존립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방산 분야 통합 조달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새로운 교역의 방향을 설정해 EU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방산 등 외부에서 유럽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도록 EU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이 자국 내로 공급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EU도 자체 공급망을 역내에 확보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 내 거세진 '反난민'유럽에선 경제 빗장 걸기에 이어 국경 잠그기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난민 흉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독일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통제를 발표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이날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한다"면서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서도 통제가 시작된다. 이날 발표된 국경통제는 우선 6개월간 지속된다. 솅겐조약 가입국 국경에선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는 임시로 도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독일의 국경통제는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흉기에 경찰관이 살해 당하고, 지난달 23일 시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의 흉기에 3명이 사망하는 등 난민 테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영국에서도 지난 7월 이슬람 이민자가 흉기 공격을 벌였다는 허위 뉴스에 극우 단체의 반이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불법체류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이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 및 인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 중국 등과의 경쟁을 위해 방어적 무역 조치와 역내 기업 보호수단 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유럽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국경 통제 등의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EU, 경제적 독립성 높여야..연간 1185조 투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사진)는 9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EU가 거대한 단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경제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EU의 경제 통합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급변하는 경제, 통상 환경에서 대규모 투자와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을 때 유럽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는 EU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8000억 유로(약 1185조원) 투자를 단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00억 유로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지원했던 것이 GDP의 1~2%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는 존립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방산 분야 통합 조달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새로운 교역의 방향을 설정해 EU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방산 등 외부에서 유럽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도록 EU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이 자국 내로 공급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EU도 자체 공급망을 역내에 확보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獨도 국경 통제..유럽 내 거세진 '反난민' 유럽에선 경제 빗장 걸기에 이어 국경 잠그기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난민 흉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독일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통제를 발표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이날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한다"면서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서도 통제가 시작된다. 이날 발표된 국경통제는 우선 6개월간 지속된다. 솅겐조약 가입국 국경에선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는 임시로 도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독일의 국경통제는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흉기에 경찰관이 살해 당하고, 지난달 23일 시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의 흉기에 3명이 사망하는 등 난민 테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영국에서도 지난 7월 이슬람 이민자가 흉기 공격을 벌였다는 허위 뉴스에 극우 단체의 반이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불법체류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관광객들에게 물총으로 물을 뿌리는 시위를 벌였다. 8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 곳곳에서 150개 단체 3000여명의 사람이 모여 관광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명 식당에 자리 잡은 관광객들에게 물총으로 물을 뿌리면서 "관광객들은 꺼지라(Tourists go home)"고 외치는 등 직접적인 항의 표시를 했다. 영상에는 식당에 앉아 주문하려던 이들이 물총을 맞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가두행진을 진행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몰린 식당 테라스에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앉도록 공사장에서 출입 금지 구역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를 파라솔에 빙 둘러 붙이기도 했다. 식당 직원들도 당황하는 표정이지만 이들을 막거나 항의하는 이들은 없다. 바르셀로나 뿐 아니라 스페인 내 유명 휴양지로 이름난 마요르카 섬, 말라가 등에서도 관광객들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여행 때문에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판매용이 아니다', '관광객들은 집에 가라' 등의 팻말을 손수 적어 나와 흔들었다. 매체는 "관광객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거 몰리자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물 부족, 의료 시스템 과부화 등이 시위대의 불만 사항"이라면서 "바르셀로나의 경우 기존 주택들이 관광을 위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로 바뀌다 보니 임대료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코로나19 이후 여행객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만 매년 23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광객을 겨냥한 단기 임대용 숙소들이 많아지면서 정작 주민들이 살 주거용 부동산들은 사라지고, 10년 동안 바르셀로나 주택 임대료는 68％ 치솟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4유로(약 5900원)에 달하는 도시세를 추가하고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거 시설에 대한 단기 임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뜨겁다. 경기분도론에 이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의 틀을 짜서 하향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지방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기존 행정구역으로는 이런 현상을 수용하기 어렵고,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어 지금이 행정구역 개편의 적기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개편 방법과 추진 범위다. 서울 확장이냐,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해법과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행정체제가 시대상황 변화와 동떨어져 있다 보니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과 미래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활시위를 당겼다. 특히 서울시가 광역화되면서 외곽 지역들이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데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광역교통망을 깔면서 기능적 권역이 점점 넓어졌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서울 확장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메가시티를 활용한 균형발전에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가 향후 논쟁거리다. 문제는 정부가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서울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다.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어 서울의 광역화 현상은 서울을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왜곡된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어서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확장론은 동질성이 강한 기능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경기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르는 마찰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도시기능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 확장이 실익이 있고, 지방도 메가시티 방향으로 가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투트랙 전략인 셈이지만 잘못하면 아무 시도도 하지 못하고 논의에 그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일부 전문가는 서울 확장은 수도권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 지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에서 서울 확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과 수도권 편중,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서울인구 감소 등이 혼재된 상황에서 서울 확장은 수도권 전체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 지방도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비례해 교통망, 산업단지, 일자리 정책 등 효율성을 담보할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에 못지않다. 수도권과 지방을 합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논의를 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지만 각 지역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변수가 워낙 많아 쉽게 결론을 내기 힘들다. 논의에 앞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사전 조율할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미래지향적 행정구역 개편에 걸맞은 방식을 도출해내는 합리적 절차와 방식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연간 100만명이 찾는 속초의 대표적 수변관광지 영랑호 부교가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지 2년만에 철거수순을 밟으면서 찬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6억원을 들여 2021년 11월 영랑호에 영랑호수윗길을 설치했다.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환경단체는 부교 건설 추진 초기부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해 왔으며 속초시가 부교를 개통하자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10월 조정 결정에서 "부교 조성 사업과 관련 어류·수상자원 항목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를 향후 1년간 실시,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합의,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영랑호 일대에서 부교 설치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생태계의 장기적 측면에서 부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속초시가 이를 받아들여 부교를 철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속초시 측은 "철거 이후 영랑호 생태 보존 계획을 구상할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 문제로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선고 전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절충안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와 환경단체들은 6월3일 오후 3시로 잡힌 조정기일 전 대략적인 철거 시기와 절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속초시의회 의원들이 '영랑호수윗길 부교' 철거를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영랑동 주민자치위원들도 속초시를 방문, 철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철거가 강행될 시 지역내 8개동 주민들과 함께 철거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정의당 강원도당도 최근 ‘민주당은 환경파괴·불법시설 속초 영랑호 부교철거에 협조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