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를 내렸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 예비역 소령이자 유튜버 김세진씨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중령 양광준(38)과 일화를 소개하며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67기로, 양광준보다 두 기수 후배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끔찍한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얼마 안 돼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다. 충격이 너무 크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먼저 잔혹한 범죄 행위 자체에 경악했고, 현역 영관장교라 또 경악했고, (양광준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들이 가장 많은 육사 65기라 더 말이 안 나왔고, 생도 시절 저와 같은 중대 선배로 1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 더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육사 2학년 시절 양광준에게 도움 받은 적이 있다며 "(양광준이) 당시 강추위 속 큰 행사를 준비하며 동상 걸린 제 귀를 감싸주고 챙겨줬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생도 생활 4년을 하다 보면 각자가 지닌 어지간한 본성이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인데, 순하고 착한 성향으로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동기분들과도 그렇게 지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지라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양광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육사 65기 동기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군에 대해서도 "개인 일탈로만 여기기보다 인사·진급·부대관리시스템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성찰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육사 개교 이래 최악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양광준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양광준은 검거 당시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지막 경찰 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양광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C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의정부지검 소속 D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D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후배 검사를 추행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 승인받은 후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는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버지의 후배로부터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4살 지능으로 퇴행했다 끝내 사망한 20대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딸을 떠나보낸 유족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절규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에서는 유가족 증인 심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모친 A씨는 고인이 된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피해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출석해 재판장을 숙연케 했다. A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딸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딸이 눈을 감았으면 오늘 법정에 오지도 않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절규에 엄중했던 재판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증인 심문에 참석한 성폭력상담소장 C씨는 “피해자인 B씨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D씨는 B씨 아버지의 지인으로 B씨가 삼촌처럼 따르던 이였다. 모친 A 씨는 "아이 아빠와 제가 일을 하느라 부재 중일 때가 많았고 보험 일을 하던 D씨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줘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며 "친지들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가족보다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A씨는 “관내 노성산성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운전 연수를 핑계로 뒷좌석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들었다”며 “그 당시 딸아이가 차량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다.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방영분에서 B씨는 승무원 취업을 꿈꾸던 대학 졸업생이었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4살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퇴행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속적인 치료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6월 마트에서 우연히 D씨와 마주친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두 달 후 사망했다. 현재 D씨는 지난 6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에서 B씨를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증인심문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응,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CCTV 영상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정 변호사의 추행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 2021년 8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은행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과 동시에 출산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앙육과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은행 후배로부터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들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남편 차에 내비게이션과 문자 메신저를 살펴봤다.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며 “결국 남편 차에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 태그를 놓았고 남편의 불륜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망설여진다. 기다리다보면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괴롭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정신과 약을 먹게 됐다. 더 심각한 건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참고 사는 것보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이혼과 상간 소송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하는지, 남편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끝낼 방법이 있는지, 저는 전업주부인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전해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소송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간혹 남편과의 이혼만을 진행하시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상간자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엔 가정법원에 배우자를 피고1,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한꺼번에 한 재판부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혹은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뺏길 걱정을 한다”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얻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동아대학교는 동아대학교 동문장학회(이사장 신정택)가 '2024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부산 영도구 목장원에서 9월 27일 열린 수여식엔 신정택 이사장을 비롯한 장학회 임원, 신용택 동아대 학생·취업지원처장,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학부생과 대학원생 26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모두 26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동아대 동문장학회는 지금까지 1600여명의 학생에게 모두 11억여원의 장학금을, 교수들에게 4000만원에 이르는 학술연구비를 수여해오고 있다. 신정택 이사장은 "넉넉하지 않은 장학금이지만 후배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춘 모교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놨던 대구대 생물교육과 고(故) 차수현 씨가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19일 대구대는 오는 20일 오후 경산캠퍼스 성산홀에서 명예졸업장 전달식을 열어 수현씨의 아버지 차민수(55) 씨에게 딸의 명예졸업장을 전한다. 학교 측은 수현씨가 대학에 기탁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어 같은 과 후배 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할 예정이다. 수현씨는 지난 6월 22세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뜨면서도 평소 아르바이트로 번 돈 600만원을 교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남긴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줬다. 당시 대구대는 수현씨가 평소 다녔던 사범대학 건물 벤치에 추모 문구를 새긴 데 이어 이번에 명예졸업장 전달로 그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로 했다. 아버지 차씨는 "4학년이 돼 교생 실습을 나가는 것을 몹시도 기다렸던 딸이 끝내 교사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명예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하늘에서 본다면 무척이나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투병 중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차수현 학생의 열정과 헌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며 "차수현 학생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과 열정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 어머니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 추격을 피하려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의 후배 B군의 집에 놀러 갔다가 B군의 어머니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훔친 A군은 친구인 고등학생 2명을 불러 차에 태운 뒤 주변 일대를 운전 하다가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이 신호위반을 하는 A군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A군에게 정차 명령을 했으나 A군은 이에 불응하고 5㎞가량을 달아나다가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었으나 경찰은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진압했고,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차를 운전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그렇게 했다"며 "차에 키가 꽂혀 있어서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차량에 동승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