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하면서 아일랜드가 130억유로(약 19조원) 규모의 막대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엄청난 재원이 마련됐지만 정작 아일랜드 정부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정하지 못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이날 유럽연합(EU)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끝내고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지나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결론냈다. 아일랜드는 자국 주요 납세자 가운데 한 곳인 애플로부터 밀린 세금 130억유로를 받아야 한다. 애플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140억유로 가까운 돈을 예치한 상태라 이 돈은 언제든 빼낼 수 있다. 원금 130억유로에 이자 등이 더해진 액수를 아일랜드 정부가 받게 될 전망이다. 아일랜드가 낮은 세율로 애플 유럽 본사를 유치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이는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물렸고, 이에 애플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이제 아일랜드가 이 세금을 다 받아내야 한다. 막상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됐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애플이 밀린 세금을 다 내고, 이후에도 이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언제든 아일랜드를 뜰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돈의 용처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 역시 고민거리다. 정부는 심각한 주택난, 에너지, 급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이 돈으로 해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130억유로 '횡재'는 아일랜드 경제 과열 우려도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행복한 고민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 판결 이전 이미 올해 86억유로 재정흑자가 예상된 상태였다. 대형 글로벌 기술 업체들과 제약사들이 유럽 본사를 세율이 낮았던 아일랜드에 설치하면서 이들이 막대한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이미 막대한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1000억유로가 넘는 덩치 큰 국부펀드 2개를 세웠다. 이 국부펀드는 연금, 기후, 인프라 등의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정유회사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외 변수에 따라 실적이 자주 널뛰는 업종에서 실적 회복 조짐이 보일 때마다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정유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횡재세(초과 이윤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횡재세는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뜻밖의 횡재로 초과 이윤을 얻은 기업에게서 세수를 충당하자는 취지다. 정유업계가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지난 2022년 상반기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막상 유가가 급락하자 정유회사들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논의가 힘을 잃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원유 재고 수준, 원·달러 환율 등 여러 대외 변수들에 따라 실적이 널뛰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시적인 실적 개선을 '횡재'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정유사들의 실적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지난 1·4분기 일제히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지난 분기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정제마진이 배럴당 최고 15달러 수준까지 급등한 영향이다. 다만 지난 4월부터는 복합정제마진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배럴당 5.4달러로 급락했다. 통상적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 손익분기점(BEP)는 5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정유사들의 2·4분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업계는 횡재세는 국내 정유사의 사업구조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유를 직접 시추해 판매하는 유럽·미국의 메이저 석유사들과 달리 국내 정우사들은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다. 환율·에너지 시황에 민감해 고유가 수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7년 이래 국내 정유 4사의 정유 부문 누적 영업이익률은 2%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횡재세를 논의하면서 정유사들이 정제마진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손익을 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비싼 값에 원유를 사 올 수밖에 없는 정유사들의 수익구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 "친명 지도부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 민심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경선결과에 따르면 감점 불이익을 받고 경선에 임한 비명계 의원들이 탈락하고 친명자객 다수가 본선티켓을 거머쥐면서, 또다시 친명횡재·비명횡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이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자, 어제 민주당 대표는 갑자기 양평을 방문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꺼내들었다"며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증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비명횡사 공천으로 위기에 몰리자 가짜뉴스와 괴담정치를 내세운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양평군민들께 가장 이롭게 결정된 노선에 대해 온갖 가짜뉴스로 의혹을 제기해 몇달동안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상세한 설명자료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없음이 확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되자 또 다시 의혹을 재탕·삼탕 우려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을 떠나 양평으로 가지는 않는다"며 "광우병괴담과 사드괴담, 후쿠시마오염수괴담 등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며 국민을 속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철지난 정쟁들을 재탕하는 것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야당은 국민의 일꿀을 뽑는 선거인 만큼, 정책경쟁과 가치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야권발 막장 공천드라마의 피로감이 한결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의 엉성한 음모론은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음모론을 또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00명 증원 계획으로 의사들의 과격한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해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하는 주장"이라며 "음모론자의 눈에는 모든 게 음모론으로 보이는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생각은 황당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의료현장 혼란을 매일 가슴이 타 들어가 지지율을 돌아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각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음모론을 들고 나온다"며 "작년에는 수산업자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수 괴담을 유포했다. 올해 초에는 민주당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북한 도발을 유도한다는 북풍 음모론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광우병, 천안함, 사드 등 허위로 밝혀진 음모론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진 적이 없다"며 "음모론 설파에 앞장선 사람을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최근 총선 인재로 영입하는 등 당의 전투력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음모론을 정치 도구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식 음모론에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관심이 떨어진다.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이재명 횡재, 비이재명 횡사라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당의 공천에 토를 달고 손가락질 한다한들 국민들의 매서운 눈을 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에서 우리당의 공천 상황에 유독 집착을 보이며 사사건건 트집거리를 잡고 있다"며 "어제(19일)도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들은 최고위원회 발언과 논평을 통해 우리당 공천에 가타부타 말을 얹으며 폄훼를 이어갔지만 아무리 우리당을 대상으로 말의 성찬을 펼친다 한들 민주당의 불공정한 내부 상황이 덮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밀실 사천, 공천 학살 등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 나오는 말들은 민주당이 자신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지난 주말에 비명 현역 의원은 배제한 채 친명 후보만 경쟁력을 묻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 국회를 뒤숭숭하게 하더니 어제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하위권의 무려 90%를 당내 소수 비명계가 차지했다는 보도는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개운하지 않다"며 "급기야 뛰어난 의정 활동으로 다수 여야 의원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며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어느 당 공천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는 결국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알려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비판했다. 