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태아부지'로 불리며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억대 기부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연인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8)에 대한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 "B씨와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 측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주범이라고 했기에 진술 증거 일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주장이 매우 달라서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A씨와 B씨는 반려견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1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 간 도주하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날 재판부가 도주 사실에 대해 묻자 B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2-16 14:28:41[파이낸셜뉴스] ‘택배견 경태’로 SNS에서 인기를 끌며 모금한 수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택배 기사 김모씨의 여자친구가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택배 기사와 그의 여자친구를 검거한 뒤 여성이 주범이라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의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남자친구인 택배 기사 김모씨와 함께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온라인상에서 모았다. 또 SNS 계정을 팔로우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6억원의 대부분이 A씨 통장으로 넘어간 점 등을 토대로 해당 범행을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후원금 모금 등에서 A씨의 의견을 대부분 따랐으며,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후원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범죄 수익 환수 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택배 일을 하면서 2018년부터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택배일을 해 SNS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반려견 경태는 회사로부터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경태와 경희가 심장병을 진단받고, 차 사고로 인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라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는 이후 "허가받지 않은 1천만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잠적한 두 사람은 약 6개월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지난 4일 대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3 07:58:46[파이낸셜뉴스] 반려견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택배기사 A씨와 30대 여자친구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와 B씨를 대구에서 검거했고, 6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구에 칩거하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해졌으며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택배기사'로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있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SNS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후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 모이면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순차적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을 이용해 약 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0-06 17:11:49[파이낸셜뉴스] 반려견과 함께 택배 배송을 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택배기사가 후원금 수천만원을 받은 후 잠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택배기사 A씨를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접수됐다. A씨는 반려견들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허가 받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제로 돌려받은 후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기부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챙겼으며 반려견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돈은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았다. 경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진정 말고도 고소장이 1건 접수됐다”며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택배 차량에 말티즈 종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6 11:05:52[파이낸셜뉴스] 반려견과 함께 택배 배달을 하며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던 택배 기사 김모씨(34)와 그의 여자친구 A씨가 6개월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민 강아지로 불린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여자친구 A씨를 지난 4일 오후 8시쯤 대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도주 기간 동안 대구에 머물면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전직 체조선수로 알려진 김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수술비를 빌미로 여러 차례 후원금을 모금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반려견과 함께 배달하는 택배 기사'로 SNS 등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가 지난 2013년 비 오는 여름날 유기견을 발견하고 경태라고 이름 붙여 키워왔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경태는 '택배견'으로 명성을 얻었고 SNS를 찾는 이들도 수십만에 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는 이들을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3월 돌연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고, 누군가 차 사고를 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가 후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입금을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김씨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반려견 치료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자주 요구한 점 등으로 인해 '후원금 먹튀'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경찰은 김 씨와 A씨가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6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07 08:05:33[파이낸셜뉴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배우 윤지오씨를 향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진실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였던 윤씨는 사기와 후원금 횡령 등 협의를 받던 중 지난해 4월 말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캐나다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권력이 해외 지명수배자로부터 조롱받는 나라가 됐다”며 “억대 후원금 ‘먹튀’ 논란 아래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씨,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소재 불분명’이라는데 윤씨는 생일파티 영상까지 올리며 비웃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캐나다 경찰 보호까지 받고 있다면서, 한국 경찰이 캐나다측과의 수사공조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거부 않겠다. 국회로 오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라. 와서 모든 진실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지오 소동’은 ‘권력형 소동’이다. 남다른 배짱을 키운 건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주문한 사건 캐려고 온 권력이 달려들었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여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지오가 함께 하는 의원모임’을 주도했다”며 “경찰은 호텔비 9백만원을 들여 VIP 모시듯 했다. KBS는 메인뉴스에 불러 무려 8분6초 동안 판 깔아줬다”고 했다. 