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은행이 동남권 주력사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BNK부산은행은 25일 삼성중공업에 약 3억7900만달러(약 5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발급대상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3년 7월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수주한 1만6578TEU급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박 16척의 선박건조계약 중 3척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RG를 발급했다. 부산은행 이상룡 투자금융본부장은 “최근 대형 LNG운반선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사의 수주가 회복됐다”며 “이번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계기로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국내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25 16:19:06수주 호황의 국내 조선업계가 정부의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 확대 조치로 날개를 달고 있다. 밀려드는 일감에도 RG 발급의 제한때문에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계가 숨통을 트였다는 반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RG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 보증이다. 조선사가 수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수주가 증가하고 선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수금 비중도 확대돼 금융 지원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선주들은 배를 건조할 때 배 가격의 1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조선사에 RG를 받아달라고 요구한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RG를 받지 못하면 선박 건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부는 RG확대 방안을 대형사와 중형사로 구분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수주 절벽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위태로워지면서 RG 발급 조건까지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중소조선사 뿐 아니라 대형조선사 빅3까지 RG발급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RG를 발급받았다. 국내 조선사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RG 발급 한도 부담없이 수주 영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4-09 18:48:38[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역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남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RG 한도를 이미 소진해 추가 수주가 불가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다는 대불산단 조선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보증 한도의 지속적인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원으로 높여 달라는 전북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함께 국비 지원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어난 1천998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광주시의 건의에 따라 지상뿐 아니라 지하 건축물 건설 비용도 건축물 투자비용으로 인정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지역에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평가를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부산·울산·경남 권역, 대구·경북 권역에 이어 이번 광주·전라권까지 총 세 차례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충청권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0-06 10:09:12[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감액분 1908억 원에 대한 환급을 당초 계획했던 6월 말에서 3주 앞당겨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부터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해 감액분을 운영업체에 환급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휴게시설은 총 307개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3억원 지급 등의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으로 유동성 확보, 이자비용 절감 등 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6-12 09:10:20[파이낸셜뉴스]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환급 대상 휴게시설은 휴게소 148, 주유소 143개 등 총 291개다. 규모는 약 1796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먼저 신청한 대구·경북 소재 24개소에 대해 지난 17일 68억원을 환급했다. 나머지 시설은 매출급감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4월 말까지 15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금액도 추가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이 매출액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일 운영업체들의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입점매장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2월분부터 소급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민간분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p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4-20 13:46:36【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유자전거 ‘오바이크(oBike)’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피해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이거나 수원시 소재 사업체·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오바이크의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접수창구는 오는 31일까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피해자 접수창구’ 배너를 클릭해 소송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내용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해당 페이지 또는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생태교통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와 오바이크는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운영방식인 공유자전거 협약을 체결했고, 오바이크는 수원시에서 1000여 대의 공유 자전거를 운영해왔다. 오바이크는 노란색 공유자전거로 또 다른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Mobike)와는 다른 기업이다. 그러나 올해 7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바이크가 매각 절차에 들어가고, 오바이크 보증금을 관리하는 온라인 결제 회사가 오바이크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에 보증금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에 대한 보증금 환급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바이크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10월 초 수원시 생태교통과를 찾아 “10월 말경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업인수를 발표하고, 온라인 결제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대로 보증금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오바이크사의 인수 기업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 보증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오바이크와 ‘자전거 주차장 사용승인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2일이 지나면 오바이크를 방치자전거로 간주해, 자전거를 압류하고 공매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매각대금 등으로 보증금을 환급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창구 종료 시점까지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고·수리 관리자로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이크와 같은 시기에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이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바이크는 현재 수원시에서 무인대여자전거 50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가입자 수 2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이크는 주황색 자전거로 보증금이 없으며, 세계 최대 스마트 공유 자전거 기업으로, 2016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전 세계 18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1-30 13:27:28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올 하반기에 대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파산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지급보증이다. 조선사는 RG가 발급돼야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다. 문 사장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무역보험공사의 경영 상황이 나아지고, 조선 업황도 회복되고 있다. RG 추가 발급을 위한 걸림돌이 해소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해 (그간 내부 규정에 묶여 RG 추가 발급이 불가능했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RG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의 RG 확대 방침은 지난달 초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조선산업 발전 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RG 발급이 가능한 공기업이다. 하지만 과거 RG 부실 발급 이후 최근 몇년간 RG 발급이 제한적이었다. 무역보험공사는 2000년대 후반 조선업 호황기에 중소 조선사에 RG 보증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실패로 수천억원의 기금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기금(순자산)이 크게 고갈됐고, 정부가 몇차례 예산을 투입해 기금을 충당해왔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RG 발급에 따른 과도한 손실 책임을 물어 공사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RG 발급도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삼성중공업은 3년 연속 적자(당기순손실)로, 현대중공업은 기업별 최대 지원가능한도 초과로 무역보험공사의 RG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RG 발급 규모는 1조603억원이다. 이 중에 70.5%(7482억원) 구조조정 중인 조선사에 발급한 RG다. 문 사장은 "조선사 RG 발급이 부족해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RG 발급에 관한 공사의 리스크 관리 규정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G 발급의 또다른 배경은 무역보험공사의 실적 회복이다. 공사는 지난해 419억원 당기순손실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순자산) 무역보험기금은 1조2292억원이다. 공사는 잇따른 부실보증 사태로 2015년 당기순손실 1957억원, 2016년 5578억원으로 급증했었다. 다만 무역보험공사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RG 발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사장은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대우조선 채권이 없다. 