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화순전남대병원이 환자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4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의료기관 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정준 병원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우선 개혁과제인 △보상 및 수가 △의료전달체계 △수련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에 속도를 낸다. 의료개혁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특위의 세부적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와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이 중점 과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체질 개선 및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을 맡는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수가-가격결정-지불제도 등 개선),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을 검토하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특위는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던 것도 개선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사와 환자를 의료사고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특위에서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특위와 전문위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법 개정을 추진·보완하는 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정부의 혁신 방안을 환영하며, 그동안 업계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혁신을 통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 의견을 반영,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에는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맞벌이 부모와 관련 산업계에서 참석해 비대면진료 실시기관 확대와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 보완하고 법적인 근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 과정을 듣고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이오 산업발전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를 역행한다고 비판한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크게 반색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이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이슬 닥터나우 준법감시·대외정책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는 "오늘 정부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간 업계에서 문제로 꼽아왔던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대가 된다"며 "정부에서도 비대면진료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법 개정이 완전히 이뤄진 건 아니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법제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도 "업계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난 12월 비대면진료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서 진료건수가 30~40배 높아졌는데, 개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업계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꼽는 가장 큰 불편이 의약품 수령 부분인데,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수령이 비대면 형식으로 매끄럽게 갈 수 있는 현실적 측면의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의지를 갖고 비대면진료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업계도 이것을 어떻게 서포트할지, 혁신안을 통해 업계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불식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더 좋은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장유하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로펌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율촌은 사단법인인 온율(溫律)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진정성 있게 이어가고 있다. 온율은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율은 율촌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율촌 구성원들의 공익에 대한 열정을 디딤돌 삼아 공익단체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및 재정적 지원, 공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연구, 다양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보노'…총 4만2486시간 활동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 율촌은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설립 초기부터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독려해왔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율촌과 온율은 코로나 사태 초기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독거 치매 고령자에 대한 긴급 법률지원, 매출이 줄어든 동네 영세식당과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 등 시의적절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진로 멘토링 및 온라인 법률교육,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훈련 비용 모금을 위한 버추얼 레이스 참여, 장애인 탈시설 지원단체 후원을 위한 온라인 바자회 등 오프라인 활동이 축소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공익 활동도 적극적이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율촌은 올해 '슬기로운 공익 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구성원들과 함께 청각 장애인들이 만드는 수제화 공동구매, 고요한 택시 호출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쿠키와 비누 등의 기념품을 제작·사용하고, 재활용 관련 사회적기업인 트래쉬버스터즈와 협력해 사내 카페에서 재활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온율 설립 이후 2020년까지 7년간 율촌 전문가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시간은 총 4만2486시간에 달한다. 이는 모든 업무시간을 공익활동에 활용하는 사단법인 온율의 공익전담변호사 3명의 공익활동시간을 제외한 율촌 전문가들의 프로보노 활동만을 합한 시간이다. 또 온율을 통해 꾸준히 공익을 위한 기부를 수행하고 있는 율촌은 2014년 온율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39억여원을 기부했다. ■고령화 시대, 맞춤형 법률지원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고, 그에 따라 치매고령자들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율촌과 온율은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 시스템인 성년후견 분야에 관심이 깊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율촌과 온율은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많은 피후견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 사건을 맡아왔다. 공공후견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지원, 성년 후견 관련 공익소송, 제도 개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21건의 후견 사건을 진행 중인데, 통합하면 총 34건의 성년후견 사건을 맡았다. 세부적으로는 발달장애·치매·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지원활동, 치매공공후견인 후견사무 매뉴얼(2020년),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2018) 발간, 공공후견 관련 법률자문 및 강의 다수 제공, 공공후견 사업 관련 상시 법률자문(100건 이상) 등이 있다. 