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미국은 매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는데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들 나라의 명단이 담긴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은 가운데 정책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도적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지정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대비 0.2% 급증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현재 흐름도 비슷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에서 대미 1위 무역흑자국, 특히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3년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달러로 다시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경제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보고서이지만 '환율관찰대상국'재지정을 통상정책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가스를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유, LNG 등 에너지 구매력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통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등의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환율을 올려서 수출경쟁력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 기준도 달러 순매수에 대한 관심"이라며 "최근 환율 상황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의 공식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율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되면서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대비 0.2% 급증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개혁에 주목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는데 이번에도 제외됐다. 반대로 일본과 중국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일본과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나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조건이 모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1년만에 다시 포함됐다. 특히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당국의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등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지난 7년여 동안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은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어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 미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7년 만에 제외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 심층분석 대상이 되면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제한과 정부 조달입찰, 개발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theveryfirst@fnnews.com

한국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꼬리표를 뗐다. 외환정책의 신뢰도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고금리 지속, 중동사태 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에 대처할 정책 선택폭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관찰대상국 제외는 올 상반기 반도체 등 수출부진에 따른 대미흑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수출비중이 큰 한국 경제구조에선 긍정적 신호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정 제외 또한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 관찰대상국가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이다. 우리나라가 환율 관련 미국 재무부 관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처음이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세 가지 모두이면 심층분석 대상,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380억달러 한가지에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정기준에 포함되면서 계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왔다. 정부와 한은에서는 올 상반기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나왔을 때 하반기께 제외될 가능성을 예견했다. 주력 수출품목이 반도체 업황부진에 따른 수출불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연결됐고, 이는 환율 관찰대상국 꼬리표를 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실제 미국 재무부의 이날 보고서에는 평가기간(2022년 7월~2023년 6월)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0.5%라고 돼 있다. 해당 기준 충족요건인 '3%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다. 한은에 따르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1년 4.7%에서 지난해 1.8%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는 1~2월 적자를 보인 후 3월 흑자로 돌아섰다가 4월 다시 적자를 보였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는 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회복세가 지속되면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1% 늘어나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1년 전 대비 3.1% 감소했지만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감소세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돼도 직접적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며 "다만 외환시장 운용방식과 통계투명성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달러 순매수'가 과도할 때 외환시장 개입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기간에는 순매도가 이뤄져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베트남이 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트남은 2020년 12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2021년 6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완화됐고, 2022년 12월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리스트에 포함됐다.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은 최대 35%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업체들의 기여도는 25%에 달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전례로 베트남 외환당국은 환율정책 운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제품 가격경쟁력은 떨어진다. 한국계 기업의 해외수출 등이 둔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2016년 이후 7년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를 뗐다. 외환 정책의 신뢰도 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고금리 지속, 중동 사태 등에 따른 외환시장불안에 대처할 정책 선택 폭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관찰대상국 제외는 올 상반기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따른 대미 흑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수출비중 높은 한국경제 구조에선 긍정적 신호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정 제외 또한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 관찰대상국가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이다. 우리나라가 환율 관련, 미 재무부 관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처음이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모두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는 380억달러만 1가지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정기준에 포함되면서 계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왔다. 정부와 한은에서는 올 상반기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왔을 때, 하반기께 제외될 가능성을 예견했다. 주력 수출품목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 불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연결됐고 이는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를 떼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실제 미 재무부의 이날 보고서에는 평가기간(2022년 7~2023년 6월)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0.5%였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 충족 요건인 '3%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다. 한은에 따르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1년 4.7%에서 지난해 1.8%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는 1~2월 적자를 보인 후 3월 흑자로 돌아섰다가 4월 다시 적자를 보였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는 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 한국이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1% 늘어나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1년 전 대비 3.1% 감소했지만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감소세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대상국 지정이 제외돼도 직접적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며 "다만 외환시장 운용방식과 통계투명성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미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달러 순매수'가 과도할 때 외환시장 개입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 기간에는 순매도가 이뤄져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베트남이 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트남은 2020년 12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2021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완화됐다. 2022년 12월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리스트에 포함됐다.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은 최대 35%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업체들의 기여도는 25%에 달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전례로 베트남 외환당국은 환율정책 운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제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한국계 기업의 해외 수출 등이 둔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7년만에 제외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 심층분석 대상이 되면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제한과 정부 조달 입찰, 개발 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이날 "올 6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걸렸다.  재무무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중국과 관련, 재무부는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