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5만여명을 속여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 4월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불법 구매 대행,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이 적발 대상이다.  취소 가맹점의 등록 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 또한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다. 다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환전 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서다.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킨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를 구성,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중 부정유통이 적발된 곳은 13곳으로,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두고 "마치 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같다"고 비판했다. 10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불륜을 응징하는 재판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기업에 유입돼 30여년 후 1조원 이상 불어났다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후손에 귀속되는 게 정의에 맞는가"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 글에서 특정 사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기초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얻어낸 상황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자금이 지금의 SK그룹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여전히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노 관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이 섬 근무 등이 힘들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칼을 빼내 들었다.  신안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교육비를 환수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자퇴생 급증에 따라 생도 양성 비용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질병·사고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 생도를 제외하고 생도가 자퇴할 때는 양성 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신안군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떠나간 공무원 수는 무려 64명에 달한다. 해마다 10명씩 전출간 셈이다.  앞서 신안군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공직자 소양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 추세인 전출 희망자 대부분이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전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외면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에 신안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물론 환수 교육비용이 국방부의 생도 양성 비용만큼이나 큰 비용은 아니지만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 생활에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안을 떠나려고만 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신안군은 타 지역 전출에 따른 교육비 환수에 대해 여론 수렴을 통해 실제 환수를 목표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채용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지역 근무 여건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쉽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출 가는 기간만 지나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전출만을 바라는데, 본인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떠안고 업무를 해야 하는 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인다. 마침 국방부에서도 자퇴 생도들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검토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여 년 전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국가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 때 축적한 땅을 환수했는데 이 중 최소 12건이 수의 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병합 가담' 고영희... 예산 땅 환수했지만 후손이 재매입 '특혜'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재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다. 일제 침탈기 시절 지금의 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에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와 10만엔, 현재 가치 25억여 원을 하사받았다. 아들 때엔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급하는 등 4대에 걸쳐 일제에 협력하고 부를 축적했다. 그런데 15년 전 환수된 충남 예산 땅 부지에 있는 창고 세 동은 환수 대상에서 빠졌다. 일제 침탈 시기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현재 창고 세 동 가운데 두 동은 사실상 형태만 남아 있고, 한 동은 초목에 뒤덮여 방치돼 있다. 그런데 지난달 창고용지 세 필지, 1천400㎡를 친일파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7천600여만 원에 되사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는데, 후손 고씨 명의 창고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게 친일파 재산조사에 참여했던 전직 조사관의 반응이다. '친일파 신우선' 고양시 임야도 17살 후손이 싼값에 수의계약 또 친일파 신우선의 친일재산으로 2009년 환수된 경기도 고양시 임야 역시 2년 만에, 당시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백여만 원에 팔렸다. 이번엔 묘소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작 후손 신 씨는 몇 년 뒤 3천700만 원, 9배 비싼 값에 팔아 치웠다.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을 전수 조사결과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3천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문제점을 인정 "친일파 자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매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에 대해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는 189건에 달했지만,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상태다. 금액으로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2125만원인데 반해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 원에 달했다. 부정연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 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부정연구 유형별 환수처분액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무려 1111억2688만원에 달했지만, 이 중 환수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3억8192만원은 소송 중으로 환수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3820만 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7749만원 뿐이었다. 그 외에도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는 73억8526만원인데 반해 환수처분액은 1억37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으로 반출된 국내 문화유산 3점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가운데, 국내 환수 추진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 유산 중 ‘이도다완(井戸茶碗)’ ‘연지사종(蓮沚寺鐘)’ ‘고려국금자대장경(高麗国金字大蔵経)’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도용 다완이다. 연지사 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이다. 이 중 연지사 종에 대해서는 국유청이 지난 2013년부터 민간 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해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은 총 24만6304점으로 모두 반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유산들이다. 박 의원은 “국가 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범죄수익 122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경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을 확정했다. 선고 당시 이씨가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스포츠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경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씨의 차명법인과 차명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유럽 소재 한국 문화유산 조사·환수·활용 위한 거점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외재단 유럽 거점 사무소는 이달 중 프랑스국립도서관(BNF)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지도 조사를 추진한다. 그간 국외재단이 운영하는 해외 거점 사무소는 지난 2013년 설치된 일본과 지난 2016년에 설치된 미국에만 있었다. 한국 문화유산이 다수 소재한 유럽에서도 최근 한국 문화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거점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럽 거점 사무소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의 한국 문화유산 소장 기관들과 협업하며 유럽 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환수·활용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유럽에 한국 문화유산은 올해 기준 약 4만9161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유네스코 본부와 프랑스국립도서관,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주요 한국 문화유산 소장기관이 소재한 곳이다. 국가유산청 측은 “이번 국외재단의 유럽 거점 마련을 통해 현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과 문화유산 관련 국제적 현안 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개방성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후 공단은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약 112km로 운전했는데, 이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속운전 사실 외에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 및 능력, 도로상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속도를 감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