그중에는 일명 '인천 뱀파이어 사건'으로 알려진 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후견신탁 지원, 매니저로부터 착취 당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등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 뱀파이어 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오빠가 "뱀파이어인 엄마와 동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며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어머니가 사망하고 오빠는 구속된 상태에서 홀로 남은 동생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1억원과 상속 재산이 남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범죄피해자구조금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온율은 인천지검, 하나은행과 힘을 합쳐 후견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지원 활동도 '활발' 율촌과 온율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서울시 용산구 관내 독거치매 고령자들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을 펼쳐, 2020년 용산구 우수 협력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갑작스레 삶의 터전이 무너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모두를 돕기 위한 상생 후원 사업으로 영세한 동네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독거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우리 동네 도시락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일정한 거주와 연고 없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여겨지던 미등록 중증 장애 행려환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과 본적 창설에 대한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율촌과 온율은 오래전부터 씨드스쿨을 전격적으로 지원 중이다. 씨드스쿨은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 자신의 삶을 꽃피워 나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꿈을 잃은 중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지검과 하나은행과 함께 범죄 피해 지적장애인 지원을 위한 후견신탁모델을 개발하고 범죄 피해 청소년 피해회복을 위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법률 지원, 범죄피해청소년 피해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 후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도 진행했다. 화재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강화도 우리마을' 성금 기부,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대상 생활법률상담 지원, 탈북청소년 법률교육 등이다. ■자발적 참여…일상 속 공익 활동율촌과 온율은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획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슬기로운 공익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각장애인을 고용해 수제화를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아지오'의 수제화 공동구매, 사회적기업 '동구밭'과 협력한 천연비누 패키지 기념품 제작, '고요한 택시' 활용 독려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과의 콜라보를 진행했다. 코칭 교육을 수료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봉사하는 코칭봉사 등 구성원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관 오티즘 버추얼 레이스 참가, 온라인 바자회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공익활동도 했다. 또 율촌 구성원 대부분이 이용하는 사내 카페에서 재활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등 일상적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율촌과 온율은 기초법 연구 지원, 로스쿨생·대학생·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 내 신설된 직원권익보호관에 심리 및 갈등조정 상담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16일 인사혁신처와 IBK기업은행은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이현주 전 한국인성컨설팅 이사를 직원권익보호관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직원권익보호관은 IBK기업은행이 윤리·인권경영을 위해 신설한 개방형 직위다. 윤리 신고 접수, 직원 고충상담 및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피해자·제보자 보호 등 직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이현주 직원권익보호관은 임상심리학자로 대학병원에서 환자 심리치료에 대한 수련 과정을 거쳐 정부기관 및 대학, 기업 등 사내 상담센터 현장에서 상담 관리자로서 27여년간 다양한 역할을 했다. 이현주 직원권익보호관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상담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적 관리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인사처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한 외부 민간전문가가 임용된 사례다.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총 69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박성희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어갈 직원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심리 분야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영입된 첫 사례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직원권익 보호 사례를 만들어 타 기관에도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서혜진 변호사 등 10명의 변호사를 제14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이들은 서혜진, 양진영, 이강훈(이상 서울회), 한필운(인천회), 홍남희(강원회), 장정호(대구회), 나유신(경남회), 김정호(광주회), 최정원(전북회), 김수진(제주회) 변호사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제주도에 연고가 없음에도 제주에서 실무수습 및 개업한 뒤 제주의 법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제주지방검찰청 위촉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3년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피해자들의 국선변호를 맡았다.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 국정원 댓글 모해위증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명예훼손 사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의 공익 변호를 담당했다. 나유신 변호사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아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서혜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소속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변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다수 사건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양진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여성변호사회 권익보호, 직역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내변호사의 위상제고와 회사 내 법률문화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등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활동을 해왔다. 최정원 변호사는 군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한필운 변호사는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던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반대세력의 폭력적인 방해로 인해 무산 위기에 놓였을 때 직접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조끼를 착용하고 집회 가드로 참여해 평화로운 집회가 개최되도록 한 바 있다. 홍남희 변호사는 평소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의 돌봄과 처우개선, 인권 옹호에 관심이 많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 이후 매년 1~2편씩 2020년 현재 도합 10편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작업에 공동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으로서 참여했다. 