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사건 수사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송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경찰이 늑장을 부리지 않아 황의조가 함께 기소됐다면 유포자(형수)의 양형이 3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는 검찰은 피해자를 막막한 방 안에 가두는 것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으로,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6 16:05:43[파이낸셜뉴스]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4 10:56:01[파이낸셜뉴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4 10:36:50[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항소이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의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황의조는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로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즉 황의조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활동은 힘들어지게 된다. 한편 피해자 측은 황의조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3 14:07:18이번 주(2월 10일~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통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반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 시간은 증인 1명당 총 1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를 기각하고 추가 문서 요청에도 엄격한 시한을 설정했다. 이 대표 측이 요청한 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성남시청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결심공판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신속심리 기조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하고, 일부를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받았다는 혐의 또한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5차례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에는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박용수 전 보좌관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보좌관이었던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송 전 대표의 1심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박 전 보좌관 1심 결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후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재판도 12일 진행될 예정이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1심 선고는 14일 예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9 19:05:51[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10일~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통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반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 시간은 증인 1명당 총 1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를 기각하고 추가 문서 요청에도 엄격한 시한을 설정했다. 이 대표 측이 요청한 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성남시청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결심공판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신속심리 기조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하고, 일부를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받았다는 혐의 또한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5차례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에는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박용수 전 보좌관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보좌관이었던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송 전 대표의 1심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박 전 보좌관 1심 결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후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재판도 12일 진행될 예정이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1심 선고는 14일 예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9 11:59:10[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형수이자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6:22:13[파이낸셜뉴스] 황의조의 국가대표 영구 박탈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팅엄)가 앞으로 영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 여부는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달렸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제명은 면하더라도,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공정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도 A매치를 뛸 수 없다. 황의조가 국가대표에 복귀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고작 3.48%다.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3 17:38:07[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낮다며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대 경복궁 낙서범'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설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에서 예정돼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3 11:15:46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행위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9 19: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