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9번째)이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발명의날 60주년 기념 기술안보 컨퍼런스’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왼쪽 8번째),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앞줄 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가 기술안보 분야의 최신 동향과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기술안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는 9개 지식재산(IP)중점대학 사업단장이 참여, IP중점대학 운영체계 개편 방안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09 17:40:50[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 등이 존재했다.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교류 직위는 복지부의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이다. 협업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이며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과제) △대체생약 자원 발굴.개발 기반 마련 및 한약(생약) 안전 관리 강화(식약처 주관, 복지부 협조) △한약재 자원 확보 및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복지부 주관, 식약처 협조)가 있다. 우황 같은 원료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윤리적 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원료를 대체할 자원을 발굴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대체품목 보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한약재 유통 투명화를 위해 원산지에서 제조업소 출고까지의 유통정보를 확보·공개하는 ‘유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해 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한의약 산업 제도개선 협의체’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의약 산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협업 과제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매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제도개선협의체는 수입대체 한약재 자원 확보를 위해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서 한약재 공동 재배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수입의존도 90%이상 한약재 중 5품목(반하, 시호, 백출, 황금, 절패모)을 선정해 제주(아열대 습윤)·장흥(아열대)·옥천(온대성) 지역별 재배환경 비교 및 생육조사 등 향후 경제성를 평가 실시하고 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복지부는 부처간 협업 추진과제를 통해 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국내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전통시장에서의 한의약 산업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써 대체생약 자원 발굴 등 연구와 품질관리 고도화·합리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09 14:17:10[파이낸셜뉴스] 사람인이 우리은행과 외국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사람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사의 외국인 플랫폼을 연계해 금융과 구직이라는 핵심 수요를 연결하고, 플랫폼 간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사람인의 외국인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와 우리은행의 외국인 전용 앱 '우리WON글로벌'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일환으로 코메이트의 외국인 채용 공고가 우리WON글로벌 앱에 게시될 예정이다. 외국인들은 우리WON글로벌에서 곧바로 코메이트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사람인은 코메이트에 우리은행 금융 콘텐츠 등을 노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사는 외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양사는 올해 중 외국인 채용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외국인 사용자가 우리WON글로벌 앱에 게시된 코메이트 채용공고로 입사 지원하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사람인 관계자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외국인 유학생이 200만명을 돌파한 글로벌 시대에 커리어 플랫폼과 금융기업이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손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채용 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의 제휴를 모색하고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람인은 지난해 외국인 전용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를 출시했다. 코메이트에는 사람인을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해 외국인 인재와 구인 기업 간 최적의 매칭을 구현한다. 외국인 개인회원들은 △지역 △보유 비자 종류 △근무(고용)형태 △요구 한국어 능력 수준 △직무 등 세부 조건으로 공고를 따로 추려볼 수 있다.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30개국 언어 번역 기능도 탑재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5-09 08:42:49[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8일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노후계획도시 포함)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지원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추정분담금(노후계획도시 포함) 검증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08 15:26:55[파이낸셜뉴스] 24만 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한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8일 ROTC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ROTC처럼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행사는 노행식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병주·부승찬 국방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정계 및 군 관계자와 ROTC 동문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건강하고 균형잡힌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신 배경과 시각을 가진 인재들이 군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ROTC 역시 이러한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인력의 다양성과 균형을 지키고, 공정한 병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도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책임있게 나서겠다며 ROTC는 단지 군 간부를 양성하는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시민 리더를 기르고, 국방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길을 여는 소중한 인재양성제도라고 밝혔다.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발제는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진행했다. 박 교수는 ‘군 우수자원과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ROTC 법률 제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ROTC 양적·질적 위기에 봉착하자 1964년 ROTC 활성화법(ROTC Revitalization Act)을 제정, 학비·생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ROTC 강화법(ROTC Enhancememt Act)을 제정하여 다양한 ROTC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TC 육성·지원 법 제정 및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의 문제 제기와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ROTC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ROTC 법률 제정 주요 내용으로 △ROTC 정책추진 체계 마련 ②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ROTC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보장 △현역 복무기간 규정 및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ROTC 단체 설립 및 운영지원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국방전문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심층 토론을 펼쳤다. 