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년간 처가살이 하며 부모님께 지원 받아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다는 그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기간 동안 벌이가 신통찮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돈 잘 벌자 이혼 요구.. 장인이 준 아파트까지 분할 소송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이후에는 A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변호사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B씨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가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이 120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900명으로 의결됐다. 앞서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되다가 올해 125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가능성, 올해 미지정 회계사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인력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00명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회계전문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국내 4대 회계법인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자문 매출이 역성장한 영향이 컸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빅4 매출액은 2조87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늘었다. 감사 부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6%(979억원) 늘어난 게 주효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수합병(M&A)과 컨설팅 등 경영자문 부문 매출이 5.9%(808억원) 감소하면서 성장폭을 끌어내렸다. 각 법인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삼일(1조231억원) △삼정(8525억원) △안진(5150억원) △한영(480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삼일은 빅4 중 유일하게 경영자문 매출이 늘어나면서 1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한영은 경영자문 매출이 18.4% 줄어 매출액이 전년동기보다 4.8% 줄었다. 4대 법인 중 매출액이 감소한 곳은 한영이 유일하다. 4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3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2%에서 1.1%로 떨어졌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이사는 총 144명으로, 보수 평균은 1인당 8억2000만원이다. 특히 삼일은 이사가 총 65명으로 업계 최다 인원으로 집계됐다. 4대 법인을 포함한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매출 증가율은 감사·세무·경영자문 등 전 부문에서 둔화한 가운데 경영자문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4.9% 감소했다. 외부감사 실적은 총 3만4643건으로 전기보다 6.7% 늘었고, 평균 감사보수는 49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늘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에 이른다. 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 회계법인은 22곳으로 전기보다 2곳 늘어나는 등 등록법인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법인 규모 및 외부감사 회사 수 증가 등에 대응해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매출 증가추세 둔화가 감사품질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도 등록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외부감사에 충분한 인력·시간 등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소속 수습회계사 중 교육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4대 법인 외의 등록·일반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가 기존 43명에서 269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업무에 저연차 회계사 위주로 투입하는 경우 숙련도 부족 등으로 감사대상 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감사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회계기준원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사임과 임기 만료 예정인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신임위원 2인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선임된 이동익 위원(51)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우리금융지주 회계부 부장, 삼일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 우리금융지주 회계부 부장, 우리카드 재무관리부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다. 홍준기 위원(53)은 서울대 경영학 학사를 졸업한 뒤 미국 PwC 산호세 파견 근무,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로 있다. 홍 위원의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3년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독립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1999년 9월1일 출범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계업계 ‘빅4’인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이 지난해 총 2조90000억원 규모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7%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 가량 감소하며 311억원에 그쳤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계법인 총 233개의 매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감사, 세무, 경영자문 등 전 부문에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감소했다. 외부감사 실적은 총 3만4643건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법인 규모 및 외부감사 회사 수 증가 등에 대응하여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매출 증가추세 둔화가 감사품질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도 등록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외부감사에 충분한 인력·시간 등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이하 성현)이 부산 벡스코에서 다음달 6일 오후 2시 ‘XBRL 자동화솔루션 을 활용한 내재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부터 자산총액에 따라 XBRL 주석 공시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당장 내년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2조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이다. 또 2026년부터는 5000억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와 2조이상 10조원 미만 금융업 상장사에 의무 적용된다. 이에 성현은 기업들이 XBRL 공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고, XBRL 공시 실무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내재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의 XBRL 공시 제도의 현황 소개로 시작한다. 성현 XBRL 전담팀의 신기택 회계사가 기존 XBRL 편집기를 활용한 공시 작성을 시연하고 뒤이어 회계정보통신 솔루 션 기업 CCK솔루션 조현수 대표가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예시를 선보인다. 이후 자동화 솔루션과 성현의 컨설팅을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XBRL을 내재화할 수 있는 전략 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임철준 부산본부 본부장은 “XBRL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은 XBRL 공시제도 도입으로 수많은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석 작성의 효율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에 성현 XBRL 전담팀의 검증능력을 더해 기업의 부담을 경 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성현은 XBRL 전담팀을 조직해 XBRL 공시 컨설팅은 물론,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 그 리고 고객사의 업무 내재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BDO성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총괄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인구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남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총괄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PKF서현회계법인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서현회계법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기업 성장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서현회계법인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따로 없다. 세미나에선 △인수합병(M&A) 주요 이슈 △가업승계 준비사항 △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공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동향 등 기업이 내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오창걸 시니어 파트너가 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M&A의 핵심 이슈를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선 성공적 승계 이전을 위한 준비와 고려사항에 대해 가업승계 팀장 신지훈 파트너가 발표를 진행한다. 다음으로는 XBRL 전문팀 리더인 김두봉 파트너가 XBRL 공시를 위해 상장사들이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짚는다. 끝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김정남 그룹장이 ESG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 준비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전문지식을 통해 기업 고객 성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고객 접점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정부안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노사 대화가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멈춰진 국민연금 개혁 시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명문화 등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는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가 요원해지고 있다. ■멈췄던 노동개혁…계속고용 논의 속도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먼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 회계투명화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멈췄던 노동개혁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1차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한편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관련 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약자보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7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주범으로 지목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원칙모형을 제시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시점에 30% 이상 추가해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적 및 경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칙 모형 적용…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제시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고,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보험사들이 입증 부담 등으로 원칙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토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뿐만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전문가들 "실적·경영 활동에 타격" 이번 안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들은 원칙모형 적용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잦은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FRS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로그-선형 방식이 경험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공시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발표로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