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선거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공직비리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환경·소방·세무·교통분야를 5대 부패 취약분야로 지정, 기획감찰 활동을 통해 중점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영상으로 연결, ‘전 부·처·청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특히 ▲환경오염·그린벨트 훼손·무허가건축 등 탈·불법행위에 형식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고 ▲민생치안·공무원노조 출범·산불예방 및 가뭄대책·파업대책 등 주요 현안에 소극적,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은 엄중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3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민주노총 총파업(2일) 및 본격적인 춘투 등에 대비, 불법파업과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 kreone@fnnews.com 조석장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재난·안전 관리, 생활경제 안정, 교통·수송, 응급 비상진료, 환경정비·생활민원, 소외계층 나눔 등 지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중점 관리 대상 품목 20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내버스 추가 배치 운행, 마을버스 임시노선 변경, 임시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휴 전후로 일제 환경미화를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지역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219곳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유럽이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 및 인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과의 경쟁을 위해 방어적 무역 조치와 역내 기업 보호수단 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유럽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국경 통제 등의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EU, 경제적 독립성 높여야…연간 1185조 투자"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사진)는 9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EU가 거대한 단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경제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EU의 경제 통합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급변하는 경제, 통상 환경에서 대규모 투자와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을 때 유럽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는 EU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8000억 유로(약 1185조원) 투자를 단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00억 유로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지원했던 것이 GDP의 1~2%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는 존립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방산 분야 통합 조달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새로운 교역의 방향을 설정해 EU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방산 등 외부에서 유럽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도록 EU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이 자국 내로 공급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EU도 자체 공급망을 역내에 확보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 내 거세진 '反난민'유럽에선 경제 빗장 걸기에 이어 국경 잠그기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난민 흉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독일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통제를 발표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이날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한다"면서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서도 통제가 시작된다. 이날 발표된 국경통제는 우선 6개월간 지속된다. 솅겐조약 가입국 국경에선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는 임시로 도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독일의 국경통제는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흉기에 경찰관이 살해 당하고, 지난달 23일 시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의 흉기에 3명이 사망하는 등 난민 테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영국에서도 지난 7월 이슬람 이민자가 흉기 공격을 벌였다는 허위 뉴스에 극우 단체의 반이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불법체류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이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 및 인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 중국 등과의 경쟁을 위해 방어적 무역 조치와 역내 기업 보호수단 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유럽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국경 통제 등의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EU, 경제적 독립성 높여야..연간 1185조 투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사진)는 9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EU가 거대한 단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경제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EU의 경제 통합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급변하는 경제, 통상 환경에서 대규모 투자와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을 때 유럽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는 EU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8000억 유로(약 1185조원) 투자를 단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00억 유로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지원했던 것이 GDP의 1~2%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는 존립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방산 분야 통합 조달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새로운 교역의 방향을 설정해 EU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방산 등 외부에서 유럽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도록 EU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이 자국 내로 공급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EU도 자체 공급망을 역내에 확보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獨도 국경 통제..유럽 내 거세진 '反난민' 유럽에선 경제 빗장 걸기에 이어 국경 잠그기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난민 흉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독일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통제를 발표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이날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한다"면서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서도 통제가 시작된다. 이날 발표된 국경통제는 우선 6개월간 지속된다. 솅겐조약 가입국 국경에선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는 임시로 도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독일의 국경통제는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흉기에 경찰관이 살해 당하고, 지난달 23일 시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의 흉기에 3명이 사망하는 등 난민 테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영국에서도 지난 7월 이슬람 이민자가 흉기 공격을 벌였다는 허위 뉴스에 극우 단체의 반이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불법체류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총 15조4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고 청장은 "현재 스마트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스마트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추진, 관세 분야 규제를 모두 재정비했다. 현재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없애는 등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에 나서 연간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또 오픈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000억 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마약밀수 단속 체계도 강화했다.  효율적인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X-레이 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377㎏의 마약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민생위해물품 반입도 차단, 총 1109억원 손실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제표준 제정도 선도했다.  세계관세기구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 원을 절감했다. 