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다. 특히 이중 수도권이 961가구로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모집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요건은 3억62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부담을 덜어준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8년, 월세형 20년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가 입주물량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한 자료를 반영해도 당초 전망치보다 2년간 약 2만3000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민간통계가 후분양 제외 등으로 '과소' 책정됐다며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혀왔으나 보정을 거친 입주물량 역시 간극이 여전히 큰 셈이다. 민간업체(부동산R114)의 입주물량 보정 수치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을 재집계한 결과 올해 2만7501가구, 내년 3만5930가구로 조사됐다. 보정 전 부동산R114 입주물량은 올해와 내년 각각 2만4000여가구, 2만5000여가구였다. 앞서 입주물량 통계를 놓고 민간은 과소, 정부는 과대 평가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부동산R114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입주량을 집계한다. 후분양 단지와 역세권청년주택 등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정부 간 통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후분양과 청년안심주택 등의 자료를 받아 아파트 입주물량 보정작업을 했고, 최근 마무리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후분양 단지는 대부분 아파트로 입주물량에 포함했고,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아파트로 명확히 분류되는 것만 통계에 넣었다"면서 "이번 보정으로 민간 통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소 집계 이슈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정을 거친 민간 통계 역시 정부 추정치와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 1·4분기 발표 기준으로 3만7897가구, 내년 4만8329가구 등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아파트 준공물량 장기평균(약 3만8000가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입주물량을 재산정한 결과 올해는 3만1662가구, 내년에는 4만9461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R114가 정부 통계 기준으로 재산출한 올해 입주물량은 2만7000여가구다. 정부 수치와 최대 1만여가구 차이가 난다. 내년에도 국토부 4만8000여가구, 부동산R114 3만5000여가구 등 정부 수치가 1만3000여가구 더 많다. 보정을 거친 부동산R114 수치 역시 5년 평균(3만9000여가구)에 못 미친다. 보정 후 통계도 민간과 정부 간 차이가 적지 않은 이유는 국토부과 서울시 등은 비 아파트로 분류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되는 역세권청년주택도 아파트 입주물량에 넣고 있어서다. 재산정된 민간통계에는 말 그대로 ‘아파트’만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주택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 집계 기준으로 민간업체가 분석한 자료도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아파트의 경우 시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308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지역 미분양 현황이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걷다 5월 들어 갑자기 13.5% 급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24년 5월 기준 전국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2006호로 그 가운데 부산은 1308호를 기록했다. 부산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올해 현황은 1월 1174호, 2월 1165호, 3월 1161호, 4월 1152호로 매월 소폭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5월 들어 전월 대비 13.5% 급증한 미분양 주택 1308호를 기록했다. 이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1793가구), 대구(1506가구), 전남(1354가구), 부산 등의 순이었다.  또 이달 전국 미분양(전체) 주택은 총 7만 2129호로 그 가운데 부산은 5496호를 차지했다. 이도 전월보다 20.4%(930가구) 늘어난 수치다. 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 최근 현황은 2월 3149호, 3월 3222호, 4월 4566호로 5월까지 3개월 연속 오름세다.  한편, 5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7만 1997가구)에 이어 2개월째 7만 가구를 넘기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전반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거품을 줄여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해야한다.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다. 하지만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 건설원가는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 분양이익은 ㎡당 50만원,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상승하고, 건설원가는 2005년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에 그친다.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근거가 미흡해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자가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봤다. 김 사장은 "현행 선분양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06년 후분양제(건축공정 80% 이후 시점)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김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다.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최소한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인 데 비해 건설원가는 ㎡당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평균 분양이익은 ㎡당 50만원,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상승하고, 건설원가는 2005년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됨으로써 분양가 책정 시 불인정 받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사장은 "현행 선분양 제도는 최근 여러 부실·붕괴사고에서 보듯 부실시공에 따른 모든 피해가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건축공정 80% 이후 시점)를 도입함으로써 공사부실 및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을 SH공사가 떠안게 돼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악성'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의 '1·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다. 주택수 제외 등 파격적인 세 부담 경감 조치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악성 미분양물량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4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9115가구로 지난해 12월(8690가구) 보다 4.9% 늘었다. 올 1월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100채 중 17채가 악성 미분양물량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023년 12월 882가구에서 올해 1월 1174가구로 한달만에 33.1% 급증했다. 부산에서 전체 미분양 주택 중 34.8%가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후 미분양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악성 미분양이 지난해 말까지 700~900가구대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1000가구로 늘어났다"며 "제2의 대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694가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 1116가구에서 올 1월 1190가구로 6.6%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악성 미분양도 2023년 12월 1059가구에서 올해 1월 1089가구로 2.8% 증가했다. 2021년 1월 (1063가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고치이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 주택 비중도 42.4%에서 43.8%로 늘었다. 