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은행 앱에서 싱가포르 해외여행에서 쇼핑한 상품의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택스 리펀(tax refund·세금 환급)' 실험이 내년에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이 싱가포르 기술스타트업 파이어블록스와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7개 은행과 진행하는 CBDC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독자적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NH농협은행이 실험에 성공하면 해외여행객의 택스리펀 과정이 자동화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해외여행객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파이어블록스의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 싱가포르에서 특수목적화폐(PBM)로 상품을 결제하고, 세금을 PBM으로 환급받는 테스트를 일부 고객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농협은행 앱에서 현금을 PBM으로 교환, QR결제로 싱가포르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 계약을 넣어서 택스리펀 과정이 작동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PBM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를 위해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파이어블록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가 협약을 맺으며 해당 실험에 힘을 실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고객이 싱가포르의 가맹점에 가서 결제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 목표"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이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농협은행 고객들은 은행 앱 '올원뱅크'에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접 택스리펀을 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은행 앱 고객과 데이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확대하면서 은행 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올원뱅크 MAU는 410만명가량이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파이어블록스가 보유한 블록체인 및 예금토큰 기술은 물론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파이어블록스는 BNY멜론은행, BNP파리바, ANZ은행, 누뱅크 등 전 세계 25개 이상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의 은행앱에서 싱가포르 해외여행에서 쇼핑한 상품의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택스 리펀(tax refund·세금 환급)' 실험이 내년에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이 싱가포르 기술스타트업 파이어블록스와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7개 은행과 진행하는 CBDC 실거래테스트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NH농협은행이 실험에 성공하면 해외여행객의 택스 리펀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해외여행객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파이어블록스의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에 싱가포르에서 특수목적화폐(PBM)로 상품을 결제하고, 세금을 PBM으로 환급받는 테스트를 일부 고객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농협은행 앱에서 현금을 PBM으로 교환해 QR결제로 싱가포르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 계약을 넣어서 택스 리펀 과정이 작동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PBM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를 위해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파이어블록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가 협약을 맺으며 해당 실험에 힘을 실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고객이 싱가포르의 가맹점에 가서 결제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 목표"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이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농협은행 고객들은 은행앱 '올원뱅크'에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접 택스 리펀을 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은행앱 고객과 데이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확대하면서 은행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올원뱅크 MAU는 410만명 수준이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파이어블록스는 2019년 설립된 예금토큰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약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10조원에 달한다. 파이어블록스는 PBM을 통한 택스 리펀 실험과 관련한 기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게획을 NH농협은행에 제시했고, NH농협은행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파이어블록스가 보유한 블록체인 및 예금토큰 기술은 물론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파이어블록스는 BNY멜론은행, BNP파리바, ANZ은행, 누뱅크 등 전 세계 25개 이상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은 이번 테스트로 택스 리펀에서 디지털화폐 가능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농협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이모 씨는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000만원 중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이 환급금이 연말정산 시점보다 훨씬 늦게 지급된 것이다. 이씨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은 과다공제 사실을 통보받았고,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이후 받아 환급금액을 몰라 이를 차감할 수 없었지만 가산세를 물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앞으로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1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세청이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제도 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어서 환급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3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환급 금액을 알 수 없다.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하지 않는 게 게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2020년 5월31일 신고기한) 이후분 부터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상품보다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전체 보험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산출시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으로 분리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감소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산출한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각각 35%포인트(p), 25%p 해지율을 추가로 얹는다. 반대로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 모두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상품에 대해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만기 시에는 표준형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을 제공한다. K-ICS 비율 산출시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달리 위험액이 과소산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예측해 CSM을 높이고 이익을 과대계상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해지율 가정이 떨어지면서 CSM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손실계약도 발생한다. 이 내용이 올해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일부 중소형사는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저해지 보험의 보유계약 비중이 높은 경우 기존 CSM 대비 높은 한 자릿수(7~9%)의 감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비 집행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사업비 집행이 전년 대비 4조9000억원(1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조9000억원으로 15조8000억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시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등에 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시와 책임성 있는 외부검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한다. 전체 보험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의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기존에 마련된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국회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입법 과제를 건의한다.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는 직접 보조금 보다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직접 환급제 도입에 힘을 쏟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상의는 우선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법 입법을 요구했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도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망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해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 개선 법안'을 처리하고,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자사 해외여행보험이 출시 1년 4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일평균 가입자 수는 6900여 명으로 재가입률이 43%며 25번 재가입한 사용자가 나오는 등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무사고 환급금을 받은 사용자는 전체의 77%며 약 15억원 규모가 고객에게 제공됐다. 사고 발생 시에만 보상을 받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안전하게 귀국한 사용자에게도 납입한 보험료의 10%(최대 3만 원까지)를 돌려준다.  또 최근 보장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대폭 확대해 '단기 여행'뿐만 아니라 ‘세계일주’, ‘유학·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쉽·파견·봉사’ 등 다양한 해외 체류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됐다는 평가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앞으로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더 나은 보험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이 전날 금융당국의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 발표와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마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제도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소멸, 금리 하락, IFRS17 개선안에 의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2일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밸류업 기조에 맞추어 주주환원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배당가능이익 차감 요소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일정 비율로 축소해 계상하는 것이 요점인데, 이러한 개선안은 K-ICS 비율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K-ICS 200% 상회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 있어 주요 보험사의 수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해약준비금 증가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급감에 따라 배당재원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들은 모두 K-ICS 비율이 200%를 밑돌기 때문에 해당 개선안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개선안 적용 대상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우량 보험사는 이미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당재원 확대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당 불가에서 배당 가능으로 전환되거나, 극도로 줄어들었던 배당재원이 다시 확대되는 보험사는 3곳에 그치는 곳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개선안의 영향은 배당재원 확대보다는 법인세 납부액 확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다만 K-ICS 비율 기준치가 일부 조정돼 모든 보험사에 개선안이 적용된다면 커버리지사 중 수혜가 가장 큰 곳은 현대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본건전성(지급여력비율)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종전 회계기준(IFRS4)과 유사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준비금은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2023년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줄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신계약 유치 경쟁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이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 올해 6월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키로 했다. 향후 금리 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개선방안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향 분석한 결과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는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정책적 목표 간에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6만4000여 명에게 미환급금 76억원(지방세 67억원, 세외수입 1억9000만원, 지역개발채권 6억80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홍보와 환급 안내문 등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도 10월 한 달간을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치기로 했다. 또 상환일이 됐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 일제히 상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 만기 상환일이 됐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상환 채권의 소멸 방지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과 신규 채권 매입 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 '카카오 알림톡 미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4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4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접수 건에 대해 오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환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다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