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자취를 감춘 5만원권이 다시 시중에 풀리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며 대면 경제 활동이 늘었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고액권을 들고 있는 것보다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67.1%로 지난 2018년(67.4%) 이후 가장 높았다.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 2014년(25.8%)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4.2%) 이후 2021년에 17.4%까지 떨어진 후 지난 2022년에 56.5%까지 올라오며 다시 반등했다. 이같이 5만원권 환수율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상거래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음식숙박업, 운수업, 여가서비스업 등 전통적으로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화폐유통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금수송회사(CIT)의 상거래기업 화폐관리업무 실적은 지난 2020년 3조원에서 2022년 5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고금리에 화폐를 단순히 금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시중금리가 크게 늘면서 은행에 돈을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게 된 것이다. 예금은행의 정기예금(1년) 평균 금리(신규취급액)는 지난 2020~2021년 1.18%에서 2022년~2023년 3.45%까지 상승했다. 미국 등 주요국 고액권도 코로나19 이후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환수율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0달러 환수율이 2020년 75.7%에서 2022년 105.6%까지 늘었다. 100유로 이상의 환수율도 2020년 51%에서 2022년 81.3%까지 상승했다. 향후 5만원권 환수율은 단기적으로는 시중금리 향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의 수신금리가 높아지면 환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는 비현금지급수단 확산 추세, 5만원권 유통수명 도래에 따른 손상권 증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이 최초 발행 후 경과된 기간(14.5년)이 최근 유통수명(15년 내외)에 근접함에 따라 초기 발행물량을 중심으로 손상권 환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민간 화폐수요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화폐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건이 넘고, 수급액은 1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629억원 가량으로 환수율은 5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환수현황 및 실적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 5개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실적 관리도 입력주기를 단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도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이날 5개 부처는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한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다소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부처·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돈이 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짧아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징수인력 부족도 문제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멸시효 연장, 처벌강화 등 관련 규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수급 걸려도 버티면 그만?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16억4300만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3억8000만원에 그쳤다. 환수율이 3.26%에 불과한 것이다. 산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원금 회수에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은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7년 13.3%였던 환수율은 2018년 8.3%, 2019년 6.7%, 2020년 3.26%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2017~2020년)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총 422억6300원이다.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에 달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가장 큰 주범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 전체 비중의 약 40%를 차지한다. 문제는 소멸시효 3년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이 과징금을 맞아도 3년을 버티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책임을 무한대로 묻는 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금융위도 제대로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도 제대로 수납되지 않아 공정위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과징금이 3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징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이다. 임의체납이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파산하거나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임의체납 과징금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가 도래해 받지 못한 불납 결손액은 총 172억6600만원이다.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다. 국세법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의 소멸기한은 5년이다.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원, 2017년 1조1582억원, 2018년 2393억원, 2019년 485억원, 2020년 2632억원이다. 이 기간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45.2%, 25.0%, 45.6%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만원권 환수율은 25.4%로 전년 동기 대비 39.4%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만원권이 최초 발행된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을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다. 실제 5만원권의 환수율이 올해 25%를 간신히 넘으며 2009년 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우리나라를 덮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현금 확보 심리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10월중 5만원권 환수율은 25.4%로 나타났다. 발행된 21조9000억원 가운데 5조6000억원만 환수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4%포인트 미끄러진 규모다.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5000원권 환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늘고, 1000원권의 경우 1.3%포인트 하락한 데에 그친 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환수율 하락은 시중에 발행된 화폐가 그만큼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5만원권 환수율 급감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5만원권 쌓아두려는 수요 증가가 지목된다. 대면 상거래 부진으로 화폐 유통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5만원권 환수가 더뎌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 등으로 현금보유 성향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안전자산 선호, 저금리 등으로 예비용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금융 불안기에도 고액권을 중심으로 환수율이 하락했고, 현재 주요국에서 고액권 환수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을 맞으며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분간 환수율 저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까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5만원권 수요에 맞춰 발주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환수율의 단기 하락세는 지하경제 유입 등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화폐유통경로상 부정적 충격,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의한 예비용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이다”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5만원권 환수율이 25.4%로 2009년 첫 발행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대면 상거래도 줄면서 환수율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5만원권 발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1월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5만원권의 