이어 “‘당-정-언’ 삼각 커넥션으로 진행된 ‘권언유착’ 아닌가. 권력형 타락의 신형 모델”이라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다음 달 과방위 국정감사에 윤 씨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겠다. 특검·국정조사 건수도 하나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18 10:20:261. 개인끼리의 돈거래입니다 공개 차입으로 이뤄지는 대출의 한 형태로 보면 됩니다. 사실상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입니다. 선관위와 정당에서 관여하지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2.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이자소득은 세율이 14%지만, 선거펀드는 비영업대금의 세율 25%를 적용받습니다. 이자소득과 지방소득세를 합쳐 27.5%를 뗍니다. 3. 지지후보에 대한 정치참여입니다 선거펀드 자체가 선거운동 전략의 하나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정치 참여와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4. '먹튀조심' 원금 떼일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낙선해도 득표율 15%만 넘으면 선거보전금을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펀드 원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유력 후보자에게만 투자가 몰립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아닐 경우, 굳이 선거펀드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 직장인 이모씨(26.여)는 3년 전 대선을 앞두고 한 후보의 펀드에 10만원을 넣었다. 절차는 생각보다 쉬웠다. 웹사이트에서 '클릭' 한번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끝이었다. 이씨는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손쉬운 방법으로 정치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서 뿌듯했다"면서 "딱히 이자를 받으려 한 일은 아니었지만 돈이 더 붙어서 돌아온 듯 하다"고 말했다. '선거 펀드'가 정치인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3년 전 대선에서의 선거 펀드 열풍에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도 활발히 운영됐다. 이에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 펀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후원금, 선거보조금,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충당하던 선거 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통로인데다가 목표금액 달성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가치'와 지지 기반을 과시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유권자 또한 정치에 참여하는 만족감과 함께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잘 굴러갈 때 얘기다. 낙선 후 후보자의 '먹튀 논란'이 속속 발생했으며 선거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우려 등 부작용도 함께 지적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름만 '펀드', 사실상 '개인간 금전거래' '선거 펀드'는 통상 금융·증권업계에서 말하는 펀드와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우선 일반적인 펀드라면 투자 비용을 잃게 될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선거 펀드는 대부분 원금상환 보장에 이자까지 약속한다. 선거 후보자가 다수의 지지자로부터 일정액을 투자받아 선거비용으로 쓰고,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 15%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 보전분을 받으면 약속한 원금에 임의의 이자를 붙여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공개 차입으로 대출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명칭만 펀드지 사실상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라고 보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측도 따로 선거펀드에 관여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정당과 관계자는 "선거 펀드라는 용어부터가 공식적인 표현도 아니고 법적 용어도 아니다"면서 "정치인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별도로 내역을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대선을 위한 펀드가 아니고서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다"며 "후보자 캠프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가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선거 펀드 운영자에 대해 이자소득 세율 25%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자소득 세율(14%)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세율이다. 100만원을 투자해 이자 소득 10만원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27.5%를 감안해 2만7500원을 징수하고 투자 원금 100만원을 포함, 107만2500원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 지지기반 홍보, 정치 참여 효과 톡톡 선거 펀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펀드'를 결성한 것이 시초다. 당시 유시민 펀드는 출시 3일 만에 41억원을 거둬들이며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뒤이어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문재인 당시 후보가 각각 출시한 '박근혜 약속펀드'와 '담쟁이 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선거 펀드가 선거 운동 전략으로 힘을 발휘한 사례다. 선거자금 해결은 물론이고 언론 홍보와 국민 참여를 이끄는 데 효자노릇을 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펀드 조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예비역 준장을 지낸 박견목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은 최근 '새바람펀드'를 만들고 1억 모집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나 2012년 대선만큼의 '열풍'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정당 재정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새누리당 총무과 관계자는 "총선 선거비용은 1억5000만~2억원 초반 정도여서 펀드 수수료와 펀드를 관리할 추가 인력 충원을 고려하면 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때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굳이 원금 상환의 리스크가 있는 선거펀드를 모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원금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후보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난립할수록 선거펀드는 점점 더 '고위험 상품'이 된다. ■먹튀·선거자금 빈익빈 부익부 우려 결국 선거펀드는 후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위험부담이 있는 선거자금 모집방식이다. 선거펀드 출시 직후 후보자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큰소리 쳐도 낙선할 경우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자들이 제때 원금을 값지 못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득표율 15%를 아깝게 넘지 못해 절반의 선거 보전금만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선거운동 관련 미납금액으로 지출돼 투자자들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게다가 그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법적 권리까지 획득했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재무 상태에 따라 원금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가령 지난 6·4 선거 때 교육감 후보로 나온 조전혁 전 의원의 경우 26.11% 득표해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와 별건으로 걸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며 일부 보전금액을 압류당했다. 이에 선거펀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펀드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 일반 펀드와 달리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권 밖에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선거 후 후보자가 펀드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사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성학 시립대 정치학 교수는 "후보자가 파산할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부교수는 "투자 리스크가 뒤따르는 만큼 과연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인들의 재정상태나 일정 득표율을 넘길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펀드로 인한 정치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우려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후보자의 인지도를 따라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정치 신인들은 점점 더 관심 밖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정치 관계자는 "선거 펀드도 인맥에 좌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후보자 지지 의원들이 십시일반하거나 자기 지구당 내에서 일정 금액을 할당받는 식으로 펀드 목표액을 채웠다"고 귀띔했다. 이상돈 중앙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선거펀드가 100% 유권자의 자발성에 의해 모집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펀드의 효용성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자칫 선거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이다해 기자
