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7일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라며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을 끌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예견된 것처럼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어처구니없는 망언록만 추가했다”고 일갈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본인의 육성 녹취도 무시하고 명태균씨는 (본인 입장과 달리) 창원 산단 발표 5개월 전에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비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밝힌 내용을 두고 “주가조각, 금품 수수를 수사하라는 것이 악마화라면 법이 왜 필요한가”라며 "인사개입, 정책개입, 공천개입이 ‘조언’이라면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억울해 할 일이다”고 쏘아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헌법 위반이라 발언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이 어느 나라 헌법이냐"라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탄핵만이 해답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선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양당체제 극복’과 ‘윤석열 정권 심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황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며 “경쟁 없던 호남에서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을 유력한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다당제로 발전해나가는 데 조국혁신당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심판을 위해서는 부산 금정 후보단일화를 내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부산 금정 단일화 협상을 둘러싸고 한때는 납득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확고하게 일대일 구도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의 지나친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황 원내대표는 "호남에서의 경쟁자를 인정하기 싫은 것은 이해하지만,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며 “야권 전체의 지지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시켜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며 "실형 선고받는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원내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마피아 범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제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던 당시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정식 원내대표에 재선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대 국회 원내지도부를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황 의원을 선출했다. 원내대표 선출에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 가는 방식인 ‘콘클라베’가 차용됐다. 황 의원은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부대표를 역임,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은 잠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11명의 당선자와 함께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더러운 정치공작"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한 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오늘(5일) 오전 9시20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 전날인 오늘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는데, 학교 측이 은폐·축소 처리했다'는 취지로 뜬금없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익명으로 보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사전투표 당일 오전 9시20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을 공지해 유포한 다음, 즉시 취소했다"라며 "그리고 강민정 의원이 낸 보도자료 내용이 한동훈 위원장 관련이라는 속칭 '지라시'까지 뿌려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전날 이 무슨 짜고 치는 더러운 정치공작질인가. 지난 대선 3일 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공작 인터뷰를 만들어대더니 또 같은 식이냐"라고 비판했다.  공보단은 "친야 매체 한 기자는 얼마 전 한 위원장의 중학생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교문 앞에서 하교하는 수많은 학생에게 위협적으로 무작위 탐문을 하다가 교사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라며 "학교 교문 앞에서 무작위로 탐문하며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행위가 과연 허용되는 일이냐. 한 위원장 자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이자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니 황 의원도 기자 회견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취소한 것"이라면서 강 의원과 황 의원,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8일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의 합류를 발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며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황 의원은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찰 개혁은 저의 소명이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며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등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 주요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 권력을 탐하는 정치검찰들은 연성쿠데타를 통해 마침내 집권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임진왜란 승리의 교두보였던 진주성"이라며 "진주대첩 승리로조선의 수군이 넓은 바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며 "또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국 대표는 "황 의원은 경찰로 근무한 직후부터 검찰수사권 독립 등 수사개혁의 선봉장에 있었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함께 싸우자고 여러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도 황 의원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원(대전 중구)이 26일 4·1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초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민주당이 위기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받은 황 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복기소도 억울했지만 법원이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점은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하지만 잘못된 1심 판결이 제 공천 결정을 늦추는 사유가 된 것은 더 큰 상처였다"며 "저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다.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 당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러나 저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불출마 이유를 전했다. 황 의원은 "이제 저의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민주시민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을 수 있기만을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번 저의 불출마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시련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가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저의 행군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억울하지만 이른바 울산사건 1심 판결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당에 불리한 소재로 우리당이 공격을 받는다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황 의원은 "상대 정당 국민의힘도 1심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이 단수공천 된 바 있어서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는다"며 "무엇보다도 검찰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검찰의 프레임을 당이 인정하는 꼴이라는 목소리가 저를 마지막까지 내가 물러서면 안된다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황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명분이 검찰개혁이고,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높이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는 이후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민주당도 조국 신당도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덧 붙였다. 황 의원은 불출마 결심 과정에 이재명 대표와 여러 소통이 있었다며 "몹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다고 봤다.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병원 공약 지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이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법원 "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 순차 공모" 재판부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되는 범죄첩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개시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해 부담을 가진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적법한 감찰결과를 이첩하는 것처럼 범죄첩보서를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송 전 시장의 출마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거나 울산 지역에 대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등으로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 송철호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선거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해 선거 8개월을 앞둔 시점에 비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선거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황운하는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백원우, 박형철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으며, 송철호, 송병기는 비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했다. 공공병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