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한국피자헛의 ARS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을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동시에 신청해 당장 매장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간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찾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때문이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정 수수료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인 차액가맹금을 요구한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심까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소송 참여 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의 계좌를 동결했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 사업 운영까지 차질을 빚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ARS를 신청한 것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이 ARS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피자헛은 손해배상액 지급계획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을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동시에 신청해 당장 매장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간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찾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때문이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정 수수료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인 차액가맹금을 요구한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심까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소송 참여 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의 계좌를 동결했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 사업 운영까지 차질을 빚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ARS를 신청한 것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이 ARS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피자헛은 손해배상액 지급계획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회생신청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국 피자헛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며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피자헛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 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은 기존 가맹점주와의 소송 결과에서 패소한 것이 결정적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항소심 선고로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배상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점주들이 승소했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는 압류 및 추심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회생절차 기간)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지난 2022년 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이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8000명에게 48억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리콜마트가 최근 부산회생법원에 올린 회생 인가 신청을 26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빠른 시일 내 트리콜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해 마트 입점 소상공인들에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형진 트리콜마트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원치 않게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경험이 일천한 대표이사다 보니 제 발의 불을 끄느라 소상공인 당사자들에 소홀했던 건 아니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법적 회생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려 했다. 그러나 회생절차로는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인지해 회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취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대표자 인수 후, 축산과 공산 쪽에서 횡령사실 등을 적발해 그 대응을 해오면서 자금적 압박이 시작됐다”며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소상공인들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협의과정이 부족했던 부분에 다시금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윤형진 대표와 백승용 트리콜모빌리티 회장은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자구책 마련과 사재출연,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가 가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IP)을 팔아 빚을 갚고 법원의 허락을 받은 뒤에도, 그 지식재산을 계속 쓸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특허청은 23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가진 지식재산을 빨리 팔 수 있게 돕고, '매각 후 실시(SLB·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팔고 나서도 그 IP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은 법원의 허락 없이 자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어서, IP를 팔아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약속으로 회사들은 법원의 빠른 허락을 받아 IP를 매각해, 일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더 쉽게 승인할 수 있게 해,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는 팔았던 지식재산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도 받게 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에서만 하던 어려운 회사 돕기를 경기도까지 넓힐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회사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지만 여전히 파산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은 티메프가 수익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인수자를 찾는 데도 난항이 예상돼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회생이 승인될 경우 채무의 상당 부분은 탕감되고, 최대 10년에 걸쳐 채무를 갚아 나가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 채권자는 각각 4만7000여명, 6만30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통상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채권 변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계속기업가치가 높아도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로선 인수합병(M&A)이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신뢰 하락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성 회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만일 M&A에 성공하면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M&A가 추진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레드오션'인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데다, 이번 사태로 위기에 빠진 티메프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인수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미지수다. 통상 회생계획안에서 변제율은 30% 내외로 책정되는데, 11만명에 달하는 채권자를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에 성공하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피해 회복은 '제로'에 가깝게 된다. 현재 티메프가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린 기업도산팀 최현윤 변호사는 "티메프가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서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방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한 변제가 아니면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티메프 사태로 인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했을 때 선뜻 나서는 인수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할인된 가격에 기업을 사려는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며 "이스타항공·쌍용자동차 등 어려운 상황에도 인수가 이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차라리 파산이 낫지." 11일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만난 노트북 판매업자 김모씨(51)의 말에서는 답답함이 묻어났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전자상가 분위기는 침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피해 상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당장의 '현금 유동성 공급'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루하루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있던 컴퓨터도 다 들고 갔다" 이날 김씨는 "차라리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하면 당장 조금이라도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기업 회생 절차로 넘어가면 정산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최소 6~7년이 걸린다고 보면 그때 피해 업체는 이미 끝(파산)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파산은 면한 상태다. 문제는 막대한 피해를 본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현금이 급한데 이번 회생절차로 장기간 돈이 묶이면서 자신들이 파산하게 생겼다는 입장이다. 상가의 상인 A씨는 "당장 지난 7월부터 지급 예정이었던 돈이 묶여 있다"며 "용산은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가 많지만 총판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원 정도의 손해를 당장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날 티몬과 위메프에 수십억대 규모로 컴퓨터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한 총판업체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무실 앞에는 종이박스와 에어캡 등 포장재만 사람 키높이를 넘어설 정도로 높이 쌓여 있었다. 컴퓨터 재고는 보이지 않았다. 배진선 용산전자상가 컴퓨터상회 회장은 "온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들이 찾아와 있던 재고를 다 들고 갔다"며 "결국 업체도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손님 끊긴 '용산전자상가' 여파는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소매업체로도 번지고 있었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가 큰 도매업체들이 소매업체에 파는 상품 원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전자상가 내 선인상가의 컴퓨터 상점 골목 역시 전반적으로 한산했다. 컴퓨터 부품 재고를 옮기는 모습이 간혹 보이기는 했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드물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묻자 컴퓨터 부품 업체 사장들은 책상 앞에 앉아 한숨만 쉬었다. 컴퓨터 판매업체 사장 유모씨(40)는 "원래 오후 2시가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찾는 사람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라도 구매를 해야 저희 쪽에서도 물건이 팔려나가고 재고를 사들이고 하는데 거래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상가를 자주 찾는 사람들도 최근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키보드를 사러 왔다는 손님 나모씨(22)는 석달전 상가를 방문했을 때에 비해 사람이 급격히 줄었다고 이야기했다. 나씨는 "원래 온라인이 더 가격이 싸니까 컴퓨터 부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편"이라며 "온라인으로 사는 걸 믿을 수 없어 직접 왔지만 당장 키보드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수입 및 도매업체가 현금 유동성 문제로 물건값을 올리면서 소매업체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배 회장은 "피해 입은 만큼 보전을 하려니 물건 값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며 "컴퓨터 부품들이 전부 5~10% 정도 가격이 올랐다. 보통 겨울이면 성수기라 가을부터 생산이 늘면서 가격이 싸지는데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