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이모 씨는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000만원 중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이 환급금이 연말정산 시점보다 훨씬 늦게 지급된 것이다. 이씨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은 과다공제 사실을 통보받았고,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이후 받아 환급금액을 몰라 이를 차감할 수 없었지만 가산세를 물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앞으로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1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세청이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제도 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어서 환급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3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환급 금액을 알 수 없다.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하지 않는 게 게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2020년 5월31일 신고기한) 이후분 부터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이 전날 금융당국의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 발표와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마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제도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소멸, 금리 하락, IFRS17 개선안에 의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2일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밸류업 기조에 맞추어 주주환원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배당가능이익 차감 요소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일정 비율로 축소해 계상하는 것이 요점인데, 이러한 개선안은 K-ICS 비율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K-ICS 200% 상회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 있어 주요 보험사의 수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해약준비금 증가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급감에 따라 배당재원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들은 모두 K-ICS 비율이 200%를 밑돌기 때문에 해당 개선안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개선안 적용 대상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우량 보험사는 이미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당재원 확대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당 불가에서 배당 가능으로 전환되거나, 극도로 줄어들었던 배당재원이 다시 확대되는 보험사는 3곳에 그치는 곳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개선안의 영향은 배당재원 확대보다는 법인세 납부액 확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다만 K-ICS 비율 기준치가 일부 조정돼 모든 보험사에 개선안이 적용된다면 커버리지사 중 수혜가 가장 큰 곳은 현대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본건전성(지급여력비율)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종전 회계기준(IFRS4)과 유사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준비금은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2023년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줄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신계약 유치 경쟁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이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 올해 6월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키로 했다. 향후 금리 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개선방안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향 분석한 결과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는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정책적 목표 간에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6만4000여 명에게 미환급금 76억원(지방세 67억원, 세외수입 1억9000만원, 지역개발채권 6억80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홍보와 환급 안내문 등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도 10월 한 달간을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치기로 했다. 또 상환일이 됐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 일제히 상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 만기 상환일이 됐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상환 채권의 소멸 방지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과 신규 채권 매입 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 '카카오 알림톡 미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여행에서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안전 귀국 할인 환급'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여행자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의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하는 한편, 보험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무사고 환급금이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인 동시에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손보의 무사고 환급금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는 이번 달 안에는 진행 계획이 없지만, 오는 7월부터는 월 1회 개최를 잠정 고려 중이며 현재 실무 검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사고 환급금의 경우 카카오페이손보가 이를 업고 최근 해외여행보험 누적 가입자 수 130만명을 넘기자 KB손보, 캐롯손보 등도 유사한 벤치마킹 특약을 내놓으면서 '중간 점검'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당국이 무사고 환급금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보는 요소 중 하나는 무사고 환급금이 보험상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구조인데,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업법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의 정의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보험료율의 환급이라고 해도, 위험이 같은 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동일해야 하는데 현재 보험료율이 차등화되는 구조이므로 전체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금이 보험료에 미리 반영되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업계는 이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 부가보험료는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을 포괄한다. 그러나 현재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페이손보의 경우 설계사를 고용하거나 지점을 운영하고 TV 광고를 송출하는 등의 모객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고객들에게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환급금이 사업비 안에서 지출돼 보험료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사고 환급금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며 발생하나, 무사고 환급금의 경우 오히려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었다고 정직하게 신고해야만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객은 의도하지 않아도 혜택을 얻어가며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선량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험사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손보사들이 보험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제가 거의 없어져 사후적으로 권고 내지 권유를 하는 구조인데, 좋은 상품이라면 업법에 맞게 교정을 시켜주는 것도 당국의 의무"라면서도 "(무사고 환급금에) 소비자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를 업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1만3343건, 총 6억2700만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 시효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환급알림톡 발송 △버스안내시스템(BIS) △시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은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도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간병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보다 11.4% 상승해, 간병인을 둘 경우 매달 400만여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재테크를 위협하는 간병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출시하는 간병보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ABL생명에서 올해 출시한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장기요양등급 단계별 보장은 물론 선택 특약 가입 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 대비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중증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장기요양급여금이 지급된다. 또 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최대 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금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비용도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로 보장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기업들에게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안에 지급한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7일 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는 일괄환급일 경우, 환급금을 오는 1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일인 오는 31일보다 앞당겼다. 부도·폐업·임금 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개별환급도 당초 4월11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9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이 부도 등의 상태일 때 근로자가 직접 지금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했고 1인당 77만원이 환급을 받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9700만원으로,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세목별안내-지방세환급)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이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필수 가입 담보가 플랜별로 정해져 있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사용자는 원하는 보장을 마음대로 더하고 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일행이 있을 경우 ‘함께하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친구 정보를 외우지 않아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2명이 모이면 5%, 3명 이상 모이면 10%까지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안전 귀국 환급금'을 제공한다. 무사히 귀국만 해도 냈던 보험료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안전 귀국 환급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부담하는 형태다.  코로나19 여파로 비행기 결항과 지연이 잦아진 최근 여행 현황을 반영해 비행기가 2시간만 지연돼도 보상하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도록 '비행기 지연 자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보험금과 ‘안전 귀국 환급금’ 등 모든 보상에 대한 청구는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  최세훈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사용자들이 단순히 사고를 대비하는 것뿐이 아닌,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서비스를 즐겁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