미분양 무덤인 대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1065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2.0% 증가하는 등 악성 물량이 적체되고 있다. 전남은 올 1월 준공후 미분양이 1210가구로 전달에 비해 0.2%(2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방 시도 가운데 악성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파격적인 세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 전용 85㎡·분양가 6억원 이하를 내년 말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특히 1주택자가 올해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할 때에는 여러 채를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중인 미분양 대출보증 실적이 아직도 '0건'으로 알고 있다. 현재 조치로는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며 "분양가 할인도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20년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와 금호건설 등은 성남시 야탑동에서 추진하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조감도)'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날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민간 건설시공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1층, 4개동, 전용 74㎡·84㎡ 총 242가구 규모다.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오는 2025년 7월 예정이다. 민간건설 시공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분당구 야탑동에 20년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 희소성도 높다는 평가다. 단지 인근에 분당테크노파크,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이 위치해 있다. 야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상탑초, 야탑고등학교 등도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다. 청약은 오는 3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다. 연지안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대두되면서 선분양보다 안정성이 높은 준공 후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준공 후 분양단지는 말 그대로 준공을 마치고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를 말한다. 계약 전 미리 주거공간과 인테리어, 시공 상태 등을 살펴볼 수 있어 선분양 시 주로 발생하는 시공 관련 리스크가 적다. 주변 인프라는 물론 세대 내 조망권까지 확인 가능한 장점도 있다. 준공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 등의 위험 부담도 없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불안정한 부동산 PF 시장으로 건설사 위기가 높아진 상황에도 우려를 덜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준공 후 분양하는 단지는 수요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논란이 커진 요즘 더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역세권이나 뛰어난 조망권 같은 입지 프리미엄을 가진 단지는 우수한 주거 편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역시 준공 후 분양으로 공급을 예정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대 사업지 현장에 샘플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방문 시 직접 세대 내부와 주변 인프라를 살펴볼 수 있다. 전세대 남서향으로 설계해 우수한 일조권을 갖추며, 소형 평수임에도 3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 및 복층 설계를 더해 한층 넉넉한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하 3층에 세대별 창고를 마련해 부피가 큰 물품들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약 44만평에 달하는 올림픽공원을 전세대 영구 조망할 수 있다. 최근 고층 건물이 대거 선보이는 서울 도심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거 만족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인프라로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자리한 역세권 단지기도 하다. 강동구청역 이용 시 잠실역 3분, 삼성역 14분, 강남역 20분 등 강남권역을 비롯해 을지로, 시청 등 중구 일대 주요 업무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8호선 연장선 개통 시 수도권 동북권 접근성도 좋아진다. 차량으로 단지 바로 앞 강동대로 진입이 편리하고, 올림픽대로 및 올림픽대교도 가깝다. 송파구와 맞닿은 입지로 잠실과 생활권을 공유하며, 인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와 성내동 일대 정비사업으로 편의시설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농협하나로마트 성내지점, 롯데프레쉬 풍납점, 메가박스 강동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강동구청, 서울아산병원 등 관공서와 병원도 근거리에 위치한다. 이 외에 성내초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자녀들의 통학이 편리하다. 이 외 성내중, 영파여중·고, 풍납중, 풍성중, 서울체중·고 접근성이 좋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통합으로 송파권역 중·고등학교도 지원 가능하다.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의 특화점은 샘플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6층, 전용 52㎡의 총 58세대로 선보인다.  한편, ‘에스아이올림픽공원’은 2월 분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일반 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 시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LH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은 향후 준공 후 미분양 추이, 건설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2년 이상 임대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향후 2년간 지방의 전용 85㎡·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의 정상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F대출 대환보증이 신설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한다. 예컨대 비보증부 A은행에서 9.5%의 이자로 PF대출을 받을 경우 HUG 보증부 B은행을 통해서는 6.0% 이율인 PF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시행사와 대출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 PF 관련정보를 주택 관련단체에 제공한다. 준공기한이 도래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HUG·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일반 수요자가 생애최초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시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LH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은 향후 준공 후 미분양 추이, 건설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향후 2년간 지방의 전용 85㎡·6억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 1가구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사의 정상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는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PF 대출 대환보증이 신설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한다. 예컨대 비 보증부 A은행에서 9.5%의 이자로 PF 대출을 받을 경우, HUG 보증부 B은행을 통해서는 6.0% 이율인 PF 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시행사와 대출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PF 관련 정보를 주택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준공기한이 도래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HUG·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확대(3000억원→4000억원)한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에 해당하는 19조8000억원을 올해 1·4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대책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다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데는 건축비를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 PF 대출 대환보증의 경우 HUG 부실화로 이어질 경우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