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에서 발전상을 수상했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원주시는 하수도 운영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발전상을 수상했으며 오는 28일 열리는 '2024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발전상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노후 하수관 개선 정도, 하수도 보급 노력, 하수 재이용수 활용 능력 등 하수도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지표가 포함됐다. 원주시의 발전상 수상은 공공하수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주민 하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해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대 전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KCTA)’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한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그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지원한다. 투명성은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파리협정의 작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환경부는 이번 이니셔티브로 당사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여를 투명하게 살펴보며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히고 전 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기존보다 역량배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등 기술교육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과 관련된 법적 체계나 제도 수립에 관한 자문까지 내용의 확장을 모색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을 향한 일관된 의지와 과학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키워왔으며,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모든 당사국이 기후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성에 기반해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에 대해 "방임해서 손놓는 것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김 장관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화용품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제도시행에 나설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을 맺고 행정규제를 풀어주면서 국민 불편 없이 일회용컵을 줄이는 제도로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주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올해 지방비를 29억원 가량이나 투입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컵을 5개 이상 반납하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잘된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 외에 다른 지자체도 자율 시행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 김 장관은 "곧 세종시 시장과도 만날 계획이며, 그동안 환경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했던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접촉해보려고 한다"면서 "무인회수기 설치를 비롯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의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인 가운데, 김 장관은 "현재 (논의 진행은) 교착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중국측은 구체적 수치와 감량 목표 제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단계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 다음 달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반대가 심한 곳을 제외하고 주민합의가 이뤄진 곳부터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하천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로 또 들어가고,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하려고 한다"면서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 세척기 보급을 추진한다.  1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제주도를 찾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장 방문에 앞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환경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컵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폐조합)은 17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 중 ‘각종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2000년 설립된 방치의료폐기물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조합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0여개가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h 이상에서 30㎏/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에 지정된 온도, 시간, 압력 기준과 달리 멸균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멸균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폐조합은 “정부가 2000년 7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멸균(100%) 적정 처리의 불투명 문제를 이유로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금지한 조처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100㎏ 이상의 의료폐기물 처분 설비를 갖춘 4개의 의료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낮아진 기준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은 전국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 등 사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20년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도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멸균분쇄시설을 추가하는 의료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나 학교 주변의 멸균분쇄시설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 완화된 멸균분쇄기(시간당 30㎏)를 1일 3회(총 90㎏) 이하로 가동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인 일 평균 배출량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이나 멸균분쇄시설 인근의 학생들은 감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의폐조합은 이번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폐조합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료폐기물처리업계는 감염과 악취 등 국민 보건위생에 미칠 위험과 국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부실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라며 “교육환경법 개정이후 설치 운영 중인 멸균분쇄시설(100㎏/h)을 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악취와 멸균처리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국민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하여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하여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던 종이팩을 민관 협력을 통해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종이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수거·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 수만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문건을 보면) 일회용컵 무상 제공금지 정책을 추진한다. 일회용급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하지 않고 지자체나 민간의 판단에 맡긴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중단을 결정한 것이고, 대신 카페 등에서 무상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일회용컵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비용을 더 받고 팔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 및 혼란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해 시범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그 문서를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보증금제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 내용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 보러 갔을 때 비닐봉투도 (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정부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