국제우편 세관 신고 서식 개정도 주도해 신고 항목을 신설,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행소년들의 성매매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비행소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비행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소년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녀석이 사건을 주도하는지, 소년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은 소년이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나아가 그들만이 쓰는 용어 등에 대한 정보까지 듣게 된다. 내가 면담한 어떤 소년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속해있는 여자 중학교 학급 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보다 더 적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나중에 자기 후배(초등학생)나 자기보다 약한 아이에게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듣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 비행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미흡한 보호력에서 기인한다. 어떠한 이유로 비행소년들이 장기간 가출하게 되면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 아이들은 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도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혹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 성매매 범행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예놀이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중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른바 ‘노예놀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사건으로 접한 적이 있었다. 비행소년들은 처음엔 피해 아동에게 “프로필을 보니까 예쁘다. 같이 게임하자”며 접근한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조금씩 여자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다. 비행소년들이 피해 아동의 약점을 잡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비행소년은 항상 반말로 피해 아동에게 명령하는 반면 피해 아동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또한 자신을 ‘주인님’으로 부르라고 한다. 비행소년은 피해 아동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즉시 보내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약점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유형의 비행을 사건으로 접하였을 때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첫 번째는 사실 비행 소년의 협박이라는게 내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해 아동들이 너무 쉽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는 비행 소년을 실제 법정에서 만나보면 매우 소심하고 왜소한 타입이라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행의 피해 아동들은 어린 경우(초등학생)가 많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협박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핸드폰을 보여주기를 꺼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몰카 비행또 다른 비행의 유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행’이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비행을 많이 접했는데, 어떤 비행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시선을 끌지 않고 잠입하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준비하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다가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몰카 비행을 저질러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매번 비행을 저지를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로는 그 비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되었을 때 ‘이제는 이 비행을 멈출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안도하였다고 했다. 소년 재판 당시 느낀 바로는 몰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비행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몰카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비행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의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범행의 습벽을 끊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유명 아나운서나 스포츠 스타, 심지어 판사까지도 몰카 범행에 연루되어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차라리 이러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조기에 그 비행 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분이나 처벌을 통해 그 습벽의 씨앗이 제거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풀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 적절히 해소하는 경험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선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학기 개학 시기을 앞두고 도내 427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9월27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 감시단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음란·퇴폐 행위 등 유해 시설을 단속한다. 식품안전은 학교 급식소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불법광고물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신고를 생활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부천=노진균 기자】"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펼쳐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시정 운영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시장을 필두로 민선 8기 부천시는 지난 2년간 '미래 자족도시 실현'에 주력해 왔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부천' 열린시장실 '어쩌다동장' 직소 민원 해결창구 '소통담당관'을 신설·운영했고, 시민주권 정신을 반영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다시 부활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에는 서해선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향상됐고, 올해부터는 3개 구·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를 개편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조용익 시장은 1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가올 2년 역시 열린 행정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하 조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간 성과는 뭔가.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슬로건으로 민선 8기를 시작했다. 슬로건처럼 시민 소통을 기반으로 시의 주요 정책을 펼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실을 열어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이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것이 '주차 공간 확보'였다. 이렇듯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주간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무료 개방하고, 지난해 부천도시공사 관리위탁을 통해 초·중학교 7곳과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경기도 최초로 개방해 원도심 일대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돕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난해 지자체 최초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임산부를 위한 맘(Mom) 편한 택시를 비롯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등 '교통도 복지'라는 생각으로 교통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올해 1월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와 37개 일반동 체제로 전환한 것도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의 하나다. 광역동 체제에서 제기됐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다. 노약자, 디지털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안전과 복지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면 된다. 새롭게 개편된 구와 동에서는 스마트 안전·복지 기능을 보다 강화해 제증명 발급 민원과 복지 상담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과학고 설립을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부천만의 전략이 있나. ▲부천의 경우 학교 신설이 아닌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운영 중인 부천고는 과학고로 전환할 경우, 수학과 과학 등 교과 과정 준비가 수월하다. 