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까지 일시 정지되면서,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본안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떄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추후 본안사건의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된다. 이들의 후임은 국회의 추천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의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 만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23일 정지됐다. 이로써 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지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마찬가지로 인용 이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연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해병대는 26일 북한이 오물풍선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부대별 작전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이다. 해상사격훈련 간 서북도서 부대들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K-9,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전력을 운용해 가상의 적에 대해 총 290여 발의 사격을 진행했다. 해병대는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K-9은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로서, 최대 사거리는 40㎞이며 분당 6∼8발의 155㎜ 포탄을 쏠 수 있다. 화력전을 위한 천무는 한 번에 30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최대 사거리는 80㎞다. 최대 사거리 25㎞인 스파이크 미사일은 갱도에 숨겨진 북한의 해안포를 족집게처럼 공격할 수 있다.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제6여단 포병대대장 정구영 중령은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국제참관단 참관 하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사전 항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아울러 주민 안전을 위해 사격 전 안전문자 발송, 사격 당일 안내방송 실시 및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추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24~25일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이날 훈련 이후에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해병대 화력운용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엔 우리 육군의 천무 실사격 훈련은 진행했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HH-60 수송용 페이브호크 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연례 연합의무훈련인 '드래곤 리프트 2024'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은 이날 부산항을 출항해 한일 해상전력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9·19 남북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북한이 파기 선언을 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4일 전면 효력정지를 하면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단은 늘어나게 됐지만,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이 불가피해 확전 위험까지 안게 됐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앞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돼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부 효력정지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파기 선언을 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훈련을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적대행위 완충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 5㎞ 내 사격장을 사용해 다연장로켓과 자주포, 함포 사격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한 해상사격,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아파치 헬기 등을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가능해진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경계태세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또 대북 확성기를 비롯한 대북 압박 수단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확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이 국지도발 등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어서다. 홍 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정지, 또 북한이 극히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도 재개되면 북한은 더 강한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하다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