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우자(남편)의 출산휴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는 임금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후보자 가족의 주소지 이전 등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영입돼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반대 입장인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재행사 건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공방 2라운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입법공청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들은데 이어, 이날은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 속에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다"고 따져물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참석해서 제대로 법률 심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가신다고 하면 법안심사 한다는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 쌓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임위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나 사용자의 범위도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차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노위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기간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는 이정식 장관과 더불어 김민석 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주요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화성 리튬제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 수습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은 민생 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과 염원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장관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오는 9일까지는 일정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DL건설은 '제19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 등 총 3점의 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최하고 국회 환노위·환경부·국토교통부·한국환경공단 등이 후원한다. DL건설은 알루미늄 거푸집(AL FORM) 해체 친환경 신기술 적용 소음 저감사례가 국회 환노위원장상을, 이지메시를 이용한 스마트 에코살수시스템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정보기술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정 진행 단계별 환경관리 프로세스가 한국건설환경협회장상을 받았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도시침수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의결될 예정이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면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하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겹치는 부분에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에만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겹치는 범위를 정해 환경부, 행안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선 하천법 개정에 따른 지방하천 재정 투입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재부를 향한 요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행안부가 재난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지자체는 늘어난 관련 예산을 적절히 투입토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법안 처리 이후 인사말에서 "물 관리 업무 주무부처로서 하천법 개정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특히나 500년 만에 폭우가 온 상황에서 일상화 된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법안 심의가 진행되기 전 국민의힘은 환노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전국적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중 베트남 순방을 다녀온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에 사과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의 수해 복구 지원과 행안부 협의 등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법사위 패싱’ 후 본회의에 바로 넘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0표 중 찬성 1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 전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관련기사 6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 법률안 심사를 이유 없이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 안에서 이에 대한 이의가 나오면 직회부 여부를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 시 직회부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가 상임위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를 세웠다.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환노위에서 60일이 경과돼 (직회부를) 의결하려고 했을 때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그래도 법사위에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30일의 기간을 더 줬다”며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본 바로는 5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는 노조법 관련 논의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한 것이 일절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 위원장도 “60일이 충족되는 시간은 지난 4월 21일이었다. 그럼에도 한달여 이상 직회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돼 있지 않고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환노위로서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지녔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껄끄러운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즐겨 찾는 수단이 됐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도 같은 방식으로 법사위를 패싱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견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막 밀어붙이는 데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직회부’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또 행사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부결됐고 간호법은 재투표를 앞두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찬성표 10표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의결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거대야당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물론 재계에서도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며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해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 강행 처리했다. 앞서 여당 위원들은 합의 없는 법안 통과는 '날치기'라며 집단퇴장했다. 환노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위원은 각각 9명, 1명으로 과반을 차지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당장 여당 위원들은 "졸속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 측은 지난해 말부터 충분히 법안심사를 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이 다 된다"며 "지금도 전투적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를 하겠느냐"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기업 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방탄카르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처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됐을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 부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시간이 남아 있다"며 "한번 지켜보자. 저는 합리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야당이 직회부를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에 남은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거대야당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물론 재계에서도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며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 강행 처리했다. 앞서 여당 위원들은 합의없는 법안 통과는 '날치기'라며 집단 퇴장했다. 환노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위원은 각각 9명, 1명으로 과반을 차지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당장 여당 위원들은 "졸속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측은 지난해말부터 충분히 법안 심사를 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이 다 된다"며 "지금도 전투적으로 노사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를 하겠냐"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기업 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방탄카르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산업평화보장법이다. 하청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명시할 수 있는, 진전된 법안에 우리가 한발 다가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게이트 키핑'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처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됐을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에 부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남아 있다"며 "한번 지켜보자. 저는 합리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야당이 직회부를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에 남은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