공천 과정과 기준이 '친명(친이재명)' 여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스스로 '친명 감정위원회'임을 대놓고 천명했다"며 "'친명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민주당 검증의 유일한 기준일 뿐,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 자신도 숱한 사법 리스크 속에서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며 "공천관리위원회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까지 '친명' 적격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참여공천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이 역시 강성 지지층을 공천 과정에 포함해 '친명 결사 옹위대'를 결성하겠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약속한다. 민주당이 '친명, 진명, 찐명' 타령할 때 국민의힘은 오직 선민(先民)을 유일한 공천의 잣대로 삼아 뛰어난 인재, 깨끗한 인물을 국민 앞에 선보이겠다"고 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명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비유하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울산 선거 공작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출마 적격 판정을 받았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재판받는 노웅래 의원도 자격을 획득했다"면서 "민주당은 대놓고 범죄자 정당의 타이틀이라도 노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면 비명계는 줄줄이 공천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 이어 사면까지 받은 전병헌 전 의원도 경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거나 이 대표 최측근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이 이뤄지면 선출직 평가를 앞세워 비명계 현역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헌 개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개딸들의 횡포 역시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억소리' 나던 은행권 희망퇴직금이 3~5개월치 월급만큼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이 고금리 장기화로 "땅 짚고 헤엄쳤다", "높은 이자로 횡재했다"라는 비판이 희망퇴직금 감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높은 이자이익에 힘입어 양호한 영업이익을 거둔 은행은 직원 성과급도 전년에 비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행되는 희망퇴직에서 1년 전에 비해 특별퇴직금을 축소해 지급할 예정이다. '리딩뱅크'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72년생 이하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 특별퇴직금은 월급 18~3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난해 23~35개월분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3~4개월 월고정급 만큼 퇴직금이 줄어든 것이다.  연말 5대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실시한 농협은행도 퇴직금이 줄었다.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 20개월치를 지급했다. 1967년생에는 28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줬다. 지난해 1967~1982년생 퇴직금이 20~39개월치 월급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퇴직금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 퇴직자 수도 줄었다.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나간 행원 수는 2021년 427명, 2022년 493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375명으로 100년 이상 줄었다.  신한·하나·우리은행 희망퇴직금도 전년대비 축소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월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해 연말 신청 받은 희망퇴직자들에게는 7~31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지난해 기준)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신청 받고 있다. 연령 및 직급에 따라 24~36개월치 월급을 받았던 직전 연도와 달리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  우리은행 또한 희망퇴직금을 24~36개월치에서 24~31개월치로 줄여서 지급할 예정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2023년 정년연장 은퇴 프로그램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만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월 고정급 최대 27개월분을 지급한다. 지방은행을 살펴보면 DGB대구은행이 1968년생에 한해 월 임금 24~30개월분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덩달아 성과급도 축소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성과급을 통상임금 200%+300만원으로 결정했다. 1년 전 통상임금 400%+200만원과 비교해 확연히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현금 230%+우리사주 51% 등을 더해 기본금 281%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기본급 기준 전년(361%) 대비 80%p 감소한 것이다.  퇴직금·성과급은 노사 간 합의 영역이지만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시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금액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5대 시중은행의 총 성과급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대비 35.6% 증가했다. 희망퇴직금은 평균 3~4억원 특별퇴직금에 법정퇴직금까지 합하면 6~7억원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도 높은 금리로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하고 '앉아서 돈을 번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행 임직원 퇴직금·성과급까지 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올해부터 각 은행 이자와 수수료 수익뿐 아니라 임직원 급여와 성과급 산정기준까지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직원 희망퇴직금과 성과급 산정기준과 변동요인까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차별적 추가 과세'라며 자발적 사회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의 개편의지를 내비쳤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책방향을 밝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같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담았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 최 후보자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차별적 추가 과세 방식인)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도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최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역동 경제'와 법인세 인하 연관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유세제의 특성, 국제 사례, 과세형평,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가 직접 나서 부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탄소세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어려움을 보완할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2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한도도 자율화했다"고 답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 (상생금융)안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은행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나 손해 분담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은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횡재세법)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횡재세 논란을 마을 연못에 사는 거위(은행업)와 거위 주인(은행), 마을 주민(국민)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년만에 기근이 들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졌는데 물이 썩어 거위들이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손해"라며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잘 살기 위한 논의를 (야당에서)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최근 횡재세안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이라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 (상생금융)안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은행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나 손해 분담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은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횡재세법)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횡재세 논란을 마을 연못에 사는 거위(은행업)와 거위 주인(은행), 마을 주민(국민)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년만에 기근이 들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졌는데 물이 썩어 거위들이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손해"라며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잘 살기 위한 논의를 (야당에서)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최근 횡재세안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이라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주 의원 및 민병덕·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안을 비판하며 횡재세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규모를 정해주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기부냐의 차이일 뿐이다.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초과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금융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며 "이제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소위 핀플루언서나 리딩방 운영장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일반인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는 2~3건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측면에 대해선 평가할 게 아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을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