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김 위원장이 윤 의원을 향해 '종북 성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이 과거 윤 의원에 대해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제가 윤 의원에 대해 여러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생각에 변함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점은 맥락을 봐야 한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저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 직후 국감장에는 "발언을 취소하라",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윤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 '수령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인격모독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사과 없이 질의는 무의미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국감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김 위원장을 거짓 증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해 저렇게 표현한 것은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인데 청문회 하는 자리인 것 같다. (윤 의원이)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되지 않냐"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어떻게 간첩이랑 같이 일하나. 여야를 떠난 문제 아닌가. 변호해주고 방어해줄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김 위원장의 사과와 환노위의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발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국감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국회를 모욕한 김 위원장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며 감사를 중지시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은 국감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이 열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국감장 밖 집회 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위원장이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집회로 인해 국감을 못한다며 소음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의 발언 후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같은 당 소속 하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신 의원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집회하는 분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원활한 국감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득 의원이 재차 발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발언권도 얻지 않고 다른 의원 말을 끊고 들어오면 어떡하느냐"고 따져물었다. 홍영표 위원장은 "집회 소음은 있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법적 한도내 소음이면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빠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의 고용부에 대한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됐다.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는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7명(위원장 포함),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 1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5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감 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열린 국감에서는 지난 23일 대정부 질문의 소위 '장관 필리버스터'가 국감 전부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국감 파행의 원인은 지난 23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부당하게 답변 시간을 끈 것이 원인"이라며 "이기권 장관은 새누리당으로 부터 답변을 길게 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7월 대정부 질문때에도 쟁점이 많은 사안은 한 질문 당 7~8분가량 했다"며 "답변을 길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보고후에는 성과연봉제, MBC 파업, 조선업 구조조정, 청년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정부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MBC 파업으로 많은 기자가 해고당하고,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MBC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송옥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정부의 '노동개혁' 입장 발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불쾌감을 쏟아내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에서 오전 발표 내용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설전을 벌이는 등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합의시한을 넘겼다"며 "다음주 초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문은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부 장관이 최경환 부총리 등과 노동개혁에 대한 입법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최경환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인가. 사사건건 노동관련 입법에 개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부 장관은 들러리인가. 최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인가"라며 "어떻게 그렇게 들러리를 설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주장하면서 여야간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같은당 김용남 의원은 "(야당이) 정부 발표에 대해 트집을 잡고 변칙적인 의사진행발언으로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사정위와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고용 문제와 근로감독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근로 감독 강화와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감은 그동안 여야 입장차로 파행을 이어온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건에 대해 여야 간사가 국감과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원활히 이뤄졌다. 이날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행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22억5000여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벌써 35억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또 "장애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과 외국인, 여성은 사회적으로 노동력 취약 계층에 속한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하는 비율은 평균 30%를 육박한다"며 "적발하지 못한 사업장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내 간접 고용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노임단가 준수나 고용승계 등 핵심 지침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며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안 지키면서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을 지키는지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 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이어온 환노위는 이날 열린 국감에서도 여야간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야 간사들이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노위는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파행을 이어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이어온 국회 환경노동위가 13일 열린 국감에서 여야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환노위가 국회에서 실시한 노사정위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청에 대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없이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환노위 생기고 처음"이라며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노동자는 비명을 지르는 등 노동 문제를 다뤄야할 국감 현장에 증인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대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된다면 노사모두 증인으로 불러 국회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고 덧붙였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국감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환노위는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이어 열린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감 역시 팽팽한 이견차로 파행을 이어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갈등 빚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역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감 예정 시간보다 1시간40여분이 지난 뒤 개회가 선언됐지만 그마저도 증인 출석을 놓고 또다시 여야 의원간 공방을 벌이면서 40여분만에 또다시 정회가 선언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전 11시가 넘도록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하다 11시45분께 김영주 위원장이 입장해 개회를 선언했다. 