발행액은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1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액은 5조6000억원으로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환수율은 2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난 2009년 5만원권이 최초 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과거 금융불안기인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고액권인 만원권의 환수율은 107.1%로 전년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95.1%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불안기에는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5만원권 발행액이 늘어나면서도 환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환수율이 급락해 과거 금융불안기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특성상 대면 상거래 제약이 발생해 화폐 유통이 위축되면서 5만원권 환수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안전자산 선호 등 예비용 수요로 발행액은 증가해 올해 1~10월중 지급 상위 3개 금융기관을 통한 5만원권 발행액은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했지만 3개 기관을 제외한 여타 시중은행의 발행액은 2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금리 등으로 현금보유성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내년중에도 이 같이 낮은 환수율이 나타날 경우 5만원권 수요에 대응해 발주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환수율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 것은 지하경제 유입 등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화폐유통경로상 부정적 충격,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의한 예비용 수요 확대 등 경제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5만원권 환수율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19만 3136점에 달하지만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1만 838점으로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와 재외공관 등 외교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별 유출 및 환수 문화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19만 3136점으로 21개국 610개 장소에 유출돼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8만1889점 △미국 5만3141점 △중국 1만984점 △독일 1만2113점 △영국 7만638점 등이다.  하지만 유출 문화재의 환수율은 5.3%로 매우 저조하다.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 유출국 21개국 중 10개국에서는 단 한점의 문화재도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 1만 2984점, 5334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에서 문화재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  특히 일본에는 전체 유출 문화재의 약 42%가 집중돼 있지만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해외 반출 과정의 불법과 부당성을 입증할 문헌이 부족한 데다 일본이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이후 반환협상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또 1970년 유네스코협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조약이 '비소급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동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난을 틈타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의 환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연구 목적이 아닌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정집행된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서류조작, 업체 담합, 인건비 유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고의 유용한 경우 '부정집행' 판정을 내린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환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4개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정보진흥원)이 환수한 부정집행 연구비는 86억8000만원이다. 이는 전체 환수대상액인 271억2000만원 중 32%에 해당하는 몫이다. 즉 약 70%가 부정집행으로 적발되고도 환수되지 못했다. 환수율은 최근 4년 동안 절반으로 깎였다. 2015년엔 환수대상액 318억4000만원 가운데 72.2%인 229억9000만원이 환수됐다. 환수율은 2016년 50.2%(175억4000만원 중 88억1000만원), 2017년 55.6%(373억7000만원 중 207억6000만원)로 줄었다. 이후 지난해 32%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R&D 재정지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수율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폐업에 따른 납부유예가 많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채권 추심을 통해 즉시 환수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가 R&D사업 과제를 수립·선정·평가하고 R&D비용을 지급·감독·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해 국가 예산이 알맞게 쓰이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각 부처는 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연구비 정산, 회계를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연구비 부정집행을 적발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44.3%로 절반에 못 미친다.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부처 및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서 연구비 부정집행을 통보해 적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기술평가원은 2016~2018년 평균 적발비율이 11.5%에 그쳤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은 공익제보 또는 수사권이 없으면 적발이 쉽지 않아 내부적발보다 외부적발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5%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 직원의 1.1%에 불과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총 3조22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5190억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금액은 1523억원으로 전체(3조2223억원)의 4.7%에 불과했다.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의 환수율이 지난해 4.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는데, 적발 금액은 2013년 4446억원에서 지난해 6574억원으로 절반(48%)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1.1%에 불과하다. 지난해 생보업계(12월 기준)와 손보업계(6월 기준)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각각 1%, 1.2%에 그쳤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보업계의 경우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6월 360명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0.9%(53명)에 불과,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조사인력과 비중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지급을 사전에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5%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 직원의 1.1%에 불과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총 3조22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5190억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금액은 1523억원으로 전체(3조2223억원)의 4.7%에 불과했다.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의 환수율이 지난해 4.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는데, 적발 금액은 2013년 4446억원에서 지난해 6574억원으로 절반(48%)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1.1%에 불과하다. 지난해 생보업계(12월 기준)와 손보업계(6월 기준)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각각 1%, 1.2%에 그쳤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보업계의 경우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6월 360명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0.9%(53명)에 불과,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조사인력과 비중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지급을 사전에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