2015-12-01 17:57:17"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시위가 있었나요? 왜 시위를 하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 하는 거죠?"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있는 텐트 두 개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다.'여의도를 점령하라'가 쓰인 푯말 몇 개와 함께 세워진 텐트는 몇 겹의 비닐로 싸여 있어 주변 빌딩과 어울리지 않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하얀 이불과 가방, 캄캄한 밤을 밝힐 수 있는 랜턴, 몇 병의 자양강장제와 꿀물병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여의도를 점령하기 위해 나선 시위대 2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지난해 자본주의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한국의 정치경제 중심지인 여의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금융소비자단체들이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거리가 시위대의 농성 집기와 쓰레기 등으로 뒤덮여 보행자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찻잔 속의 태풍 or 태풍의 눈? 지난해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와 달리 '여의도를 점령하라' 시위는 조촐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반면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 이 시위는 제2차 전세계공동행동의 날인 지난해 12월 10일 시작됐다. 서강대총학생회와 대학생사람연대가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집중집회에도 150∼200명이 모일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목적은 '월가를 점령하라'와 비슷하다. 자본주의는 과연 모두를 위한 시스템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론스타의 먹튀 사건, 한국거래소 안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 상품들이 특히 3경원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거래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단 한푼의 거래세도 내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에서 시작됐다. 또 1%로 상징되는 특정 계층이 자본주의의 부를 독점한다며 이 같은 체제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를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1%만을 위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부의 39%를 상위계층 0.5%가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인 67.6%는 부의 3.3%만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0년대 중반 0.306에서 0.315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와 달리 '여의도를 점령하라' 시위는 현재까지는 미약한 상태다. 그러나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20대는 물론 자본주의 시장의 핵심인 여의도에서도 마음으로 동조를 보내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세대 류상영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자본주의의 중심인 월가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99% 계층의 데모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 한 증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필요하다. 세상은 점차 기회조차 공평하게 주지 않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를 점령하라'의 한 실무책임자는 "(시민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 트위터로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감자탕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고, 삼계탕을 가져다 주는 분도 있었다. 후원금을 보면 지출수입을 따졌을 때 항상 300만원이 유지되는 것만 봐도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아직, 그러나 다양한 방안 시도 월가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병폐에 대한 지적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까지 건너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지난 2008년 이후 '깨어 있는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등 자본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프랑스는 국민총행복지수(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GDP와 함께 양대 국정지표로 채택했다. 또 일본은 쓰나미 사태 이후 공급체인 재건 과정에서 산업생태계 차원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했고 장기 불황과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공생(共生) 자본주의에서 찾자는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조지프 나이 교수는 "지금은 '공산주의'라는 대안 이데올로기가 있던 냉전시대도 아니며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자본주의'와 대적하던 1930년대도 아니다"라면서 "아직은 분명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강석훈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공감대의 형성 단계라기보다는 백가쟁명식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정부 주도 또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시도는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시도가 '월가'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서민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과 인도네시아 뱅크라키야트인도네시아(BRI) 등이다. 지난 1976년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에 의해 추진됐고 1983년 독립은행으로 전환된 그라민은행은 빈민층 구제를 목적으로 한 소액금융 대출기관이고 BRI는 대출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인 소액금융기관이다. 이 같은 서민은행은 국내에서는 '미소금융'으로 발전됐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지난 2009년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5만9072건, 4906억원이 지원됐다. 복지사업자 지원(3만4773건, 1558억원)까지 포함하면 9만여명이 미소금융 혜택을 본 것이다. 미소금융 한 관계자는 "사실 거창하게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하는 기관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서민이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손영진 수습기자
2012-02-06 17:29:26박찬호 선수의 야구지식 강의가 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장천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야구의 기초적인 지식은 물론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과정,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과정에 대해 박찬호 선수의 실질적인 지식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한편 박찬호 장학 재단과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유캔펀딩(ucanfunding.com), 전문지식기부 플랫폼인 논리지오가 함께 진행하는 ‘야구지식콘서트’를 통한 수익금은 박찬호 재단에 전달, 다문화 가정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wtcloud@starnnews.com이준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1-17 18:50:27