당초 국감 예정시간보다 1시간40여분이 지난 뒤였다. 이 때까지도 여야 간 증인 출석 문제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환노위는 전날 환경부 국감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환경부 국감이 무산된 바 있다. 김영주 위원장은 "지난 7일 늦은 밤까지 여야 간사들과 5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여야간 합의 없이 국감을 진행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국감은 진행되는 듯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간사의 의사 진행 발언을 시작으로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또다시 재개됐다. 결국 개회 40여분만인 12시20여분께 정회가 선포됐다. 이인영 간사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여야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핵심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1명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체 회장이 아닌 사장이라도 모셔서 고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핵심 증인이 없는 국감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야당이 반드시 불러야 겠다는 핵심 증인이 누구인지 명확한 선이 없다"며 "일예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 사업주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괜찮지만 야당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 의원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처럼 여야간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환노위 국감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서로 싸우느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피감기관과 저녁 자리에서 술판을 벌인 것을 확인됐다. 환경부와 식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노위 의원들은 7일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세종시 모처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여러 병 시켜 마셨다. 이 자리엔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저녁식사 비용은 환경부 측에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막걸리를 5~6여병 가량 시켰고 나눠 마셨다"라며 "국감장의 팽팽했던 신경전과는 달리 농담을 섞어가며 즐거운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환노위 한 의원도 "저녁을 하면서 마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취재 후 저녁식사 시간이 갑자기 짧아진 것 같다고 묻자, "내일 국감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환노위 의원들과 환경부 고위 관계자가 식사한 식당은 세종시에서 한정식으로 유명한 집이다. 식사 한 끼 가격은 요리를 제외하고 정식만 시켰을 때 1인분에 2만5000원~4만5000원 가량 한다. 단체 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이 식당은 이날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다. 한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연 뒤 "저녁에 반주 한 잔이 발전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음주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경계령'을 내렸었다.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환노위원들은 이날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쉐커라파카 대표에게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쉐커라파카 대표는 "제품이 판매될 당시 저희는 안전하다고 믿었다"며 "해당 제품이나 원료나 조금이라도 유해하다는 의심이 있었다면 제품 생산과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자사 제품이 폐손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며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오래 걸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50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표가 '우리는 몰랐다'고 말했는데 해당 물질을 거래할 때 물질안전 정보를 교환하지 않거나 함유량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중 한 곳인 홈플러스의 도성환 사장은 "피해를 본 많은 소비자와 저희 제품을 사용했던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태로 피해를 받은 게 명백한 사실이고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힌 것이 확정적"이라며 "향후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과 위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건이 악의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부분을 단정지을 근거가 아직 없다"며 "국민이 억울하면 정부에서 차후에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피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최소 5년은 갈 것 같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을 질책했다. 샤시 대표와 도 사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국감에 불출석했다가 환노위가 출석 재요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이날 국감에 출석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쌍용자동차·삼성전자서비스에 관련한 노동 현안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자를 포함해 희망퇴직자 복직을 적극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자를 포함한 희망퇴직자의 복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사장에게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이분들이 회사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된다면 복직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 사장이 동의를 표하면서다. 이와 관련,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쌍용차에서 노사 간 합의가 잘 돼서 교대제 도입 등 성과가 나타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지원 프로그램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된 은수미 의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부의 근로감독 부실을 질타하기도 했다. 은 의원은 단독 입수한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현대차 불법파견 의혹 당시에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169개 사업장 중 2개 센터에만 조사했다"면서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수시근로감독 대상 센터와 사업자를 원칙있게 선정했다"면서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올해 잇따라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 정부의 부실한 행정집행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올해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와 노량진 수몰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자의 산업재해 발생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면서 "현재 관련 자료조차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조선업체 등 제도와 통영을 관할하는 통영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고작 4명에 불과한 반면 강남지청 산업안전 인력은 6명"이라면서 "지역 산업안전감독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신아람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