우수변호사상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래 분기별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OBJECT0#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해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이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한다.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돼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올해도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왕절개 중 신생아 머리 칼자국사고가 발생한 경기 분당 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대처의 적절성 및 보호자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생아 사고 당일 간호기록이 사흘 뒤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기록 수정.보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고 관련 조사에 나서 병원측에 해당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인증원은 사고 직후 절차대로 대응이 이뤄졌는지,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 및 증상을 충분히 알렸는지 등 환자 권익 보호 차원의 전반적인 분야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처 적절성, 보호자 설명의무 조사 인증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소명 자료가 도달하면 심의위원회가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사고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병원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증원은 이와 별개로 분당 차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이전에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인증기관으로 채택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분당 차병원은 2019년까지 인증이 유효한 상태다. 분당 차병원 관계자는 "인증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문으로 요청이 왔다"며 "성실하게 답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 차병원에서 사고 당일 아이에 대한 간호기록지가 사흘이 지나 작성, 수정.보완됐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 부모와 병원측은 사고 발생 후부터 봉합수술 직전까지 5시간 동안 아이 방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33쪽 분량의 의무기록지를 본 부모는 사고가 발생한 7월 1일 간호기록이 4일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이 아버지는 "4일 병원에 요청,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1일자 간호기록이 4일자 기록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날짜 간호기록은 당일 혹은 하루 뒤 기록됐다. ■병원 "제 때 작성, 수정은 없었다" 의무기록은 환자 상태, 의료 행위 정보가 기록돼 처치 시점 및 당일 작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무기록을 분석한 시민단체 소속 간호사는 "간호기록을 늦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벤트(사고)가 있는 경우 바로 상세하게 적는다"며 "늦게까지 작성한 것이라면 사고 당일 기록을 수정, 보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의무기록지가 제때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일자 기록이 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무기록지에만 4일로 표기된 것"이라며 "의무기록 수정은 절차에 따라 가능하지만 확인 결과 1일 의무기록에 대한 수정기록은 없었다"고 전했다. 1일자 간호기록은 4일 오후 4시 31분께 최종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이 부모가 의무기록을 요청한 지 2시간 가량 지난 시점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유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왕절개 중 신생아 머리 칼자국사고가 발생한 경기 분당 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대처의 적절성 및 보호자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생아 사고 당일 간호기록이 사흘 뒤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기록 수정·보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10월 24일 25면 등 참조> 10월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고 관련 조사에 나서 병원측에 해당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인증원은 사고 직후 절차대로 대응이 이뤄졌는지,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 및 증상을 충분히 알렸는지 등 환자 권익 보호 차원의 전반적인 분야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처 적절성, 보호자 설명의무 조사  인증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소명 자료가 도달하면 심의위원회가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사고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병원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증원은 이와 별개로 분당 차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이전에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인증기관으로 채택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분당 차병원은 2019년까지 인증이 유효한 상태다. 분당 차병원 관계자는 “인증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문으로 요청이 왔다”며 “성실하게 답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 차병원에서 사고 당일 아이에 대한 간호기록지가 사흘이 지나 작성, 수정·보완됐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 부모와 병원측은 사고 발생 후부터 봉합수술 직전까지 5시간 동안 아이 방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33쪽 분량의 의무기록지를 본 부모는 사고가 발생한 7월 1일 간호기록이 4일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이 아버지는 “4일 병원에 요청,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1일자 간호기록이 4일자 기록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날짜 간호기록은 당일 혹은 하루 뒤 기록됐다. ■병원 "제 때 작성, 수정은 없었다" 의무기록은 환자 상태, 의료 행위 정보가 기록돼 처치 시점 및 당일 작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무기록을 분석한 시민단체 소속 간호사는 “간호기록을 늦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벤트(사고)가 있는 경우 바로 상세하게 적는다”며 “늦게까지 작성한 것이라면 사고 당일 기록을 수정, 보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의무기록지가 제때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일자 기록이 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무기록지에만 4일로 표기된 것”이라며 “의무기록 수정은 절차에 따라 가능하지만 확인 결과 1일 의무기록에 대한 수정기록은 없었다”고 전했다. 1일자 간호기록은 4일 오후 4시 31분께 최종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이 부모가 의무기록을 요청한 지 2시간 가량 지난 시점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유아 기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41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30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공개한다. 이와함께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 게시하도록 했다. 또 6월 말 시범 평가를 통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9월부터 본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오는 10월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는 보건산업 중에서도 해외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이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인 40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