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이 이번에는 상대방이 점유 지역에서 산호에 피해를 입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상호 비난과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필리핀 정부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런아이지아오(중국명)에서 필리핀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중국의 지적을 반박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보고서가 허위이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보고서는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머스) 주변에서 필리핀에 의한 암초 주변의 불법 좌초 군함에 의해 군함 반경 400m 해저를 조사한 결과 13년 전과 비교해 산호가 덮고 있는 면적이 87% 남짓 감소하는 등 다른 해역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 군함의 부식과 승무원의 생활 배수 등으로 주변 해역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생태센터와 남중국해발전연구원은 산호초 생태계 파괴 조사 보고서를 지난 8일 공동으로 발간했다. 두 기관은 “필리핀 군함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런아이자오 인근 산호초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런아이자오 인근의 산호초 면적이 대폭 감소했는데 특히 군함이 불법 점거한 곳의 산호초 훼손이 두드러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런아이자오 암초의 산호초 생태계가 파괴된 주요 원인은 필리핀 군함의 불법 점거와 이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이라면서 “필리핀 군함은 이 수역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다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도 남중국해의 다른 해역에서 중국이 매립을 실시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산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측은 "중국이야말로 위법한 어업 등에 의해 남중국해에서 산호초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영 미디어와 중국의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이 세컨드토머스 암초에서 필리핀 측의 상주 병력에 대한 인원교대 및 재보급 임무를 수행한 것을 강력 저지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졌다. 필리핀군은 "중국 해경이 칼, 도끼 등을 휘두르며 비무장 상태의 병사들을 공격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필리핀 군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충남 금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 누출사고는 시설 사업자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오염물질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될 뿐,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산군 주민 19명이 불화수소 생산업체 A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6월 금산군 생산시설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도중 시설 내부로 2370kg, 외부로 445kg 상당의 불산을 누출시키는 사고를 냈다. 또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33kg의 불화수소가 가체 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됐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기침, 가래, 수면장애,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간 불산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불산 증기가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눈의 경우 각막이 파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은 누출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상당한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서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떨어져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는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가 배출된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과거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첫 사건”이라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에서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하천 인프라를 구축해 빠르고 정확한 홍수 예방 체계를 만들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가 일상화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극한 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취약한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 예보를 2024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민생과 산업에 깨끗한 물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도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존치·활용하기로 결정한 4대강보 정책에 대한 언급이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이 시행한 탄소국경제도(CBAM) 등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환경 정책의 목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 규제를 혁신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함께 한 장관은 "순환 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돼 함께 뛰고 애로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은 태풍 카눈 피해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광려천 일대와 진주시 남강 일원에서 진행된 환경정비 봉사활동에는 은행 임직원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비 봉사에 참여한 BNK경남은행 임직원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수변에 쌓인 각종 쓰레기와 나무 찌꺼기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14일에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일원에서 태풍피해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회공헌홍보부 최대식 부장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곳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BNK경남은행도 지역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9일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포함한 '태풍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실시 중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하수도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긴급 복구지원반을 가동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하수도시설 호우피해 긴급지원반을 가동하여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하여 공공하수도시설 피해현황을 공유하고 시설물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긴급복구지원반은 공단 하수도처,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및 지역환경본부 전문인력 약 100여명을 투입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공공하수도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하수도시설 총 46개 장소에서 침수,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15곳을 복구 완료하고 다른 지역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우로 큰 시설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 충북 내륙지역에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신속한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20일 괴산하수처리장 피해시설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지원반을 상시 가동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BC카드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제도를 통해 적립한 환경기금으로 동해시 산불 피해 지역의 복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페이퍼리스'란 BC카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도입한 카드 매출전표 미출력 제도다. BC카드는 이 환경기금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를 본 동해시 발한동 일대 주요 도로변 등 생활권역에 왕벚나무 380본을 심었다. BC카드는 지난해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발생 시 동해시 망상동의 한국철도시설공단 망상수련원에 '빨간밥차'를 급파해 지역 이재민의 건강식을 지원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환경공단이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모은 성금 200만원을 지난 27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 낙후지역 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이번 지진 피해 성금도 임직원의 기부로 마련했다. 공단 안종일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지진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성금이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환경공단은 지난 21일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한복 및 생활용품 등을 기증하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물품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구호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한경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환경피해 구제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에 분산돼 있던 환경피해 구제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 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보완책 등에 대한 자유 토의가 이어진다. 환경부는 향후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의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분쟁조정위는 중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이 변경된다. 분쟁조정위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와 피해구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상호 회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전부 개정안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6개 법률도 함께 개정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