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신임 최 회장은 국내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해 '회계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자신이 주도해 시행되고 있는 신외부감사법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공회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제47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갖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한이 있더라도 (회계투명성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과 회계의 불투명성은 해결에 있어 'and(같이)'이지 'or(따로)'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만나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득점 대상 회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과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며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로 대표되는 한공회의 태도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지수가 전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강국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규제이고,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외부감사는 기업가치를 올리는 투자로 인식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기업과 기업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면 주주, 채권자, 과세당국 등 어느 주체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오르니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높게 설정돼 있는 상속·증여세를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체 1만4065표 가운데 6478표(46.06%)를 받아 당선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이번 선거는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율은 앞선 두 선거보다 1~2%포인트 낮은 63.06%에 머물렀다. 최 회장과 함께 한공회를 이끌어갈 선출부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가 당선됐다. 감사는 역시 나홀로 나온 박근서 전 BDO성현회계법인 대표로 결정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디지털화 등 내부 혁신 필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공익법인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삼일PwC에 따르면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난 18일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삼일의 솔루션’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사회 격차가 더 벌어지고 노인 빈곤, 청소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그 해결책으로 비영리 단체 및 공익법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 만큼 기부금과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및 유튜브를 통해 동시 진행됐으며 비영리 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이어진 첫 세션에서는 선민규 삼일PwC 파트너가 ‘중점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구분회계 △수익 및 비용 배분 △기부금 등의 수익 인식 등 공익법인 결산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선 파트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등 외부 감사 환경 변화에 따른 공익법인의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공익법인은 현재 200여곳이다. 선 파트너는 “결산과 감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수준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결산 역량 및 지정 감사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김동수 파트너가 ‘프로세스 고도화 및 효율화’를 주제로 공익법인의 경영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효율화 사례를 설명했다. 공익법인 운영 관리비 부족 문제를 기준 변경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를 비롯해 예산 통제 실패 문제를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해결한 사례, 단순 업무에 RPA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연간 900여 시간을 절감한 공익법인 사례 등이 공유됐다. 김 파트너는 “팬데믹과 디지털화 등 업무 환경에 큰 변화를 맞이한 공익법인은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업무 방식을 혁신해 신뢰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선 파트너가 ‘내부통제 및 보조금 관리 고도화’를 주제로 공익 법인에 적용 가능한 내부통제 방식과 보조금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공익법인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중점 검토해야 할 사항을 크게 부정 및 위법행위 예방과 법적 의무 준수로 요약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과 관리 등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 실무자 교육을 통해 공익법인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변영선 파트너가 ‘개정세법 및 주석공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관련 규정 변화를 비롯해 개정된 지출의무 위반 제재, 지출의무 비율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삼일PwC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공익법인 전문 경영관리 서비스인 ‘온스타즈(ON STARS)’를 소개했다. 변 파트너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면서 이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현실에서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에는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이 참가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외부회계감사 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삼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내부통제 고도화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 여러 질문이 나왔다. 김 파트너는 프로세스 혁신 시 조직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공익법인은 비용 문제로 일반 기업의 혁신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사보다 필요한 영역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적용한 후 이를 확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사회·기업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부문에 기여한 학자로 손혁 계명대 교수와 박주형 한림대 교수가 선정됐다. 5일 한국 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에서 두 교수가 수상했다. 손 교수는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진학자에 수여하는 공로상(Honors Award) 수상자로 결정됐다. 초대 수상자다. 손 교수는 2012년부터 계명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감사인의 성별이 감사품질과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고객충성제도를 이용한 이익조정’,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의 감시자인가 또는 지지자인가’ 등 논문 60여편을 게재했다.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우수보고서’로 선정됐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개선을 다룬 ‘투명한 사회에 이르는 길’(2017)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금융기관과 투자자,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ESG의 이해’(2023) 등 저서 출간과 더불어 회계 게임 애플리케이션 ‘회계배울래 아님 좀비될래(Learn Accounting or Die)?’를 직접 제작·출시한 바도 있다. 손 교수는 현재 제42대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기도 하다. ‘신진학자상(Emerging Scholar Award)’은 박 교수에게 돌아갔다.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향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역시 해당상 초대 수상자다. 박 교수는 2021년 한림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이사회의 실질적 독립성’ 연구를 통해 한국경영학회 2016년 경영학연구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며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주로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이사회 내 실질적 독립성(social ties)’,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관련 연구를 수행했으며, ‘회계투명성 확보’ 부문에서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주가표류현상’,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내부자거래’ 관련 내용을 다뤘다.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학자들 연구 활동은 회계학 분야의 발전과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 학자들의 인사이트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오픈AI가 비영리법인 아래에서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AI를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불투명성이 부각되면서다. 기업가치가 860억달러(약 113조4340억 )에 달하는 오픈AI를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단 4만4485달러(약 5848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의 폭발적인 인기로 올해 오픈AI의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314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픈AI 지배구조 개편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들쭉날쭉' 오픈AI 비영리법인의 매출  1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오픈AI 비영리법인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세금신고서는 지난 2017년이다. 당시 오픈AI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매출은 3320만달러(약 436억4140만원)다. 이는 지난해 매출의 700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는 오픈AI 영리법인이 생성형 AI 붐을 일으킨 챗봇인 챗GPT를 출시해 대박을 낸 해였다. 지난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오픈AI는 지난 2019년에 별도의 영리 법인을 설립했고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을 소유하는 구조다.  더 인포메이션은 챗GPT로 오픈AI 영리법인이 지난해 2800만달러(약 36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픈AI 영리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난해 매출을 약 4만달러로 신고했다. 오픈AI 비영리법인의 회계 불투명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 뉴욕대학교의 공공 및 비영리 재무관리학과 교수인 태드 칼라브레이지는 "현재 오픈AI의 상황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비영리 법인에서 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에 지난달 샘 올트먼이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 후 오픈AI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큰 진전은 현재까지 없다. 오픈AI의 현 이사회 의장인 브렛 테일러는 "오픈AI의 중요한 사명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 비영리법인 정리하나  칼라브레이지 교수는 "오픈AI가 비영리법인을 꼭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스타트업이 되고 싶으면 스타트업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AI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비영리법인 지위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는 오픈AI는 항상 캘리포니아의 신고 요건을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오픈AI처럼 비영리법인이 테크 기업을 소유하는 모델은 미국에서 낯설지 않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모질라코퍼레이션의 모기업 모질라법인이 대표적이다. 