대우조선에 RG를 발급하면 그만큼 무역보험기금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RG 발급 액수 만큼 기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조조정 중인 중소조선사들에 대해선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RG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문 사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기대되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사장은 "과거 대북 교역, 투자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경험이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린 후 국제금융자본이 참여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다면 대(對)북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무역보험공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선수금 환급보증(RG) 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2018-05-01 17:31:44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를 했는데도 선수금환급보증(RG)이 발급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250억원씩 4년간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정자본금 5조원으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에 대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매년 250억원씩 RG 지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RG는 선반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선박 수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중소 조선사는 최근 정부의 선박발주 지원 확대 등으로 RG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로 인해 발급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조능력이 있는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를 했는데도 RG를 발급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및 수협과 재정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해 매년 250억원씩 4년간 1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당장 산은, 기은, 수협이 50억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최대 2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는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소 조선사가 100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할 경우 산은, 기은이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면 신보는 이에 대해 75%(60억원)를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시중은행들도 중조 조선사 RG 발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G 발급 실태조사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사업에 RG 발급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RG 발급 동향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 조선사가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마다 1회씩 만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소 조선사는 경남과 전남에 각각 24%, 부산에 18%, 전북 군산.충남에 14%가 분포돼 있다. 정부는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말까지 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내년 6월에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정식 출범한다. 해수부는 이날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을 지원하고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비상시에는 화물 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해수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원 연계 및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한다.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고 금융위가 공사의 금융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정했다.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마치면 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는데 이 과제는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공사가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김서연 기자
2017-08-24 17:22:10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으면서 채권은행들에 18조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골칫덩이로 부상했다. 법정관리로 조선사의 선박건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초 선박을 발주한 선주들이 선급금을 채권단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주 이후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조선업 특성상 선주들은 건조 중인 선박을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다. RG는 조선사가 부도 나는 등 선박을 더 이상 건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를 대비해 미리 받은 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약속이다. ■구조조정 조선사 RG 18조원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TX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5개 조선사의 지난해 말 기준 RG 규모는 17조9669억원이다. 법정관리행이 확정된 STX조선해양의 RG 규모는 1조48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달러화 11억5000만달러와 원화 기준 1200억원 등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은행권 신용공여액(약 23조원)의 절반 이상인 13조6000억원가량에 대해, 한진중공업도 1조4000억원가량 환급보증을 받은 상태다. 구조조정 중이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율협약 단계에서는 선박건조가 마무리될 수 있어 다른 채권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진입하면 기업 청산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어 선주들이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논의과정에서도 이 환급보증액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채권은행은 건조가 마무리된 선박 인도 이후로 법정관리 시점을 넘기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성동조선이나 대선조선 등 자율협약 단계에 있는 다른 조선사들도 법정관리를 선택하면 금융사들이 감당해야 할 RG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선박건조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 돌입시점도 주목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건조가 마무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RG 환급 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성동조선이나 대선조선은 아직 법정관리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선주 환급 요청하면 채권은행 타격 해운사에 비해 조선사의 금융채무가 많지만 대부분이 RG라는 점에서 채권은행 입장에서도 손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조선사들이 한꺼번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은행들의 자본건전성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당장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액만 12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이 중 대부분이 RG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8조9000억원)보다 많다. 선박 인도가 임박했다면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박건조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주가 채권단에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부채처럼 대우조선은 '정상', 중소형 조선사들은 '요주의' '고정' 수준으로 분류돼 있어 충당금 적립 규모가 크지 않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처럼 조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선주들이 환급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산 매각을 통해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 일각에서는 RG가 담보 있는 보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금융채권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법정관리나 청산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 감당이 가능하고, 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회수할 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5-26 17:41:39SPP조선이 신규 수주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부정적인 채권단이 입장을 바꿔 이를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선주가 선박 주문 시 지불하는 선수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환급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수주는 불가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날 SPP조선이 수주한 선박들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안건을 다시 부의할 예정이다. 다른 채권단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이 안건을 확정한다. 이로써 채권단의 SPP조선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거부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돈을 벌 수 있는 선박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던 일부 채권단도 원활한 매각을 위해 신규 수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거부된 8척의 선박에 대해선 기존 결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해당 선박을 발주한 해운사들이 이미 다른 조선업체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SPP조선 측은 채권단이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 합의로 이제라도 신규 수주에 나설 수 있어 다행"이라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일감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1월 9일 SPP조선이 발주받은 8척의 선수금환급보증 안건을 부결시켰다. SPP조선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채권단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감사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채권단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거부한 배경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여상규 의원은 지난 15일 경남 사천 SPP조선에서 채권단 및 산업통상자원부,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수은은 이 자리에서 성동조선해양의 사례처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SPP조선의 수주물량에 대해 단독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단독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안태호 기자
2015-12-18 17: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