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를 병원에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아울러 부부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에서 싸우는 폐쇄회로(CC)TV의 영상이 실제로 있는지도 경찰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차 씨의 아내 A 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차 씨의 차에 타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차 씨 부부가 싸우는 영상이 담겼다는 CCTV의 유무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고 인근 지역 호텔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에서도 (증거 CCTV 영상을) 가져갔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CCTV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가 들어산 상태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과 피해 차량인 BMW, 소나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G80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 경찰은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차모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또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상자가 1명 더 늘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동행해 현장에 없었던 부상자가 1명 더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총 16명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고유정(36)에 이어 장대호(39)까지 '시신 훼손' 흉악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며 사회적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말다툼 끝 토막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체 훼손 등의 범행이 동영상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오히려 흉악한 유사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범죄 동기 파악, 양형 강화 등을 통해 흉악범죄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말다툼·불안해서" 사체 훼손까지21일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한강 시신 훼손'의 피의자 장대호는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 전남편 살인' 피의자 고유정은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는 '결혼 생활 불안'이 범행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다.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30), 서울대공원 시신 훼손 피의자 변경석(36) 등의 흉악범도 말다툼이 발단이 됐다.이들의 범죄 동기를 두고, '살인·시신 훼손'이라는 중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이유인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홧김 살인'에 대한 비논리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며 "일반인은 사회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나, 범죄자들은 통제 조절장치가 망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살인범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에서도 '살인 가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피상적이고 반사회적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살인 방법은 '홧김 살인'을 들키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특히 사건에 대한 보도나 동영상이 늘어나면서, 유사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대호도 수많은 뉴스로 나오던 고유정 사건 보도를 보고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범행파악·사체훼손 엄중 처벌"다만 이들의 행동을 순간적인 분노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흉기를 준비 하거나 범행을 위해 대기하는 등 일정한 계획성을 가진 범죄 양상도 있었기 때문이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유정의 경우는 완전한 계획범죄였고, 장대호도 마스터키를 이용해 잠든 틈을 노리는 등 계획성이 있었다"며 "사소한 이유의 우발적 살인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사체훼손 등 흉악범죄에 대응은 현실적으로 간접적으로 밖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범죄 동기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 관련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의 '2018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는 비율은 전체의 32.9%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복성 살인'의 동기가 0.6%에 그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동기 파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이 교수는 "원인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예를 들어 고유정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살해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규명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훼손을 인명 경시 등의 사유로 형량을 크게 늘리는 등의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22일부터 이혼숙려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없으면 1개월간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받도록 한 제도로, 이른바 ‘홧김 이혼’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6월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년동안 전국 법원은 14만3600건의 협의이혼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26.6%인 3만2812건이 취하됐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22일부터 지난해 6월 21일까지 14만3886건의 협의이혼 신청을 받아 이중 18%인 2만5179건이 취하된 것에 비해 취하율이 대폭 상승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협의이혼 신청 취소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이혼숙려제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은 11만6500건으로 2007년 12만4100건보다 7500건 감소했으며 이는 1998년 11만6300건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주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 배우자 부정, 가족간 불화, 정신·육체적 학대, 건강 순이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이 베트남 출신 2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 감나무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양주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신모씨(57)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 30분께 양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아내 A씨(2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완주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인 베트남인 남성 B씨는 16일 오전 11시께 "A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경찰에 실종신고했고, 경찰은 17일 낮 1시께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날 짐을 싸고 경기 이천시로 일하러 떠난다기에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양주시와 포천시 등의 섬유공단에서 원단 중개일을 하는 신씨는 2017년 베트남 현지에서 A씨를 만나 결혼했다. A씨는 결혼이민자로 국내에 입국,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베트남아내 #암매장 #홧김에살해했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인사권자에게 회사의 조직개편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회사를 관두겠다고 말한 뒤 해고통보가 이뤄졌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해당 발언의 진위성을 회사가 따져보지 않았고, 실제 사직의사 표시 후 사직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제지업체 M사에 입사해 해외영업부문장으로 근무한 김모씨는 2015년 2월 오전 업무회의 중 대표이사 호출에 따라 대표이사실에서 개별면담을 하게 됐다. 대표이사는 해외영업부문을 2개 부문으로 나눠 그중 한 부부문을 김씨가 담당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알려 줬다. 이에 김씨는 새 조직개편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업무회의 장소로 돌아와 회의 참석자들에게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나 그만 둔다”란 취지로 말을 했다. 김씨는 이어 비서에게 임원이 사용하는 사직원 양식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곧바로 열린 임원회의에서 다른 임원으로부터 김씨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회사를 그만둔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김씨의 사직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보고 후속 인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오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김씨는 대표이사로부터 “후속인사 지시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고 회사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회사는 당일 김씨를 퇴직처리했다. 김씨가 낸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M사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1심은 “M사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김씨가 대표이사와의 면담과정에서도 사직의사를 밝힌 점이 인정되지만 이는 인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이 순간적으로 나온 것으로 실제로 사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김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에 대표이사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김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절차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며 “M사가 김씨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M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한 40대 중국인이 체포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한 주택에서 동료 중국인 B(52)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가슴을 주택 내부에 있던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조사해 사건의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중국 #동포 #말다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애완견 배설물이 자신의 집 현관에 묻어있는 데 화가 나 이웃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여·49)는 지난 2009년 8월 이웃 B씨의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씨의 고소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B씨는 억울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재기수사에 나섰고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상해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데다 당시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해 발랐다며 제출한 영수증 역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접 재기수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항고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이혼숙려제가 이혼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7∼12월) 전국 법원은 6만8000여건의 이혼신청을 접수해 7만5000여건을 처리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000여명을 접수, 5만4000여건을 처리했다. 이는 이혼신청건수가 2000여건 늘어난 데 비해 처리건수는 2만여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처리 건수 대비 취소 건수를 나타내는 ‘이혼신청 취하율’은 2007년 하반기에는 16%(1만2000여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5%(1만3000여건)로 9%p나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비율이 높아진 이유로 이혼숙려제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은 도입 이후 3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15건이 취하됐고 5건은 기각, 1건은 각하, 5건은 심리가 진행중이며 단지 3건만 담당 재판부로 넘겨졌을 뿐 지금까지 허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ㆍ보호시설에 수용, 감금된 사람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인신보호 청구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강제구금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기 어려우며 가족에 의해 갇힌 경우도 많아 사건 접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8일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원단 제조업자 안모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자정께 서울 효제동 A씨의 차량 안에서 “(너도) 아버지와 똑 같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데 격분, 원단샘플로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안씨는 3일 A씨의 시신을 대구 달성군 한 야산으로 옮겨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흉기로 훼손한 뒤 야산과 다리 개천 등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 다음날 A씨의 의뢰로 보관 중이던 350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한 혐의(횡령)도 추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은 사체를 훼손한 방법이 잔혹한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Q: 나무 뿌리에 바짝 붙어 있는 볼을 치자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그는 넌더리가 나서 떨어지는 볼을 향해 스윙을 했으나 맞히지는 못했다. 이렇게 화가 나서 한 스윙을 1타로 치는가. A: 화가 나서 본능적으로 스윙한 것은 스트로크가 아니다. 또 규칙 1-2를 위반하여 볼이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볼이 움직이는 동안 우연히 그 볼을 쳤다면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게 된다(규칙19-2a 및 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