다만 오픈AI와 달리 모질라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적이 없다. 모질라는 수익의 대부분을 제품 개발에 재투자하고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위해 적립한다.  매년 모질라 재단은 웹사이트에 990개의 업데이트된 문서와 함께 감사를 받은 재무 제표 및 보다 철저한 연례 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모질라 재단의 마크 서먼 대표는 "오픈A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AI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인식되려면 훨씬 더 많은 투명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회계장부 공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갈리게 된다. 올해 10~12월 납부 예정인 조합비에 대해 산하조직과 상급단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공성·투명성이 부족하면 국세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세액공제를 희망하는 노조는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이었지만 시점을 앞당겼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다. 근로자에게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결산 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의 일환이다.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 보조금의 90%가 양대노총에 편중·지원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안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중에도 공적자금 사용내역 등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서다. 불공정 노사관행과 관련한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전수조사의 중간공개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대' 또는 '수억원의 현금'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내년도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 당시 한국 노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000명 이상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대노조'를 겨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오는 10월 1일 개통하고 11월 30일까지 두달간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 내 공시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사실상 노동계의 반발에도 완고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9월까지 기납부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0~12월간 납부한 조합비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시스템에 노동조합이 공시를 올렸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회계 공시 때 참고할 수 있는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인 10명 중에 7명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26일 EY한영이 지난 6월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7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2018년 도입된 신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한다.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에 대해 34%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꼽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도입,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응답자의 35%가 완화 또는 폐지를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총 81%에 달했다. 유지 의견은 19%에 불과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최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됐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횡령, 부정 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EY한영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보유자(고객)에게 의무를 다해야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상자산 발행·보유·사업자별로 주석 공시도 의무화됐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보유·사업자별 감독지침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7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초안도 논의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으나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은 부재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회계적 판단 시 법률적 소유권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다"며 "독자적 회계기준을 쓰는 미국과 일본은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등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말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지침을 내놨다. 우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주체별로 발표됐다. 앞으로 '발행자'는 가상자산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지금까진 이 기준이 불분명했다. 다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회사가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등 다양한 수준과 단계로 구분돼 있다. 또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지출된 원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면 이후 본질적 가치 손상 여부를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보유자'는 토큰증권(ST)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그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본시장법상 ST에 해당할 때 이 같은 분류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돼왔다. '사업자'는 위탁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동향을 감안해 고객의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는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객에게 물어줘야 할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이 예탁한 가상자산이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이 됐을 때 이 자산을 탈취당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채로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라며 "부채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질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주석 공시, 이젠 의무 주석 공시가 의무화되는 점도 큰 변화다.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치·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증표'로 가상자산의 정의가 내려졌다. '발행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수량·특성,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과 이를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 및 기준 사용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 등의 '보유자'는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산·부채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 관련 향후 약 2개월 동안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감독지침과 기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11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개정 기준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손잡고 도내 어린이집에 회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회계 시스템은 지자체와 어린이집 간 자료를 공유해 현장점검 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서 출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회계 투명성 확보하고 업무 간소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94개소에 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향후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회계뿐 아니라 아동, 보육교사, 물품 대장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의 경우 회계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노정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노조 회계를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입법 예고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노조가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공표할 경우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성·투명성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경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표에 대한 시기·방법이 없는 현재 규정을 보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협의회를 갖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정부·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조합원의 3분의1 이상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노조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과 탈퇴 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간부문과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노조의 회계와 재정에 관한 투명한 관리가 조합원들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조속한 입법추진을 약속했다. 민당정은 구체적인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조 및 산하조직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과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조의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성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다만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이나 배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이들은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합원이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회계 감사원을 선출하고, 회계감사원은 임직원의 겸직을 금한다. 이와함께 조합원은 언제든지 재정에 관한 정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계 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3분의1 이상 요구할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당정은 또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에 대한 해결책도 내놨다. 세부적으로 거대 노조가 다른 노조 혹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조합원의 자녀 우선 채용 강요 등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 거부, 폭행·협박 등으로 근로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용자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 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에 대한 강요 등을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