부천고는 과학고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공모·선정돼 시설 개선 사업비로 23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착공한 공사는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고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 형성에 드는 예산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월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과학고 설립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학부모 대표, 부천고 동문, 지역 주민 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부천과학고 추대위가 발족되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도 주요 현안이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부천시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원도심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주거·도로·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부담 비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대규모 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규모 사업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민 제안제도 등을 활용해 관리계획 수립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강조해 왔다. 성과가 있었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글로벌-유니콘-선도기업 등이 입주하는 첨단산업 집약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입주전략 수립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고시,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 협약을 체결했고, 추후 입주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등 그룹 계열사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센터가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미래차·정밀기계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서울 마곡, 인천 계양과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이뤄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부천시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된 '실무TF 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 민간인 협력그룹과 함께 매월 '기업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해 기업 유치 방안을 구상·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와 우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각종 산업전시회 참가와 기업 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개인정보 이슈로 번지고 있다. 해당 기업의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틈타 유통 산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치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커피 쿠폰 값에 개인 정보가 해외로 팔려 나갈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기도 한다. 진실은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감에 편승하여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와 보안 단속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미루는 것이 이러한 해외 데이터 유출 사태에 무방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을 들어 봤는가? 한국에서 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 양념이다. 만약 간장, 된장, 고추장과 같은 우리의 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K푸드의 세계적인 유행도 없었을 것이다. 고생 고생해서 메주를 쑤고 구더기 방지해가며 전통 장을 후대에 전해준 선조가 있었기에, 우리 후손은 K푸드 세계화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바야흐로 데이터의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다. 우리는 이제 장을 담그던 선조의 입장이 되었다. AI 전자기술 시대를 음식에 비유하자면 반도체는 쌀이요, 데이터는 기초 양념이다. 반도체 만큼이나 글로벌 경쟁력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 바로 데이터 산업이다. 정교하게 분류된 데이터, 활용도 높게 구조화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된 데이터가 선행되어야 AI 기술 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은 승리할 수 있다. 데이터가 장이요, AI 경쟁력이 바로 K푸드가 되는 셈인데 자꾸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고 하는 식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각국의 개인정보 전송 기준을 까다롭게 지정하여 자국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강력히 막고 있다. 반면에 자국 산업계에게는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기업이 탄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유럽의 GDPR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료나 유통, 통신 분야의 파생적인 데이터를 통합 전송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공개하였다. 더불어 지난 9월의 시행령을 통해 국내 데이터의 국외 전송 규정을 강화하였다.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는 단속하고 국내에서의 데이터 생태계를 안전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는 필연적으로 산업계의 고통이 일부 수반된다. 산업계의 시각으로 본다면 글로벌 기준에 따른 새로운 법 시행이란 다시 적응해야 하는 환경의 변화이며 비용의 증가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중국 커머스의 공세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유통업계에게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CISO(최고 정보보안 담당자)와 같은 새로운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혹은 특정 기업에게는 확보된 데이터 통계 정보가 더 이상 고유한 기술격차 혹은 영업자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정녕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글 셈인가?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는 모름지기 단단한 껍데기 속에 보관하기만 하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맞춰 적절하게 활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개인정보란 모름지기 기업이나 산업의 소유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며, 원론적으로 정보주체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개인정보의 원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의 의지에 따라 안전하게 활용, 선택, 전송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 둘째, 개인정보는 국외로 함부로 이전될 수 없으며 적절한 안정성 보호조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국외 이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장은 국민 체감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기초로 만들어지었음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이기에 건너야 할 징검다리처럼 아무리 고달프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미래 경쟁력의 기초 양념이라는 말이다. 사실 한국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는 세계 추세에 비춰 한참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늦은 만큼 엄격한 보안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의 강화된 국제기준인 GDPR에 준하여 만든 한국의 기준인 ISMS-P를 마련하였다. 이런 안정성 보호조치가 없으면 서비스 수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가들과 정부의 까다로운 검증을 2단계 이상 거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달리 금전적인 이득을 매개로 정보 동의 수집을 금지하여 쿠폰의 남발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새 기준이 엄격하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기준조차 없었던 과거를 지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아예 장 안 담궈버린 선조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공기의 일상화'를 민선8기 시정 80대 과제의 하나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노력해온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실적 등을 대상으로한 이번 평가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적극 행정과 시의 특성을 반영한 광명시만의 정책 시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탄소중립, 자원순환경제, 정원도시 분야 등으로 나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민과 함께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의 특성을 반영해 관내 공사장 환경관리자 대상 미세먼지 저감 교육, 환경관리 매뉴얼 배포, 공사장 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개선 방안 사전 검토 등 비산먼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호평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추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전년 대비 6㎍/㎥ 감소한 23㎍/㎥를 달성했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 5년으로 기간을 확장해도 2019년 26㎍/㎥에서 2023년 20㎍/㎥로 23%나 감소했다.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주요도로 청소 강화,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성과이다. 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특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는 올해 5개 분야 40개 과제에 216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정부와의 공동 대응을 기본으로, 광명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미세먼지 정보 알림 강화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 강화 등이 핵심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