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업과 회계법인 대상 심사·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전년대비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주식 관련 건이 가장 많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지적사례(14건)와 유사해 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2022년(18건), 2021년(15건)보다 많고 2020년(27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지원하고자 지적사례들을 지속 공개해왔다. 지난 5월엔 2020년부터 4년 간 발표한 주요 지적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해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이번에는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과 기타자산·부채 관련 지적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매출원가(2건), 재고·유형자산(4건), 주석 미기재(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한 경우가 적발됐다. 코넥스 상장사 A사는 코스닥 시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 방역완화 방침 등으로 코로나19 특수상품 판매가 급감하자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했다. 이때 홍콩 기존 거래처인 B사와 공모해 그로부터 소개받은 C사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 회부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다른 비상장사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져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제품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이미 판매돼 실물이 없음에도 마치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됐고 재고자산 실사 시 적발 우려가 있자 장부가액을 허위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감사인에게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 사건 방지 및 투자자 의사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0 15:24:28[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분식회계나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잘하고 오겠다"며 짧게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9년 12월~2022년 11월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9 10:40:07[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9년 12월~2022년 11월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5 11:46:07▲ 양기철씨 별세· 양두호(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 현정(구갈중학교 교사) 윤호씨(서부발전과장) 부친상=20일 제주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30분. (064)717-2900
2022-11-21 07:44:1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살펴볼 4가지 사항을 미리 내놨다.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환기해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토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슈별로 특히 세밀하게 뜯어볼 업종까지 제시하면서 기업들이 올해 재무제표 작성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4가지 중점 회계 이슈는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이다. 우선 지난 2018년 신 수익기준(K-IFRS 2제1115호)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수익 기준에 따라 거래 실질을 파악해 회계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특히 최근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 급성장에 따라 비제조업이 그 중점 파악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출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인식’ 등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고 범주별(계약 유형, 존속 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가령 육류를 수입해 B사에 공급하는 A사의 수행의무는 거래 주선에 불과하므로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A사는 수입육에 대한 재고보관책임이 없고, 물리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으며 수입 물량과 가격 역시 국내 수요에 맞춰 B사가 정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금액과 수입원가 총액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다. 현금흐름도 잘 챙겨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등 최근 상장사들의 잇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 업종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사나 금융기관 조회 등 잔액검증 절차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금흐름 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도 주석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업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줄여 계상하는 유인이 존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평가해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기대신용손실 인식을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 및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주석 공시 등을 지켜야 한다. 끝으로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을 신경 써야 한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7%, 66.0% 증가하는 등 추세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 구성요소를 충족할 때 취득법을 적용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홍보할 것”이라며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대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6-24 19:36:16금융감독원은 올해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1개사에 비해 9곳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그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 심사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 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개사로 선정했다.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을 고려해 50개사 내외가 점쳐진다.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개사 및 감리 주기, 품질관리수준, 상장사·비상장사 감사 비중 등을 감안해 추가 4개사를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일 기자
2022-03-27 18:07:3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로 229개사에 대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90% 넘는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은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고, 총 208개 기업(90.8%)이 회계처리 기준 관련 지적을 당했다. 상장사 168곳, 비상장회사는 61개사로 나타났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와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혐의 심사는 회사의 회계오류 수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제보, 감독·검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반 혐의 발견,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에 따라 이뤄진다.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고, 지난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늘었다. 연도별 종결회사 수를 보면 2016년 41개사, 2017년 18개사, 2018년 29개사, 2019년 61개사, 지난해 57개사, 올해 상반기 23개사 등으로 증가 추세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개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개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개사) △민원·제보 접수 8.3%(19개사)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심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 가운데 고의가 21.1%(44개사), 중과실 28.4%(59개사), 과실이 50.5%(10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위반유형을 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회사가 208개사 중 172곳으로 지적회사의 82.7%였다. 해당 유형의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비교적 낮았다. 208개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이었다. 회사당 평균 1.9건인 셈이다.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관련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72.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들 208개사 중 202개사, 이중 134곳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상장회사는 146곳,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나 금융회사는 56곳이었다. 63개사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13곳에 대해서는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5개사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곳의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134개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곳과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이중 4대 회계법인 관련은 48개사(31.8%)였고, 회계법인 7곳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10-13 15:19:0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측정, 영업이익 표시·영업부문 정보공시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이 제시돼 해당 업종 회사와 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를 발표하며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관련 업종에 대해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손상검토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업종 기업들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과거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종에 대해서는 주주 간 약정(M&A, 자금조달 등)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많아 신(新)금융상품기준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 관련 주석기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기 위해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해 공시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부문정보 공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6-25 13:10:00【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14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날 본회의는 송기욱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기호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 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또한 6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마친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 없음을 채택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마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 및 행정사무 위탁-대행기관 등 33곳에 대한 행감을 실시한 바 있다. 14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6-14 23:58:3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도입 3년차를 맞은 '재무제표 심사제'에 대해 "회계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수검부담을 줄였으며 감독사각지대를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29일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도입됐다. 금감원이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개사(표본심사 96개사, 혐의심사 57개사)를 상대로 재무제표를 심사한 결과 지적률은 56.9%(87개사)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2016~20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했다. 87개사 가운데 경조치를 받은 곳은 66개사, 감리로 전환된 곳은 21개사였다.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에 비해 크게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246일, 130일)보다 단축됐다. 금감원은 "핵심사항, 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개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개사로, 이 가운데 두 곳 이상을 맡은 감사인은 20개사였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87개사의 회계법인은 43개사였다. 한편, 감사인에 대한 지적률은 59.5%로 나타났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에 비해 높게 나왔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중"이라며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4-29 10: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