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도검 전수 점검 기간 중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부산 지역의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총 3482정의 도검 중 85%에 해당하는 2979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중 결격사유,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허가 취소된 도검 281정을 사하구의 제철공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폐기된 도검 중 일본도가 250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단도와 치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수련용,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고, 소지자의 범죄이력 등이 드러나 회수된 도검 또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점검 기간 동안 도검 실물 확인과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을 확인해 도검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9 11:11:4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MBK파트너스-영풍은 법을 운운하며 고려아연의 후속 조치 봉쇄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행위로 보고,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재매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주당 66만원에 고려아연 상장 유통지분 공개매수를 발표한 상태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경영권 확보 및 강화 목적으로 주요 관계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도 동시에 실시한다. ■MBK-영풍, 법적 공세로 고려아연 압박 13일 영풍 측은 “금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며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영풍은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 기업과 부동산 관리 회사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고,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가 사모펀드 업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인물인데 최윤범 회장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고려아연 자금 약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1호가 직접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를 2022년 총 58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그러나 당시 가치평가 내용에 대해 특별히 제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월 1일 종속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카타만 메탈스(Kataman Metals, LLC)에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승인, 내부품의만 완료한 채 2694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앞으로 공동 명의 공문을 보내 공개매수기간 동안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40조 별도매수 금지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식시세 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자본시장법 제 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공개매수 기간인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금지된다. 별도매수 금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물론,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개매수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별도매수 금지의무 위반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 176조에 따라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기간 중 평상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는 곧 고려아연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측의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기업의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을 추종해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되다가 공개매수 종료 후 정상적인 주가로 회귀해서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측은 "20일 남짓한 공개매수 기간 중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관여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영진과 이런 불합리한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과한 이사회 구성원 등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손해와 법위반 사정을 알고도 자기주식 취득을 강행한다면 이는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MBK는 기업사냥꾼"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관련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MBK파트너스에 대해 '기업사냥꾼'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는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 부당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임직원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치를 저해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치권과 국내 여론에 의해 약탈적 기업사냥꾼이자 투기자본으로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곳”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의 경영권 취득이 전체 주주, 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독단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모펀드의 본질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서다. 고려아연측은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차전지 소재와 자원순환(폐배터리 리싸이클링),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이러한 핵심적인 사업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될 우려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양측의 지분율 대결 구도는 영풍 33.13%, 고려아연 33.99%다. 자사주 2.39%, 국민연금 7.57%를 제외하면 실질적 유통물량은 22.92%다. 영풍이 과반을 넘기려면 16.87%(현재 시가총액 기준 1.94조원), 고려아연이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16.02%(1.85조원)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메리츠증권은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13 13:42:58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김서연 기자
2024-09-01 19:05:57[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AI(인공지능)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결과 적발 실적이 126%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외에도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1 11:24:48[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글리파엠정2/500mg’ 2개의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미 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으로 현재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된다. 그 외 나머지 3개의 대단위 제형에 대한 제품 및 상품 등의 사업은 계속 영위하게 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진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처분 효력발생일 이전에 인용되면 중단기간없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상당기간 사실상 해당 제형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해 이미 2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된 선례가 있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일을 계기로 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이슈를 교훈삼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8-14 13:32:44부산세관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세창고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해 세관의 통관 수분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고추는 270%, 냉동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11 18:43:59[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세창고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 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 해 세관의 통관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11 09:44:47[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출연기관 영화의전당이 지난해 연말 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복무 부실’ 실태를 드러냈다. 임직원들의 연차 초과 사용과 병가 진단서 미제출, 출장 여비 과다지급 등 복무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진행된 영화의전당 정기 종합감사에서 기관 복무 분야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총 26건의 시정 및 주의 등이 조치됐다. 특히 감사위는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돼 총 2242만원에 대한 회수를 요구했으며 겸직 허가 사항을 미준수한 직원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연차 사용과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모 직원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연차 당겨쓰기 가능 일수를 초과해 사용했으나 영화의전당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가는 해당연도에 5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진단서 제출 없이 6일 넘게 병가를 낸 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 신청을 등록하거나 시간을 부풀려 금액을 더 받는 등의 방식으로 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들도 적발돼 그 금액만 2242만원에 달한다. 또 겸직 허가 요일이 아닌 날에 외부강의 등을 임의로 출강하거나 겸직활동 시간에 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에 영화의전당은 감사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다. 이 기관은 기존 복무시스템이 노후화해 정확한 복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부적정하게 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전 직원의 기초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확보한 국비 1억 7000만원으로 ‘통합행정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은 이달부터 시범운영 후 내달부터 본격 도입, 전산으로 관내 출장 신청과 그 시간 조정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등 복무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관내 출장 관리’는 여비 정산 방법 등을 개선한다. 전 직원의 외출 및 복귀 시, 지문인식기에 등록하도록 하며 사후 출장품의서와 지문기록의 대조 절차를 거쳐 출장 여비 지급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근 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임직원들은 외부강의를 월 3회·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내부감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3월 ‘감사 TF팀’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05 09:37:01【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6월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도는 학교급식, 군납업체, 관광지 주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점검 및 검사를 추진해 도민들의 식생활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소 50곳,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우유, 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자주 작용한다" 며 "특히 학교급식이나 군납과 같이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중점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03 07:43: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난 2019년 9월 10일 설립됐으며,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31 10: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