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부하직원 유사강간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원 상당을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부하직원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입건했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김 회장은 같은 시기 회사 회식을 2차까지 이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한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사건 이후에도 직원에게 계속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김 회장은 서로 외부에 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 해당 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사내에 알려지며 직원은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끝내고 김 회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중 ‘공시 강화 방안’으로 처음 도입됐다. 다만 2024사업연도까지는 기업이 선택해 공시할 수 있다.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기업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돼있다. 이번 공시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직접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금융사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를 마련했다. 우선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상세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했다. 또 통제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적는 방식도 허용했다. 점검 결과에 있어선 수행 부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중요 취약점이 발견됐다면 시정 계획이나 이행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무자 작성 편의를 돕고, 유사한 통제 활동을 단순 열거함에 따른 과다 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준비했다. 이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협회를 통해 기업 및 외부감사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은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 문체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년도치 1억5천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이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NH농협은행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 근무 중인 계장 A씨가 70대 고객 B씨의 예금 2억5000만원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가 아닌, B씨 계좌에서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이 농협은행에 문의하면서 횡령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이 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입행한 A씨가 올해 7월부터 B씨의 예금을 수 차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사고 인지 하루 뒤인 22일 이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입행한 계장급 사원의 횡령은 비록 소액이지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고가 수 개월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포함) 사고는 29건에 달한다. 배임 5건을 포함한 총 사고금액은 366억5040만원이다. 이번 횡령사고로 드러난 사고건수는 총 35건, 사고액은 339억원을 넘겼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매년 횡령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범농협 사고근절협의회 개최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등 시스템 강화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 근무 중인 계장 A씨가 70대 고객 B씨의 예금 2억5000만원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가 아닌, B씨 계좌에서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이 농협은행에 문의하면서 횡령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이 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입행한 A씨가 올해 7월부터 B씨의 예금을 수 차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사고 인지 하루 뒤인 22일 이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입행한 계장급 사원의 횡령은 비록 소액이지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고가 수 개월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포함) 사고는 29건에 달한다. 배임 5건을 포함한 총 사고금액은 366억5040만원이다. 이번 횡령사고로 드러난 사고건수는 총 35건, 사고액은 339억원을 넘겼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매년 횡령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범농협 사고근절협의회 개최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등 시스템 강화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회사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직원은 "회사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 주식회사(현지법인)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금호타이어에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금호타이어에서 송금 업무를 담당하며 56차례에 걸쳐 달러 176만여달러(당시 환율 기준 22억여원)를 거래처와 허위 거래내역을 꾸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일로 지난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회사 측은 추가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157만여달러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회사 측이 회계원칙을 위반한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인 회사 측의 과실이 참작돼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과실을 인정하면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A씨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돼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사 책임을 물어 횡령 범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휘문고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정배 재단 이사장 등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휘문재단과 휘문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상 휘문고 학교회계로 들어가야 할 '학교 수입'을 법인회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청이 앞서 올해 7월 민원감사를 통해 재단비리 관련 사실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압수된 현금을 중점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경찰이 압수한 1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 압수한 금품 3억여원을 배돌린 경찰관이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장은 올 상반기까지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건 등에서 압수한 현금 등을 수 차례 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