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여행에서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안전 귀국 할인 환급'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여행자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의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하는 한편, 보험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무사고 환급금이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인 동시에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손보의 무사고 환급금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는 이번 달 안에는 진행 계획이 없지만, 오는 7월부터는 월 1회 개최를 잠정 고려 중이며 현재 실무 검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사고 환급금의 경우 카카오페이손보가 이를 업고 최근 해외여행보험 누적 가입자 수 130만명을 넘기자 KB손보, 캐롯손보 등도 유사한 벤치마킹 특약을 내놓으면서 '중간 점검'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당국이 무사고 환급금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보는 요소 중 하나는 무사고 환급금이 보험상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구조인데,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업법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의 정의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보험료율의 환급이라고 해도, 위험이 같은 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동일해야 하는데 현재 보험료율이 차등화되는 구조이므로 전체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금이 보험료에 미리 반영되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업계는 이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 부가보험료는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을 포괄한다. 그러나 현재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페이손보의 경우 설계사를 고용하거나 지점을 운영하고 TV 광고를 송출하는 등의 모객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고객들에게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환급금이 사업비 안에서 지출돼 보험료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사고 환급금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며 발생하나, 무사고 환급금의 경우 오히려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었다고 정직하게 신고해야만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객은 의도하지 않아도 혜택을 얻어가며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선량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험사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손보사들이 보험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제가 거의 없어져 사후적으로 권고 내지 권유를 하는 구조인데, 좋은 상품이라면 업법에 맞게 교정을 시켜주는 것도 당국의 의무"라면서도 "(무사고 환급금에) 소비자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를 업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1만3343건, 총 6억2700만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 시효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환급알림톡 발송 △버스안내시스템(BIS) △시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은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도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간병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보다 11.4% 상승해, 간병인을 둘 경우 매달 400만여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재테크를 위협하는 간병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출시하는 간병보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ABL생명에서 올해 출시한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장기요양등급 단계별 보장은 물론 선택 특약 가입 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 대비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중증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장기요양급여금이 지급된다. 또 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최대 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금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비용도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로 보장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기업들에게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안에 지급한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7일 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는 일괄환급일 경우, 환급금을 오는 1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일인 오는 31일보다 앞당겼다. 부도·폐업·임금 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개별환급도 당초 4월11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9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이 부도 등의 상태일 때 근로자가 직접 지금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했고 1인당 77만원이 환급을 받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9700만원으로,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세목별안내-지방세환급)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이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필수 가입 담보가 플랜별로 정해져 있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사용자는 원하는 보장을 마음대로 더하고 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일행이 있을 경우 ‘함께하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친구 정보를 외우지 않아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2명이 모이면 5%, 3명 이상 모이면 10%까지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안전 귀국 환급금'을 제공한다. 무사히 귀국만 해도 냈던 보험료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안전 귀국 환급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부담하는 형태다.  코로나19 여파로 비행기 결항과 지연이 잦아진 최근 여행 현황을 반영해 비행기가 2시간만 지연돼도 보상하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도록 '비행기 지연 자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보험금과 ‘안전 귀국 환급금’ 등 모든 보상에 대한 청구는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  최세훈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사용자들이 단순히 사고를 대비하는 것뿐이 아닌,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서비스를 즐겁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시, 구·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울산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해 편리하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집중 추진한다. 23일 오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등 환급신청을 적극 홍보했음에도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2813건, 약 9825만원에 달한다고 있다. 이 같은 환급금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데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전화 연락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환급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전화, 문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과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한 ‘사전계좌등록’을 활용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해도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세청은 경기위축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발혔다.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당초 3월 31일에서 17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경기 위축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발혔다.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당초 3월 31일에서 17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눠지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환급은 환급금이 추가 납부액 보다 크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계획이다. 가령 연말정산 환급액이 400만원이고,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기업은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100만원을 차감한 300만원을 환급신청한다. 이후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 환급액 400만원을 지급한다. 조정 환급은 환급액이 추가 납부액보다 적다.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한다. 가령 연말정산 환급액이 200만원,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이 300만원 일 경우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기업은 환급액 20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납부한다. 이후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 환급액 20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24일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