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부산경찰청이 전수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도검 200여정을 전량 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번 달 9일까지 도검 3482정 중 85%인 2979정을 점검한 결과 결격 사유나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소지 허가를 취소한 도검은 549정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분실된 도검을 제외한 281정을 회수해 지난 11일 부산 사하구 철강공장인 YK스틸에서 전량 폐기 처분했다. 폐기된 도검 281정 중 88%는 장도였다. 부산경찰청은 점검받지 않은 나머지 도검도 실물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 확인해 소지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기류와 달리 도검은 관련 법에 갱신 허가 규정이 없어 경찰청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도검 전수 점검 기간 중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부산 지역의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총 3482정의 도검 중 85%에 해당하는 2979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중 결격사유,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허가 취소된 도검 281정을 사하구의 제철공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폐기된 도검 중 일본도가 250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단도와 치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수련용,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고, 소지자의 범죄이력 등이 드러나 회수된 도검 또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점검 기간 동안 도검 실물 확인과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을 확인해 도검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됐다고 신고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A씨에게는 포상금 5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했다.예보는 자체 조사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 상향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2002년 5월)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64억4000만원 규모다. 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이용(37%)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30%), 채권(41%)뿐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ㅇ르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4월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새로운 임차 희망자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건물주 B씨가 "건축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새 임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자, 임차 희망자는 식당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계약 해지가 건물주인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따라서 쟁점은 건물주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인지가 된다. 2심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며 기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주가 주장한 재건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4월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새로운 임차 희망자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건물주 B씨가 “건축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새 임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자, 임차 희망자는 식당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계약 해지가 건물주인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따라서 쟁점은 건물주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인지가 된다. 2심 재판부는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며 기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주가 주장한 재건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고지 내용은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의 고지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 보증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의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과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라젠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신라젠은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다. 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라기 어렵다”며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에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는 일본 메모리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가 상장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이 주식을 매각하면 SK하이닉스도 지분 일부를 처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키옥시아홀딩스(옛 도시바메모리)가 23일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키옥시아는 이번 상장에서 기업가치 1조5000억엔(약 13조73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8년 소프트뱅크(약 7조1800억엔) 상장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신문은 도시바와 베인캐피털이 키옥시아 상장 이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컨소시엄이 주식을 매각하면 SK하이닉스도 지분 일부를 처분해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키옥시아는 2018년 일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키옥시아에 투자해 현재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컨소시엄에 2조7000억원을 투자했고, 1조3000억원을 전환사채(CB) 인수에 쓰며 총 4조원을 투자했다. 키옥시아는 2020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승인받았으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시황이 불투명해 상장 직전 계획이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메모리 시황이 개선되면서 상장에 다시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최초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22일 누리집(홈페이지)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주시의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7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광역시에선 처음으로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한다. 당시 시와 5개 자치구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 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 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는 신청 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신청인과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모 안내서 등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650t/일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신청 면적은 시설 확장성과 편익 시설을 고려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해 녹지지역(7만6000㎡ 이상), 개발제한구역(GB)·관리지역(5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과 추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응모 요건은 기존과 같이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신청 부지에 대한 자체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면적과 토지 소유자 수 60% 이상 매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앞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무자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 공모를 위한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지 선정 계획 결정·공고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입지 공고 관련 문의사항을 오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30일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할 계획이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 시설로 건립된다"면서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라우드에어가 칸서스시그니처쉬핑펀드 투자금 480억원 가운데 337억원을 우선 상환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칸서스시그니처쉬핑펀드는 지난 2022년 6월 관계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 주도로 국내 주요 벌크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인수를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클라우드에어가 펀드에 출자한 최초 투자금은 480억원이고, 금일 칸서스시그니처쉬핑펀드로부터 투자금의 70%인 337억원을 우선 상환 받았다. 특히, 금일 회수된 원금 외 배당으로 펀드 출자 2년만에 운용보수 등을 제외한 현재까지 수익이 137억원에 달하며, 투자금 잔액도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말까지 전액 회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에어 관계자는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불황 등 자본시장 혼조속에서도 적기에 자금이 회수됐다"며 "회수된 투자금은 기존 LED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 진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클라우드에어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42배로 순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주로 꼽힌다. 시총은 이날 주가 기준 558억원 규모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