노 중앙회장은 전후방 부대의 초임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의 위기는 창끝 부대의 현저한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ROTC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ROTC 후보생 및 전역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ROTC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에 따른 공정한 처우와 보상을 제공하도록 ROTC 육성 및 활성화 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ROTC는 입영훈련기간을 포함, 병사들보다 14개월 더 긴 복무를 감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8 12:48: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KEB)는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 관리, 공시 및 통계 전문 기관으로서 정비사업 상담지원, 공사비 검증,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정비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GH가 사업시행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8 12:30: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 편익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3대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대 혁신 프로젝트는 인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삶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들로 총 8개 과제와 9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저출생 극복의 경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임신과 출산, 양육, 결혼, 주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6%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꿈 수당 등을 추가로 확대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출산 가정의 교통비를 최대 70%까지 환급하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최장 6년간 주택을 제공하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등이 있다. 또 시는 청년 만남을 주선하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공공시설을 무료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연간 돌봄 시간을 1040시간으로 확대하는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시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발전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생 극복의 선도 모델로 전국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i) 가치나눔’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통합지원단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특화상품의 브랜드화로 지역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아이(i) 픽(Pick) 인천’은 인천 소재 기업 제품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상공인 반값택배’와 ‘아이(i) 글로벌택배’ 사업은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해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또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은 인천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받아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전국 최초의 여객선 운임 시내버스 요금화 정책이다.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함으로써 섬 관광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및 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러한 민생체감형 정책들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제2의 경제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유용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교통 운영 체계에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8 11:08:2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불고 있는 책 읽기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2025년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역 서점 20여곳을 선정해 인문 프로그램·독서모임 등 지역 서점 특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는 '인문 프로그램 기획 서점'과 '독서모임 운영 서점'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점의 기획 역량과 운영 방식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인문 프로그램 기획 서점'은 서점의 특장점을 살려 책을 중심으로 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횟수는 3회차 이상으로 강연, 북토크, 영화·음악과 같은 타 장르와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 가능하다. 선정된 서점은 신청 내용과 진행 횟수 등에 따라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독서모임 운영 서점'은 서점 대표가 직접 5회차 이상의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작가 등 독서 모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원금은 서점당 150만원이다. 사업 참여 서점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나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순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지역 서점이 시민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생활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서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08 10:40:07[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이 출시 8개월 만에 8만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33개 지자체 등 총 40개 기관이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발굴한 상품이다. 열차운임 50% 할인과 지역 관광명소 체험할인 혜택을 결합한 것으로, △고객이 직접 여행지를 선택해 관광지를 자유롭게 찾아가는 '자유여행상품' △전문여행사 가이드가 동행하는 '패키지상품' △코레일의 '관광전용열차' 등이 있다. 자유여행상품은 원하는 기차여행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택할 경우 관광지 입장료와 지역 특산 농산품 할인,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지자체와 추천 관광지는 모바일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패키지상품은 지자체와 전문 여행사가 추천하는 대표 관광지를 즐길 수 있으며,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관광 전용 열차는 정기 운행하는 열차와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임시열차로 나뉜다. 정기 열차는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서해금빛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남도해양열차 등이 있다. 임시 열차는 단체 여행객을 모집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만큼 여행객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코레일 측은 "열띤 호응에 힘입어 참여 희망 지자체가 줄을 잇고 있어 하반기에 다른 지자체와도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07 11:42:35[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2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권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영자금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융자지원 제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가입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기반 구축 등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후 1개월 경과 중소기업에게 보증료 차감·우대금리·이차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금리 및 한도우대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5-02 18: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