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반대집회를 여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계약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 서울시와 오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운영에 관해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대기업의 하나인) 신세계백화점 직원이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갖고 회현지하상가를 조사하다 상인들에게 발각됐는데도 서울시는 유착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애초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인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및 민주사회 존립의 기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의 발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롯데백화점이 노점상과의 충돌로 홍역을 겪자 신세계백화점도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롯데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 오픈을 목표로 대대적인 본점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 ◇주변 노점상 13곳=신세계백화점 본점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 노점상은 모두 13곳. 상인들과의 칼끝 대치 파장을 빚은 롯데백화점보다 하나 더 많다. 통행차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본관 옆면과 마주하고 있는 제일은행 제일지점 벽면을 따라 이들 노점상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는 차도는 백화점에서 시내로 빠져나가는 일방통행 출구로 폭이 7m정도에 불과하다. 비록 제일은행 벽면에 바짝 붙어 있긴 하지만 2m 가량 공간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차도는 본관 후문으로 통하는 길목인데다 신축중인 신관과 T자형으로 연결돼 번잡한 통행량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신세계측이 원활한 쇼핑차량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곳을 일방통행 출구에서 양방향 통행 출입구로 바꾼다는 복안까지 갖고 있어 최악의 경우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신세계백화점은 신관이 완공되면 본관을 명품관인 ‘클래식관’으로 바꿀 예정이어서 이들 노점상은 미관상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세계로서는 오는 8월 신관 개점과 함께 주변 노점상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변 분위기=신세계백화점, 주변 노점상 모두 이렇다할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 않아 당장은 평온한 분위기다. 양측 모두 노점상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롯데백화점과 노점상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대를 이어 생계를 꾸려온 상인들은 양방향 차로확대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고있다. 29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는 한 상인은 “3년전 신세계백화점측이 신관신축에 앞서 철수조건으로 2800만원의 보상을 제의해왔다”며 “그때 제일은행 건물 옆벽면에 붙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따져 보상제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신관공사에 앞서 주변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다”면서 “일부 제일은행 노점상의 경우 제의를 거부하는 데다 영업에 별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보상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지난 2002년 10월 신관신축 착공에 앞서 보상제의를 거부한 이곳 상인을 제외한 신관주변 96개 노점상을 상대로 1인당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관 산재=신세계는 현재 지하도 출구폐쇄 문제로 회현지하상가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명동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10번 지하도 출구는 폐쇄한 채 공사중이고 명동에서 회현역으로 빠져나가는 9번 출구폐쇄를 강행해 지하상가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인들은 10번 출구에 이어 9번 출구까지 막히면 회현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급감해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서울 도심 지하도 상가 임대료가 대폭 인하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이 관리하는 29개 지하도 상가 가운데 시청∼청계천 일대 등의 도심 지하도 상가 10곳, 926개 점포의 임대료를 3월중 재산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4월부터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평당 2만4000원∼11만5000원이던 월 임대료가 2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임대료가 재조정되는 상가는 새서울, 을지로, 회현, 남대문, 종로4가,신당,영등포시장,방산,한일,인현 등 10개다. 공단은 또 임대보증금도 낮출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월임대료의 4∼5년분에 해당하던 상가 임대보증금이 24개월분으로 줄고 또 50%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했던 임대보증금도 전액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상 횡단보도 설치 등에 따라 지하 유동인구가 많이 줄면서 지하상가 영업환경이 나빠져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종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