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두고 "마치 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같다"고 비판했다. 10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불륜을 응징하는 재판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기업에 유입돼 30여년 후 1조원 이상 불어났다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후손에 귀속되는 게 정의에 맞는가"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 글에서 특정 사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기초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얻어낸 상황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자금이 지금의 SK그룹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여전히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노 관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이 섬 근무 등이 힘들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칼을 빼내 들었다.  신안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교육비를 환수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자퇴생 급증에 따라 생도 양성 비용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질병·사고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 생도를 제외하고 생도가 자퇴할 때는 양성 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신안군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떠나간 공무원 수는 무려 64명에 달한다. 해마다 10명씩 전출간 셈이다.  앞서 신안군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공직자 소양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 추세인 전출 희망자 대부분이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전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외면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에 신안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물론 환수 교육비용이 국방부의 생도 양성 비용만큼이나 큰 비용은 아니지만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 생활에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안을 떠나려고만 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신안군은 타 지역 전출에 따른 교육비 환수에 대해 여론 수렴을 통해 실제 환수를 목표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채용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지역 근무 여건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쉽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출 가는 기간만 지나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전출만을 바라는데, 본인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떠안고 업무를 해야 하는 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인다. 마침 국방부에서도 자퇴 생도들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검토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여 년 전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국가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 때 축적한 땅을 환수했는데 이 중 최소 12건이 수의 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병합 가담' 고영희... 예산 땅 환수했지만 후손이 재매입 '특혜'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재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다. 일제 침탈기 시절 지금의 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에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와 10만엔, 현재 가치 25억여 원을 하사받았다. 아들 때엔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급하는 등 4대에 걸쳐 일제에 협력하고 부를 축적했다. 그런데 15년 전 환수된 충남 예산 땅 부지에 있는 창고 세 동은 환수 대상에서 빠졌다. 일제 침탈 시기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현재 창고 세 동 가운데 두 동은 사실상 형태만 남아 있고, 한 동은 초목에 뒤덮여 방치돼 있다. 그런데 지난달 창고용지 세 필지, 1천400㎡를 친일파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7천600여만 원에 되사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는데, 후손 고씨 명의 창고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게 친일파 재산조사에 참여했던 전직 조사관의 반응이다. '친일파 신우선' 고양시 임야도 17살 후손이 싼값에 수의계약 또 친일파 신우선의 친일재산으로 2009년 환수된 경기도 고양시 임야 역시 2년 만에, 당시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백여만 원에 팔렸다. 이번엔 묘소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작 후손 신 씨는 몇 년 뒤 3천700만 원, 9배 비싼 값에 팔아 치웠다.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을 전수 조사결과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3천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문제점을 인정 "친일파 자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매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에 대해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는 189건에 달했지만,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상태다. 금액으로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2125만원인데 반해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 원에 달했다. 부정연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 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부정연구 유형별 환수처분액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무려 1111억2688만원에 달했지만, 이 중 환수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3억8192만원은 소송 중으로 환수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3820만 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7749만원 뿐이었다. 그 외에도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는 73억8526만원인데 반해 환수처분액은 1억37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으로 반출된 국내 문화유산 3점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가운데, 국내 환수 추진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 유산 중 ‘이도다완(井戸茶碗)’ ‘연지사종(蓮沚寺鐘)’ ‘고려국금자대장경(高麗国金字大蔵経)’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도용 다완이다. 연지사 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이다. 이 중 연지사 종에 대해서는 국유청이 지난 2013년부터 민간 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해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은 총 24만6304점으로 모두 반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유산들이다. 박 의원은 “국가 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범죄수익 122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경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을 확정했다. 선고 당시 이씨가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스포츠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경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씨의 차명법인과 차명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유럽 소재 한국 문화유산 조사·환수·활용 위한 거점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외재단 유럽 거점 사무소는 이달 중 프랑스국립도서관(BNF)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지도 조사를 추진한다. 그간 국외재단이 운영하는 해외 거점 사무소는 지난 2013년 설치된 일본과 지난 2016년에 설치된 미국에만 있었다. 한국 문화유산이 다수 소재한 유럽에서도 최근 한국 문화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거점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럽 거점 사무소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의 한국 문화유산 소장 기관들과 협업하며 유럽 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환수·활용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유럽에 한국 문화유산은 올해 기준 약 4만9161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유네스코 본부와 프랑스국립도서관,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주요 한국 문화유산 소장기관이 소재한 곳이다. 국가유산청 측은 “이번 국외재단의 유럽 거점 마련을 통해 현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과 문화유산 관련 국제적 현안 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개방성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후 공단은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약 112km로 운전했는데, 이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속운전 사실 외에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 및 능력, 도로상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속도를 감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곳 업체에 대해 총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 업체는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별로는 A사 등 2곳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000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  B사 등 2곳은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1억1000만 원을 환수한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7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 모두 35개 업체에서 총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천 56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천 380만 원 대비 3천 180만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 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2023년 하반기 2천 909만 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 8천만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지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